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앞으로 ‘L’들어간 주식은 안 사”···중복상장 저지 나선 LS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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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2 09:10본문
LS주주연대와 소액주주플랫폼 ‘액트’는 에식스솔루션즈 상장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실력 행사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불승인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주주연대측은 “회사는 중복상장만은 안 된다는 주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끝내 외면했다”며 “말로 하는 설득의 단계는 지났다”고 밝혔다.
LS그룹이 2008년 미국에서 인수한 에식스솔루션즈는 지주사 LS(주)의 증손회사로 세계 1위 특수권선 제조기업이다. LS그룹은 5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있다. ‘쪼개기상장(물적분할 후 상장)’은 아니지만 문제는 중복상장이다.
모회사와 비상장 증손회사가 동시 상장되면 모회사 소액주주의 지분가치가 희석되고 모회사 주주들의 이익도 줄어든다. 모회사는 여전히 지배력을 유지하고 자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소액주주는 오히려 이익이 줄고, 위험도 커지는 구조다.
LS그룹은 비판을 의식해 LS주주에게 에식스솔루션즈 상장 시 공모주를 주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소액주주는 반대하고 있다. 주주행동을 추진하는 이상목 액트 대표는 “공모주특별배정은 10대 때리려는 것을 8대만 때릴테니 맞아달라는 것”이라며 “모회사를 빼곤 다 없애야 하는 마당에 중복상장을 더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LS MnM, LS전선 등 LS의 핵심비상장사들도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주주와 전문가 모두 다른 자금조달책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연대는 제3자 유상증자와 전략적투자자(SI) 유치를 통해 주주가치 훼손 없이 자금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LS그룹이 주력으로 하는 전력사업은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사이클이 긴 것이 특징”며 “유상증자해 지분을 희석시켜가며 자기 돈으로 투자하기 겁이 나니, 비판을 받더라도 IPO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S와 같은 중복상장이 ‘국장’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해외투자가 일반화되면서 개미 투자자 눈높이는 자회사를 따로 떼내기보다 성장 가치를 모회사 주가에 그대로 반영하는 테슬라, TSMC 등 선진기업에 향해있는데 국내 기업이 이를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테슬라가 국내기업이라면 ‘테슬라지주, 테슬라FSD, 테슬라엔진, 테슬라AS’ 등으로 중복상장 했을 것이란 비아냥이 나온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LS 이사회가 자회사 상장이 유일한 대안인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토론을 하고 상세하게 논의해 밝혀야 한다”며 “절차적인 정당성을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LS는 이날 입장문을 내 “(SI유치 방안은)기술 노하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며 “IPO를 전제로 하지 않는 유상증자에 대해 재무적투자자가 동의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으로 연행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에게 국가가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원, 활동지원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 대표는 2023년 7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이후 박 대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호송 전용 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불법 구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행범 체포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체포부터 경찰서 호송, 구금 등에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박 대표 등이 체포 전까지 도로에 있던 시간은 불과 1분도 되지 않았고, 미신고 집회였다고는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대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봤다.
또 체포 후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장애인인 박 대표 등을 인도에서 포위한 채 25분 동안 방치했고, 승합차를 이용해 경찰서로 호송한 과정 등에서도 인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경찰은 박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 30시간가량 구금한 뒤 석방했는데, 이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도 판단했다.
국가가 불복했으나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77%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뒤에도 위험 수준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지자체는 64%에 달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수도권과 광역시·세종·제주를 제외한 120개 시·군 지자체 지역 발전·활성화 관련 담당 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100개 지자체가 응답한 결과를 보면 위험 수준이 ‘보통’이라는 곳은 17%, ‘낮다’는 곳은 6%에 그쳤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순으로 위험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77개 지자체는 인구 감소·지역 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꼽았다. 이어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 지자체 대부분인 97%는 자체적으로 인구 감소·지역 소멸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대책을 추진 중인 지자체 가운데 54.6%가 정책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중 64%는 향후 5년 뒤 인구 감소·지역 소멸 위험 수준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에 불과했다.
지자체들은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37.5%)를 택했다. 이어 ‘주택 보급·거주환경 개선’(19.5%), ‘관광 활성화 등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12.5%), ‘거점 공공병원 등 의료 서비스 강화’(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순으로 정책적 수요가 높았다.
한경협은 인구 감소 원인과 해법 모두 산업·일자리에 있다며 해법 중 하나로 ‘3자 연합’ 모델을 제안했다. 3자(베이비붐 세대·중소도시·중소기업) 연합 모델은 급증하는 수도권 은퇴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를 소멸이 가속하는 지역 중소도시나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서 거주하거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말한다.
지자체들은 3자 연합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25.0%)’고 가장 많이 답했다. 그 다음이 ‘안정적 주거시설 제공’(20.5%),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12.5%), ‘채용보조금 등 지역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공’(11.5%)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가 한층 심화하고 있다”며 “지역 내 산업 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해, 수도권 은퇴 베이비붐 세대의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는 물론 지역 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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