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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 원전 여론 조사 발표에 전문가들 “민주주의 아니라 무책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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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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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앞두고 21일 발표한 대국민 여론 조사 결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사실상 신규 건설로 답을 정해놓은 상황에서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국가 정책이 정반대로 가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신규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론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전날 국무회의에서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질의에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며 “필요하면 안전성 문제를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지만 마치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전이)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는 얘기였다”며 “더군다나 국가 안정성이나 국가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정권 바뀌었다고 마구 뒤집는 건 경제 주체들의 경영 판단이나 미래 예측에 장애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적으로 보면 원전 수출이 중요한 과제”라며 “원전 시장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점들까지 객관적으로 고려하자, 그런 취지였다. 최종 결정은 남아있으니까 공론화도 거치고 의견 수렴도 하고 논쟁도 하고 좀 열어놓고 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통령 발언과 여론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두 차례 찬반토론회를 왜 했는지부터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공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전이 필요하냐’고 묻는 여론 조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이런 결정 방식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라며 “전력망 운영 정책을 세우는 데도 굉장히 해롭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여론에 돌려서 신규 원전도 짓고 재생에너지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정치권에서는 갈등 조정이 중요 덕목이겠지만 전력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원전 발전 비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전 교수는 “단순히 ‘원전은 싸다’는 생각이 미래에는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에게 제대로 정보를 알리지 않고 그냥 여론 조사로 정책 결정을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원전은 전체 전력에서 평균 32%를, 재생에너지는 10% 정도를 차지한다. 봄이나 가을처럼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절에는 발전량이 수요보다 많은데, 재생에너지 발전 중단에 대한 보상이나 전력 저장 비용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론 조사 문항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여론 조사 안내문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문항에 앞서 제시된 안내문에는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다만, 날씨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불안정성을 보완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 등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도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전원 구성)를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력연구소장은 “11차 전기본이든 12차 전기본이든 전력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필요하고, 정부도 이런 발전 방향을 이미 수립했다는 것으로 읽힌다”며 “당연히 (원전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에너지원별 장·단점, 위험성과 필요성 등을 충분히 이해한 뒤 문항에 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이날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와 두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 결과를 종합해 신규 원전 추진 방안 등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라는 이름으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정책 토론회의 경우 원전 최대 단점으로 꼽히는 핵폐기물이나 안전과 관련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징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서 지난해 신규로 발생한 고액체납자 1833명, 1566억원에 대한 징수권을 이관받아 직접 징수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6일 체납자 1833명에게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통해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자동차·금융재산·가상자산·회원권 등 처분 가능한 모든 재산에 압류·공매·추심 등 체납처분과 출국 금지 등의 행정제재가 이뤄진다고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이관된 체납 중 개인 최고액은 지방소득세 33억을 체납한 강서구에 거주하는 38세 정모씨다. 건축자재 도소매업 법인 대표로 재직한 정씨는 사기죄로 구속수감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법인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2007년 설립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서초구 소재 법인이다.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하고도 3년 이내 착공하지 않아 부과된 취득세 76억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는 신규체납액 중 68.4%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276명(1071억원)에 대한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추적을 통해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소송 등 강력한 체납징수를 전개할 예정이다.
또 상속재산을 증여 또는 가족 명의로 바꿔 조세채권을 회피하는 경우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배우자·자녀 등에 대한 재산 편법 이전과 위장사업체 운영, 상속부동산 미등기 등 비양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오세우 38세금징수과장은 “납세는 선택이 아니라 헌법(제38조)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라며“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선 38세금징수과의 역량을 총집결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한소희와 전종서, 두 배우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 <프로젝트 Y>가 21일 개봉했다. 한국형 범죄물이라는 익숙한 외피에 여성 투 톱 주연을 내세운 영화다. 한준희 감독의 <차이나타운>(2015)이 문을 열어젖힌 장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배우 김혜수(엄마 역)와 김고은(일영 역)이 유사 모녀이자 상하 관계로서 대립각을 세웠다면, <프로젝트 Y>의 두 여배우가 맡은 캐릭터들은 단단한 한 편으로 움직인다. 영화는 보기 드문 여성 느와르물이자 버디물(두 사람의 우정을 그린 영화)로서 연초 극장가를 정조준한다.
영화의 주된 배경은 서울 강남의 가상의 시장, ‘화중시장’에 위치한 유흥가 골목이다. 업소 종업원 미선(한소희)과 그 외곽에서 ‘아가씨’들을 차로 실어나르며 먹고 사는 도경(전종서)은 친구이자 가족 같은 사이다. 둘의 목표는 한시바삐 돈을 모아 유흥가를 떠나는 것. 하지만 두 사람은 예기치 못하게 전 재산을 날리게 된다. 이들이 우연히 가게 손님 토사장(김성철)이 숨겨둔 ‘검은돈’의 위치를 알게 되면서 극은 속도감 있게 전개된다.
가출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한 <박화영>(2018), <어른들은 몰라요>(2021)를 연출한 이환 감독의 첫 번째 상업 영화다. 이 감독이 유독 거리를 헤매는 인물들에 천착하는 이유가 있을까. 그는 지난 8일 언론 시사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지하철이건 길거리를 걷든 일상에서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며 “우리가 늘 친숙하게 생각하고 걷던 거리를 한 꺼풀 벗기면 이면에 다른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관심사는 그대로 유지하되, 상업 영화로서 장르성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사회 안전망 밖 인물들이 처하는 현실을 불편하리만치 적나라하게 드러내던 날카로움은 줄었다. 앞선 두 장편이 청소년을 주인공으로 했는데도 잦은 비속어와 높은 대사 수위로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았던 것과 달리, 더 본격적인 음지를 비추며 성인들을 주인공으로 한 <프로젝트 Y>는 흥행 측면에서 안전한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 이번 영화 속 ‘거리’는 이 감독이 독립영화에서 탐구하던 현실적인 모습보다는, 한국 장르 영화에서 자주 답습되는 영화적 배경으로서의 환락가를 모사하는 것처럼도 보인다.
미선과 도경의 관계에서 남자들만의 전유물처럼 쓰이던 ‘의리’와 ‘전우애’가 느껴진다는 것은 특기할 만한 점이다. 이 작품을 찍으며 실제로 더 친해졌다는 한소희·전종서의 합은 영화를 에너지 있게 끌어간다. 한소희와 전종서는 모두 “또래의 배우와 이야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버디물”이라는 데에서 매력을 느꼈다고 했다.
두 사람을 감정적으로 위기에 빠뜨리는 ‘엄마’ 가영(김신록)과 토사장의 오른팔로서 두 사람을 추적하는 황소(정영주) 등 여성 배우들의 캐릭터 변주를 보는 재미도 있다. 정영주는 “여배우들이 수행해 내는 무모한 에너지를 스크린에서 온전히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했다. 힙합 뮤지션 그레이가 음악 감독으로 참여한 이 영화는 화사, 김완선, 안신애 등 시대를 넘나드는 여성 가수들이 참여한 OST로 극에 도회적인 세련미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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