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브리핑에 ‘깜짝’ 등장해 1시간 20분 동안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자화자찬했다. 그는 자신의 최대 치적 중 하나로 관세 협상을 꼽으면서, 한국에서 유치한 투자금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투입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나올 경우 ‘수입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표지에 ‘업적’이라고 적힌 두꺼운 종이 뭉치를 들고 백악관 브리핑룸에 등장했다. 백악관 대변인을 대신해 ‘특별 브리핑’을 자처한 그는 “우리는 그 어느 행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룩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 이민을 차단하고 범죄를 줄였으며 물가를 낮춰 경제를 되살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관세 정책을 대표적인 치적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했다. 그는 해외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다면서 “모두 관세 덕분이고 내가 이뤄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대규모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면서 “한국·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무역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금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지난해 10월 엑스를 통해 한국의 대미 투자금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 시설, 핵심 광물,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등에 쓰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3500억달러(약 515조원) 대미 투자액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 투자액이다. 나머지 2000억달러 투자 분야는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미 대통령이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채산성이 낮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 왔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저희 기준에 알래스카 가스는 하이리스크(고위험) 사업이라 (투자 대상에)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북극권 동토인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약 1300여㎞의 신규 가스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운반해 액화한 뒤 수출하는 사업이다. 초기 사업비만 약 450억달러(약 66조원)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세 소송을 심리 중인 연방대법원을 향해 “우리 나라를 위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압박을 가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 상황을 비상사태라고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를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없애면 “중국이 우리 산업을 집어삼킬 것”이라면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B’도 언급했다. 그는 “겁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훨씬 더 번거롭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이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다른 방법’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허가제’도 언급했다. 그는 “라이선스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라”며 “(차라리) 관세는 허가제보다 덜 가혹할 것”이라고 말했다. IEEPA는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수입 허가권을 부여할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본다.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 판결할 경우 수입을 규제하고 허가권 발급 비용을 받아 관세와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에게 ”브리핑룸이 이렇게 가득 찬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내 취임 1주년 축하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가 됐다. 나를 꼭 사랑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조차 ‘대단한 한해였다’고 본능적으로 말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성과를 내세웠다.
그러나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센터(NORC)가 지난 16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0%로 나타났다. 특히 공화당원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물가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에 불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유럽이 반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SNS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르며 그린란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2일에 파리에서 주요 7개국(G7) 회의를 마련할 테니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자신이 주도한 ‘가자 평화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그는 곧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산 와인과 샴페인에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프랑스를 위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의 메시지도 있는 그대로 공개했다. 뤼터 총장은 메시지에서 “시리아, 가자,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당신의 업적을 다보스(세계경제포럼 개최지)에서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또 영국이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한 결정을 두고 SNS를 통해 “충격적이게도 우리 ‘멋진’ 나토 동맹국인 영국이 중대한 미군 기지가 있는 (차고스 제도)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모리셔스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줘버릴 계획”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정상 간 비공개 소통마저도 ‘무기’처럼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는 유럽을 문명적 자존감을 상실한 채 쇠약해진 국가들의 집합체로 인식하는 현 미국 행정부의 유럽관이 깔려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유럽이 사회를 옥죄는 규제 강화에 집착한 결과 ‘문명 소멸’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0일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향수는 옛 질서를 되살리지 못한다”며 유럽이 시간을 끌며 상황이 과거로 돌아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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