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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미 ‘AI 장벽’에 필요성 커진 ‘소버린 AI’…현실화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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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2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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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앤트로픽의 최신 모델인 미토스5·페이블5가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에 오르면서 ‘소버린(주권) AI’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모델뿐 아니라 칩,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등이 연계된 AI 산업 특성상 전면적인 소버린 AI는 비현실적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AI 산업 단계별로 선별적인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AI 파운데이션 모델(기초 모델)의 경우 미국·중국 등 주요국과 한국 간 성능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AI 성능 집계 플랫폼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를 보면 지난 16일 기준 상위 1~5위는 모두 클로드·GPT 등 미국 모델이었다. 상위 20위권 내에도 미국·중국이 양분하고 있으며, 한국 모델은 없다.
이는 AI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컴퓨팅 용량에서 격차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AI연구기관 에포크 AI에 따르면 미국은 전 세계 AI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러스터 컴퓨팅 용량의 75%를 차지하고, 중국이 15%로 그 뒤를 이었다.
반도체 부문도 메모리는 확실한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그 외 분야는 ‘열세’다. 정부는 퓨리오사AI, 리벨리온 등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매출 규모는 제한적이다. 최근 AI반도체가 단일 칩이 아닌 네트워킹과 랙(rack) 단위 시스템으로 진화 중이라는 점도 변수다. 칩 생태계를 단시간에 국산화하기는 더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정부가 최근 후공정 등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착수했지만 인프라 산업 특성상 성과가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생태계의 롤모델 격인 대만은 1980년대 후반부터 국가 주도로 생태계 구축을 추진해왔다.
AI 모델 운영의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산업에서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것도 짚어볼 지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국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SaaS) 기업들의 인프라 서비스(IaaS) 지출액 중 외국산 비중은 74.4%에 달했다. AI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AI 생태계를 주도하는 아마존 등 빅테크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클라우드는 한 번 외국산으로 구축되면 이전이 어려운 ‘록인효과’가 크다. 특히 미국 클라우드법상 해외에서 서비스하는 클라우드도 필요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어 데이터 주권과도 연결된다.
전력 인프라도 소버린 AI의 성패를 가르는 변수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올해 8.2TWh(테라와트시)로 미국(약 180TWh)과 20배 넘게 차이가 난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가 밀집된 수도권의 전력 자립도는 66%로 전국(108%)보다 크게 낮아 불균형이 두드러진다.
최병호 고려대 인공지능연구소 교수는 “국방과 같은 안보 영역은 AI 생태계를 국산화하고, 산업 분야는 결국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투트랙 접근’이 필요하다”며 “범용 클라우드 대신 AI 전용 클라우드에 집중하는 것 등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현재 주요국의 AI 모델 성능 개선 속도가 둔화된 것은 기회 요인”이라며 “꼭 최고 성능이 아니더라도 업무에 쓸 수 있는 수준의 ‘기준선’을 넘으면 소버린 AI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낙후 지역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지방 주도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감면 방안 등은 오는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때 내놓을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5극3특’ 산업 현장 순방 일환으로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울에서 멀고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혜택을 더 주고, 그 혜택을 기업이 아닌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비수도권과 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 취업자를 위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은 취업 후 5년간 근로소득세 90%, 노인·장애인 등은 3년간 70%를 감면받는다.
정부는 기존 수혜 대상을 유지하되, 지역별 감면율이나 적용 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7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제 혜택을 차등하고, 비수도권 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에 대해 더 세제 혜택을 주는 안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수도권에서 먼 사업자에 세제 혜택을 더 주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구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이러한 세제 혜택을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내가 사는 집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다주택이나 살지 않고 보유만 하는 집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없지 않으냐 하는 철학”이라며 “그런 철학에 맞게 부동산 세제도 저희가 살펴보고, 7월 말에는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예고했다.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에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중동 상황이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세도 진정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환율이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유가 정책과 관련해선 “당장 최고가격제를 풀었을 때 어떤 부담이 나타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겠다”며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 등은) 목요일(18일) 오후 7시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갖출 건 ‘속도·규모·안전’데이터 처리하는 지능 생산 공장최대한 빨리 방대하게 구축 필요토큰 비용도 줄여야 수출 경쟁력
“현재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피드(속도), 스케일(규모), 세이프티(안전)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에 참석해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시대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AI로 대표되는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최대한의 속도와 규모로 AI 역량을 키우고, 또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해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지금 논의되는 지정학적 리스크 안에는 기술 패권이 같이 숨겨져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미래 경제 모델은 AI라는 지능을 만들어 수출하는 것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고했다. AI 시대에 공장의 역할은 단순히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지능을 생산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정학적 문제는 결국 AI 패권 경쟁과 맞물린다. 최 회장은 “지능 공장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느냐가 결국 지금 생각하는 AI 패권과 결부된 이야기”라며 “(지능 공장의 우위라는) 그 포지션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남에게 종속되는, 남의 공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제의 AI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 토큰(AI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최소 단위) 생산 역량을 키워 AI 상품을 수출해야 한다고 했다. AI 토큰을 가장 저렴하게 만들어 그 토큰을 이용해 가장 빠르게 AI 상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상품을 활용한 수출 경제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정학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성도 제안했다. 먼저,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처럼 한국과 유사한 체제를 공유하는 집단과 함께 공존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AI·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경제 패권의 형태를 모색하고 파트너들을 찾아 협력해야 하며, 중견국들과 공존법을 탐색하면서 초강대국들의 갈등 속 생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결국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까지도 변화가 예고돼 있다”며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와 위기가 더 커지기 전에 (AI 패권 경쟁이라는) 이런 흐름을 빨리 쫓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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