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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일본, 31년 만에 ‘1% 금리’…한국도 ‘인상’ 가능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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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6-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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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중동전쟁 고유가·인플레 우려일본은행, 금리 0.25%P 인상국채 매입 완화책에 충격 적어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적을 듯“원·달러 환율 하락 효과 기대”
일본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1.0%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1995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세계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 오는 7월 한국도 인상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기존 ‘연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올린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마침표를 찍고 연 0~0.1%로 올린 뒤, 같은해 7월 0.25%로, 지난해 1월 0.5%로, 지난해 12월 0.75%로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를 올려왔다.
일본은행이 6개월간 숨 고르기를 하다 이번에 인상을 단행한 것은 중동전쟁이 촉발한 고유가로 인해 물가 상승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해왔다.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 상승률이 연 2%의 물가 안정 목표를 넘어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물가·금융 상황에 따라 계속 정책금리를 끌어올린다”며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무라증권은 일본은행이 추가로 반년마다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려 1.5%에서 인상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에 준 충격파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사전에 금리 인상이 예측된 영향이 컸다.
또한 일본은행이 내년 4월부터 일본 국채 매입량을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매달 2조엔(약 18조8000억원)씩 사들이겠다고 완화책을 내면서 금리 인상의 충격을 흡수했다. 시장에서는 2024년처럼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엔 캐리 트레이드’(저금리인 엔화를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 자금이 청산되는 등의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엔화 강세로 엔·달러 환율이 내리면, 원·달러 환율도 함께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엔화와 원화가 비슷하게 가는 동조 흐름을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에서 일본과 한국을 묶어서 보는 경우가 많다. 지난번 일본이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일부 내려간 이유”라며 “이번에도 원·달러 환율을 내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다음달 16일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많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호주와 노르웨이가 인상을 단행했고, 지난 11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예금 금리를 연 2.0%에서 2.25%로 0.25% 인상했다. 약 3년 만에 금리 인상으로 기조를 전환한 것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세 차례나 공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2일 한은 창립 76주년 기념사에서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해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 교수는 “기준금리와 시장 금리의 괴리가 크고, 물가와 환율이 높아서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라며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이 인상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대폭 확대되고 적발된 업체에 부과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조치도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신고포상금이 늘어난다. 기존엔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이었지만 이제는 지급상한이 폐지되고 과징금 총액의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엔 과징금 1억8900만원이 부과되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해도 최대 200만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0%인 5670만원까지 받게 된다.
기존엔 신고자가 불법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까지 제출해야 했다. 이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만 제보해도 된다. 정부가 이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해 불법을 확인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 건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정 상한까지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높아진다. 과징금도 하도급 대금의 24~30%로 기존(4~30%)보다 올라간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백기완(사진) 5주기를 맞아 추모 학술대회가 열린다.
백기완노나메기재단은 19일 낮 12시30분 서울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학술대회 ‘전쟁과 분단 너머, 평화와 노나메기 세상을 그린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백기완 선생의 한살매를 관통해온 민중 주도의 한반도 해방통일운동과 그 사상적 토대인 해방통일론을 오늘의 조건 속에서 재조명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최근 남북 정세를 둘러싸고 ‘두 국가 체제론’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통일을 불가능한 전제로 여기고 현재의 두 국가 상태를 인정·관리하자는 ‘현실주의적 입장’이다. 그러나 재단은 이러한 인식이 “분단 모순의 역사성을 해명하고 혁파하기보다 분단의 안정적 관리를 목표로 하는 담론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한반도 분단의 역사성과 현재 위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논문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에선 선정된 논문이 발표된다. 홍석률 성신여대 교수는 ‘백기완의 분단 문제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박아름 동국대 교수는 ‘1970년대 아시아 지도자의 중립화 바람: 김일성과 시아누크를 중심으로’를, 최진환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은 ‘1960년대 국제 스포츠 행사를 통해 본 남북 분단체제의 역사적 함의’를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백기완노나메기재단, 한국냉전학회, 대동문화연구원, 심산김창숙연구회,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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