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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전주·완주 넘어 새만금·호남까지···확산하는 행정통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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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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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전주·완주 행정통합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통합 논의가 개별 시·군의 문제를 넘어 전북 전체의 생존을 가르는 구조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에서는 전주·완주 통합을 넘어 군산·김제·부안을 묶는 ‘새만금권 통합’은 물론 광역 단위의 ‘호남권 대통합론’까지 거론되며 판이 커지는 양상이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러한 통합 담론의 배경에는 메가시티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 속에서 전북이 고립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실제 전북 인구는 최근 10년 사이 급격히 감소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80만명 선이 이미 무너진 상태다.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공식화한 곳은 새만금권이다.
군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박정희 전북도의원은 전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김제·부안의 행정통합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체제에 대응하고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반복돼 온 관할권 갈등을 해소하려면 행정통합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군산을 산업 거점으로 김제를 통합시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 타운으로, 부안을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역할 분담 구상도 제시했다. 앞서 3선 도전에 나선 강임준 군산시장 역시 익산까지 포함한 ‘새만금권 4개 시·군 통합’을 언급하며 전주권은 행정 중심, 새만금권은 산업 중심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통합 논의가 실제 추진 단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주·완주 통합은 1997년과 2009년, 2013년 세 차례 시도됐으나 모두 완주군민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도 완주 지역 일부 주민들은 “통합 시 세금 인상과 혐오시설 유입 우려가 크고 완주가 전주의 변두리로 전락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군 간 주도권 다툼과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역시 갈등 요인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논의의 틀을 전북 전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도상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주·완주 통합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전북을 동부권과 서부권 두 개의 거점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전북도당도 ‘호남권 대통합’을 언급하며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은 이미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전북만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헌율 익산시장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다”며 행정통합에 대한 공개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해 벽두부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어려웠다. 이렇게 되고 보니 그간 숱한 비판을 받았던,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 세계질서가 갖고 있던 의의를 생각해보게 된다. 그것이 ‘탈식민’ 국가의 주권을 인정한 질서였다는 점은 특히나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생각해보면 지난 13일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등에 대한 특검의 내란죄 구형도 바로 그 탈식민 민주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한국사에서 ‘내란죄’가 성문화된 것은 1905년의 <형법대전>에서였다. 그러나 일제가 한국을 병합하며 그것은 곧 일본 형법의 내란죄로 대체되었다. 1912년 ‘조선형사령’에 의해 1907년 제정된 일본의 형법이 조선에도 의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제정 일본 형법 제77조는 “정부를 전복 또는 방토를 참절하거나 기타 조헌(朝憲)을 문란하게 하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규정했다. 복사-붙여넣기에 가까운 조문 모방 같지만 사실, ‘조헌문란’과 ‘국헌문란’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조헌문란’이라는 개념은 국가의 근본질서인 천황의 통치를 어지럽힌다는 뜻이었다. 1880년 구형법의 내란죄에서 도입된 이 개념은 천황을 주권자로 삼은 제국헌법 체제에서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체 변혁’과 같은 개념으로도 확장됐다. 그러므로 내란이란 천황제 통치질서를 거부하는 것을 목적하는 행위였다. 비록 보안법이나 치안유지법 같은 더 ‘편리한’ 법이 있었기에 조선의 독립운동에 내란죄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여하튼 제국의 신민들은 주권자인 천황의 대권에 종속된 존재이자 내란의 잠재적 주체였다.
그러므로 해방 이후 제정된 1953년 형법이 ‘조헌문란’을 ‘국헌문란’으로 바꾸었을 때, 내란의 구성요소는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내란죄가 수호하는 대상은 이제 천황제 통치질서가 아니라 탈식민 국가의 주권자가 만들어낸 헌법적 질서가 되었다. 더군다나 이전 해에 발생했던,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친위쿠데타였던 부산정치파동은 역으로 ‘국헌문란’의 개념을 구체화하게 만들었다. 1951년 4월 정부가 제출한 형법 초안에는 없었던, 국헌문란 개념에 대한 부연조항이, 부산정치파동 이후 국회 수정 과정에서 제91조로 ‘국헌문란이란 위헌적, 불법적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기관의 기능행사를 강압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란 명확한 문구가 삽입되었기 때문이다. 정부 법전편찬위원회의 위원으로 형법 초안 기초작업에 관여한 후, 제2대 국회에 들어가 그 수정작업에 참여한 엄상섭은 후일 “민주세력의 좌절을 방지”하고 “그 육성”을 기하기 위해 부연조항을 넣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물론 그 후 오랫동안 내란죄는 민주화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활용됐다. 그러나 5·18항쟁의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끈질기고 거대한 운동은 마침내 1997년 신군부 인사들에 대한 대법원의 내란죄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국헌은 곧 헌법질서이다.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렇게 명시했다. 이것으로 일본 형법이 조선에 의용된 지 약 85년 만에, 내란의 잠재적 주체가 형식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제국 신민에서 국민 주권을 파괴하는 세력으로 역전됐다. 이것이야말로 탈식민 민주주의가 낳은 놀라운 성과라 할 수 있다. 당장 12·3 내란 다음날부터 전국의 광장에 “내란죄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모여든 시민들이야말로 그 위대한 성과를 마음 깊이 새긴 주권자들이었다.
이제 내란죄 선고를 다음달로 앞두고 있다. 여기저기서 탈식민 주권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므로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뿐 아니라 세계사적인 의미를 지닐 것이다. 광장의 시민들을 다시 한번 주권자로 선언하자. 주권자의 이름으로 준엄한 판결을 내리자.
“오케이… 하지만 오늘의 정대만은 최상이다, 산왕.” 만화 <슬램덩크>에서 가드 정대만은 산왕공고와의 경기 초반에 3점 슛을 성공시킨 뒤 손목을 가볍게 풀며 중얼거린다. 이날 ‘손끝에 불이 붙은’ 정대만은 3점 슛을 8개나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농구 팬이라면 누구나 알지만, 어떤 선수가 가끔 ‘그분이 오시거나’ ‘슛발이 받는’ 날을 맞으면 득점포를 미친 듯이 터뜨리곤 한다. 오늘 뜨겁게 불타오르는 선수에게 패스를 몰아주라고 팬들은 자기 팀 선수들에게 난리다. 이처럼 슛을 연거푸 성공시킨 농구선수는 다음번 시도에도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믿는 것을 ‘뜨거운 손(Hot hand)’ 현상이라 한다.
1985년 심리학자 토머스 길로비치 등은 ‘뜨거운 손’이 인지적 오류에 불과하다는 논문을 발표해 전 세계 농구 팬을 어안이 벙벙하게 했다. 정대만이 지금 던지는 슛이 성공할지는 그가 바로 이전에 성공했는지와 독립적으로 결정되는데, 사람들은 무작위적으로 나열된 사건들을 보고 계속 이어지거나 끼리끼리 뭉치는 패턴이 있다고 착각한다는 설명이다. 농구 경기에서 ‘뜨거운 손’이 헛것에 불과한지는 잠시 뒤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무작위적인 자료의 나열에서 과도하게 패턴을 읽어내는 경향이 있음은 다른 스포츠 관람, 온라인 베팅, 주식·부동산 투자, 복권, 도박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다. 1등 당첨자가 여럿 나온 로또 판매점은 ‘로또 명당’이라 불리며 구매자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최근에 높은 수익을 잇달아 낸 펀드매니저에게 자금이 구름같이 몰린다. 야구 해설자는 전 타석에서 여러 안타를 친 타자가 등장하면 “저 선수가 오늘 감이 좋거든요”라고 말한다. 심지어 동전 던지기나 카지노 룰렛 게임처럼 무작위성이 명백한 경우에도 착각은 여전히 나타난다. 왜 사람들은 이러한 오류를 저지를까?
2009년 진화심리학자 안드레아스 빌케와 클락 배럿이 함께 쓴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이 무작위 분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전문가들이 냅다 꾸짖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인류의 진화 역사에서 우리의 먼 조상들이 찾아 헤맸던 천연자원이 순전히 무작위적으로 흩어져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무작위적이지 않으려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자원이 옹기종기 모여 있을 수 있다. 혹은 자원끼리 꽤 일정하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영역성이 강해 둥지 사이의 간격을 확실히 지키는 까치처럼 후자도 드물게 있었지만, 조상 인류에게 음식과 연료가 된 대다수 동물과 식물은 대개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 모여 있었다. 예컨대, 어느 연못에서 물고기를 낚았다면 낚싯대를 그곳에 또 던지는 게 낫다. 어느 잔디밭에서 네 잎 클로버를 발견했다면 그 주변을 계속 뒤지는 게 낫다. 한마디로, 귀중한 자원은 끼리끼리 뭉쳐서 나타난다고 일단 기본값으로 가정하는 심리적 적응이 인간 본성의 일부로 진화했다. 그저 인간이 어리석어서 생기는 고장이나 결함이 아니다.
스포츠나 금융에서 나타나는 ‘뜨거운 손’ 현상이 마음의 복잡한 설계에서 나옴을 밝히기 위해, 빌케와 배럿은 남미의 수렵-원예민인 슈아(Shuar)족과 미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상에서 자원을 차례대로 찾아내는 실험을 했다. 찾는 자원이 동전의 앞면인 경우, 동전을 100번 던지게 한다. 이때 동전의 앞면이 나올지를 참여자가 매번 예측하게 했다. 물론 성공할 확률은 반반이다. 성공과 실패가 각각 50번씩 나오게끔 컴퓨터가 무작위적으로 배열했다. 동전 외에도 과일, 버스 정류장, 주차 자리 등 여러 종류의 자원을 시험했다.
그 결과, 이번에 자원을 찾는 데 성공했을 때 다음번에도 성공이 이어질 것이라고 참여자가 답할 확률은 50%를 넉넉히 넘겼다. 즉 ‘뜨거운 손’ 현상은 수렵-원예민과 미국 대학생에게서 공통으로 관찰되었다. 후속 연구에서 빌케는 3세에서 10세 사이의 어린이들은 자원이 뭉쳐서 분포한다고 일단 가정하는 성향을 어른보다 더 강하게 지님을 발견했다. 심지어 히말라야원숭이도 ‘뜨거운 손’ 현상을 나타냈다!
농구 경기에서 ‘뜨거운 손’ 현상은 과연 허상일까? 애초에 각각의 슛 시도가 독립적이라는 전제가 성립할 때만 한 선수가 던진 슛들은 무작위적인 분포를 이룬다. 동전이나 룰렛과 달리, 선수의 두뇌와 신체는 바로 전의 성공을 이끈 감각을 기억한다. 자신감과 활력이 다음 슛의 성공 확률을 높여주리라는 추론은 지극히 합리적이다. 많은 과학자가 길로비치의 주장이 틀렸음을 이론적으로, 실증적으로 입증했다. 이제 안심하시라. 농구 경기에서 ‘뜨거운 손’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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