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정 현안에서 사이다 같은 결단력을 과시하던 이재명 대통령과 지도부였지만, 유독 부동산 시장 앞에서는 ‘대출 틀어막기’ 외에 뚜렷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 임기응변뿐이었다. 돈줄이 막히자 시장은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집을) 살 수가 없다”며 아우성쳤다. 결국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민심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에 뼈아픈 심판을 내렸다.
선거가 끝나자,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채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난무하는 대책의 행간을 들여다보면 절망감은 더 깊어진다. 정부·여당은 여전히 ‘집을 사는 것’(BUY)만이 부동산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낡고 퇴행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는 대책의 뼈대는 ‘닥치고 공급’과 ‘대출 완화’다. 청년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보증금과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줄 테니 어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구하라는 식이다.
벌써 잊었는가. 무분별한 전세대출 확대가 전세가격을 밀어 올리고, 이것이 갭투자의 불쏘시개가 되어 수많은 청년과 서민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참사를 겪은 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다. 시장의 구조적 결함을 방치한 채 또다시 빚을 내어 주거 불안을 메우라는 정책은 청년세대를 빚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 무책임의 극치다.
게다가 ‘어떤 주택을, 누구를 위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빠진 공급 물량 숫자는 공허하다. 공공의 토지와 용적률, 금융 혜택을 몰아준 ‘공공지원 민간임대’마저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매각 차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답습하고 있다. 공공의 자원이 투입됐음에도 공공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민간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정부는 태연히 방치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집값 변동률, 주택 인허가 착공 호수, 가계부채 총량 같은 거시 지표가 넘쳐난다. 그 어디에도 시민의 구체적인 ‘삶’(LIVE)을 증명하는 숫자는 없다.
서울의 작은 원룸에 사는 내 딸은 정부가 저금리로 집값의 최대 80%까지 빌려준다는 청년대출 소식을 듣고 조금 더 넓은 집을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매달 감당해야 하는 원리금을 계산해보고는 이내 마음을 접었다. 이것이 바로 사(BUY)기도 힘들고, 살(LIVE)기도 힘든 기막힌 모순의 민낯이다. 집값과 금리의 덫에 걸려 집을 사기도 어렵고, 치솟는 주거비와 주거 불안에 밀려 집 없이 살기도 힘든 사회.
‘집을 사는 것’만이 주거 안정의 유일한 답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가 할 일은 위태로운 주거 사다리를 세워두고 청년과 서민의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니다. 사다리를 타지 않아도 벼랑 끝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두 발을 딛고 선 ‘바닥’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일이다. 굳이 집을 사지 않아도, 소득이 적어도 원하는 곳에서 쫓겨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촘촘한 권리 보장이 정책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살(BUY) 수도 없고, 살(LIVE) 수도 없다”는 시민들의 비명을 끝내 외면한다면, 다음 심판의 날에 정부·여당이 마주할 민심의 파도는 지난 선거보다 훨씬 더 거셀 것이다.
전국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순손실이 전년 대비 30% 넘게 늘어난 3조5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물가 안정을 위한 상하수도·도시철도 요금 동결 등으로 요금현실화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손실 규모도 커졌다.
행정안전부가 2일 공개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를 보면, 전국 421개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순손실은 3조5216억원으로, 전년(2조6813억원) 대비 8403억원(31.3%) 늘었다. 지방공기업은 상하수도 등 지자체 직영기업 254곳과 지방공사 78개, 공단 89개 등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의 요금을 동결하면서 요금 대비 원가 비율을 의미하는 요금현실화율이 낮게 유지됐고,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지속적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요금현실화율은 상수도 74.7%, 하수도 48.1%로, 각각 4907억원과 1조8487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도시철도 역시 평균 요금현실화율은 52.4%에 머물며 1조4875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여기에 용지 판매 수익 변동 등으로 인해 공영개발과 도시개발공사의 경영 성과도 쪼그라들었다. 공영개발은 전년 대비 적자 폭이 2672억원 늘어나 285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도시개발공사는 4674억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나 전년도 8091억원보다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75조원으로, 전년도 69조8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7.5%) 늘어났다. 이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지역 개발공사의 차입금과 장기임대 보증금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41.4%로, 최근 8년간 40% 내외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자본은 전년도 177조3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2.0%) 증가했다.
부채와 자본을 더한 자산규모는 255조8000억원으로 파악됐다. 2021년 223조3000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250조원을 넘어섰다. 지방공기업 인력규모도 자산과 함께 매년 늘어 2025년 기준 10만6699명이 종사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최근 3년 치 결산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재무지표를 평가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교통공사 등 102개 기관(공사 22개·출자 30개·출연 50개)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102개 기관 중 재무위험이 큰 지방공사 2개와 출자·출연 26개 등 28개 기관은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별도 지정했다.
행안부는 “부채중점관리기관 102곳은 부채 감축과 수익성 개선 방안을 담은 5개년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시해야 한다”며 “부채감축대상기관은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직접 반영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 장관에게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도록 (지시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노조의 불법행위를 비판한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의견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나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나 노동자 출신이기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만 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 분야는 기업인 출신을 기용하는 것처럼, 노사 간 이해관계 조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정당한 노동 3권 범위 내 권리행사인지, 불법·부당한 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가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시자의 지적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노조 불법 행위의) 구체적 사례가 있다면 노동부 장관실로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게시물 작성자는 “노조의 불법 행위, 업무방해 행위로 많은 건설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건설 현장을 매달 집중 점검을 하면서 왜 노조에 대한 불법행위는 조사하지 않나. 노동부의 반기업적이고 편파적인 모습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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