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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단독]“CIA 접촉 구두보고” “조태용에게 패싱”··· 계엄 다음날 홍장원의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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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6-2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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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우방국에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입건된 국가정보원 당시 해외 담당국장이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직접 (전파) 지시를 받았고,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도 이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진술을 근거로 홍 전 차장이 메시지 전파에 관여했다고 보는 반면 홍 전 차장은 “패싱당한 증거”며 라며 관여한 바없다고 주장 중이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계엄 당시 국정원 해외 담당 국장이었던 A씨는 특검 조사에서 계엄 다음날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엄 메시지 전파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조 전 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홍 전 차장실에 들렀다”면서 “당시 홍 전 차장은 책상에 앉아 딴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보고를 듣고선 무관심한 듯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특검은 국가안보실이 2024년 12월4일 오전 국정원에 ‘우방 국가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문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1차장 산하 직원은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국정원으로 불러 문건에 담긴 계엄 옹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이 이를 보고받고 재가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검과 홍 전 차장은 A씨와 나눈 대화가 ‘보고와 재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투고 있다. 특검 측은 A씨 진술을 근거로 보고가 이뤄졌으며, A씨가 홍 전 차장의 승인을 득했다고 본다. 특검은 만약 홍 전 차장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에 반대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에 불복했듯 A씨를 말릴 수 있었다고 본다.
홍 전 차장은 “(A씨와 나눈 대화를)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설령 A씨가 조 전 원장 지시를 말했었더라도 보고가 아닌 ‘전달’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통상 정식 보고는 문건으로 기안되며, 사후보고를 포함해 세 차례 진행되는데 이 경우엔 구두로 한 차례만 진행돼 보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정식 보고가 아니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재가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CIA 접촉 후 사후 보고는 조 전 원장에게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차장 측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을 거치지 않고 A씨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 유리한 정황이라고 본다. 계엄 당일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이미 국정원 의사결정 라인에서 배제된 상태였고, 이 때문에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을 ‘패싱’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 전 차장이 계엄 메시지 전파에 가담했다는 특검 측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22일과 지난 11일 홍 전 차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오는 22일엔 3차 조사가 예정돼 있다. 특검 측은 출석 요구서에 홍 전 차장의 혐의를 “비상계엄하에서 계엄을 실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혐의”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국 정부가 내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계 각국에서 청소년 SNS 규제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5일(현지시간)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엑스, 스냅챗 등 주요 SNS를 16세 미만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왓츠앱 등 메신저 서비스와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등 교육·아동용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뒤 내년 초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타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SNS가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온라인 괴롭힘과 학대를 더 쉽게 만들고 정신 건강에도 해를 끼친다”며 “변화를 요구해온 가족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응답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라이브 방송을 금지하고, 성인이 온라인 게임 플랫폼을 통해 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연애 상담이나 정서적 교감을 내세운 이른바 ‘로맨틱 챗봇’의 미성년자 이용도 막을 방침이다.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한 우회 접속 차단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청소년 SNS 규제 흐름과 맞닿아 있다. 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을 도입했고, 프랑스와 캐나다,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도 비슷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4세 미만 SNS 이용 금지, 16세 미만 이용 시간제한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유튜브는 “전면적인 금지는 청소년들을 오히려 익명성이 높고 규제가 덜한 공간으로 내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타 역시 “부모 통제가 가능한 플랫폼 대신 더 위험한 대체 서비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엑스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이 검열법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며 “진짜 목적은 정부가 모든 사람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외교 문제로 번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과거 영국의 디지털 규제를 문제 삼으며 무역보복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물가 상승과 이민 문제, 국방비 증액 논란 등으로 지지율 하락 압박에 직면한 스타머 총리가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소년 SNS 규제 법안은 부모 세대의 지지를 폭넓게 받고 있다. 영국 정부가 인용한 조사에서는 부모의 약 90%가 청소년 SNS 이용 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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