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청년 ‘쉬었음’ 상태, 눈높이 때문 아니었다···희망 연봉 3100만원, 절반은 중소기업 원해 > 갤러리

생활지원사 청년 ‘쉬었음’ 상태, 눈높이 때문 아니었다···희망 연봉 3100만원, 절반은 중소기업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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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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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쉬었음’ 20대 청년 중 절반가량이 중소기업 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평균 초봉도 높지 않았다.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가 높아진 것이 쉬었음 청년 증가로 이어졌다는 통념과 다른 결과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청년층이 쉬었음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0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해 ‘쉬었음 청년층의 특징 및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패널조사의 2523개 표본을 활용해 미취업 청년층(20~30세)을 구직, 인적자본 투자, 쉬었음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구직’은 조사 시점 이전 1개월 내 구직활동 경험이 있으며 조사 시점 이전 1주일 내 일자리가 주어졌다면 일할 수 있었던 청년층, ‘인적자본 투자’는 향후 취업 가능성이나 기대소득을 높이기 위해 교육훈련 등의 활동을 하는 청년층을 뜻한다.
한은 분석 결과, 쉬었음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는 절대적·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다. 쉬었음 청년층이 최소한으로 받고자 하는 평균 임금은 3100만원으로 중견기업 고졸 취업자의 평균 초봉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구직(3100만원), 인적자본 투자(3200만원) 등 다른 유형의 미취업 청년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쉬었음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원하는 비중(48%)도 공공기관(19.9%), 대기업(17.6%), 창업(14.5%)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가장 선호한 다른 유형의 미취업 청년들보다 오히려 눈높이가 낮았다. 한은은 “일자리 기대치가 높지 않은데도 노동시장 진입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쉬었음 청년의 학력 구성을 보면, 전문대졸 이하 비중은 2019∼2025년 평균 59.3%에 이르렀다. 전문대 이하 청년층 내 쉬었음 비중은 지난해 기준 8.6%로, 4년제 대학 이상 청년층 중 ‘쉬었음’ 비중(4.9%)을 크게 웃돌았다.
한은은 특히 전문대학 졸업 이하 청년층이 4년제 대졸 이상 청년층보다 쉬었음 상태에 있을 확률이 6.3%포인트 높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본인의 학력이 낮을 경우 인적자본 투자를 통한 기대수익을 상대적으로 낮게 판단해 쉬었음으로 이행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 쉬었음 상태일 확률이 4%포인트 상승하고, 구직 확률은 3.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윤진영 한은 고용연구팀 과장은 “쉬었음 청년층의 일자리 눈높이가 높지 않은데도 어려움을 겪는 만큼 중소기업의 청년층 고용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한 정책 설계 시 전문대졸 이하 학력의 청년층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무서운 한파가 닥칠 거래서 지붕에 올라가 연통을 속으로 박박 긁어 청소하고, 장작개비를 거실 구석에 바삐 들였다. 구워 먹을 고구마도 쟁여뒀고, 나이를 거꾸로 먹고도 싶어 떡국 봉다리도 샀지. 기막힌 눈구경을 원없이 했으면 바라. 일기예보 가지고도 나는 이리 호들갑을 떠는데, 솔숲은 또 대숲은 꿩이나 힝힝 울고 무심하게 자울댈 뿐이야. 성근 바람에 마른 건초가 살짝 뒤척이는 게 고작이다. 이 숲은 마치 충청도 사람들처럼 무심하고 태평해. 여름날 충청도 어디서 수박을 파는 장꾼의 대화. “저기요 이 수박 어떻게 파세요?” “고 가생이 수박 말여유? 팔겄쥬. 안 팔 거믄 멀라 놔둬꺼슈.” “잘 익은 거겠죠?” “지대루 익었겄쥬. 안 익었음 수박 탓이지 내 탓이거슈?” “달겠지요? 안 달면 어떡해요.” “그람 달겄쥬. 안 달어두 수박 맛은 나겄쥬 뭐.” “만원만 깎아주세요.” “걍 냅둬유. 개나 줘불쥬 뭐.”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 세상이다만 재밌는 능청엔 솔깃해진다. 나는 충청도 말로 뱉는 ‘냅둬유’가 맘에 쏙 들어. 요새 애들은 뭐라드라 “알빠노~” 내 알 바 아니니 알아서 하세유~ 냅두고 무신경으로 살고 싶다만.
나라 걱정 하는 분들 보면 정말 애가 타서 죽는 형국이더라. 애국이 지나쳐 어느 자리나 정치판 돌아가는 얘기. 간만에 만났는데, 그간 어찌 지냈나 궁금도 할 텐데, 정치나 종교 얘길 시종 꺼내. 실천 없이 말로 풀어대는 정치나 종교의 해악을 아는 까닭에 자리가 어서 파하길 바랄 뿐. 종교인이 종교 얘길 하기 싫어하니 내 인생은 진작에 ‘걍 냅둬유~’ 그 자체렷다. 그저 하늘이 이끄는 대로 흘러서 왔어, 생사를 비롯해 내 뜻대로 원대로 풀리는 게 어딨나. ‘냅둬유’는 그래서 절반이 기도이며 겸양이 아닐까. 냅두라고 해서 정말 냅두면 또 삐진다. 비틀면서 살갑게 다가서란 말인 줄도 알아차리면, 오호! 빙고.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처형당한 고 김태열씨가 49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검찰이 형사보상 절차에 소극적으로 나서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는 15년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다 정작 무죄가 확정되자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A검사는 지난해 11월25일 김씨의 형사보상 청구의견을 묻는 서울고법에 “적의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앞서 서울 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28일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확정됐고 유족이 형사보상을 신청하자 법원은 검찰에 의견을 물었다. ‘적의(適宜) 처리’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사안의 처리 여부·방법을 재량에 맡긴다는 뜻으로 판단을 유보하고 법원에 넘기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서울고법에서 개시된 김씨의 재심 사건에서 김씨가 자백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15년을 구형했다. 박정희 정권 때인 1974년 당시 민간인을 수사할 권한이 없는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이 김씨를 영장 없이 체포·감금해 가혹행위로 자백진술을 받아 냈다는 김씨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통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심에서 대법원이 “불법수사에 따른 자백 증거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여러차례 내렸는데도 검찰은 김씨에게 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976년 사형 판결이 확정됐고 1982년 처형됐다. 유족 측은 과거사 사건이 49년만에 바로잡힌 뒤 진행되는 형사보상 절차에서 검찰이 적의 처리 의견을 낸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김씨의 딸 B씨는(63)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검찰이 재심 재판에서도 15년을 구형해 너무 억울하고 분통했지만 무죄로 나와 다행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형사보상 절차에서 ‘적의’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서 무책임하고 저희의 아픔을 외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달리 납북귀환어부 고 김달수씨의 재심 사건에서 검찰은 2023년 4월 무죄선고 뒤 “피고인 측의 형사보상 신청이 일응 타당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다.
김씨 측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이날 대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적의처리’라는 의견 개진은 시민들이 법을 통해 검찰에 요구하는 역할을 방기하는 것으로, 형사보상 관련 절차 지연을 초래하기도 한다”며 “‘적의처리’ 의견 개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민원을 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적의처리’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라며 “형사보상 청구 쪽에서 주장하는 데 대해 이의가 없고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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