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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부, 대규모 재난 현장에 피해자·유가족 ‘합동지원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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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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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앞으로 대형 참사와 산불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정부 차원의 ‘합동지원센터’가 설치된다. 재난 이후 피해 경험과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29 여객기 참사, 지난해 영남지역 초대형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국무총리 또는 행안부 장관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현장에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센터는 재난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수습 관련 정보 제공, 긴급구호·심리지원, 장례·치료지원, 금융·보험·법률상담, 피해지원 신청 절차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재난 피해 회복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한다. 이는 재난 이후 국민이 겪는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실태조사는 대규모 재난을 겪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 경험과 이후 회복 현황(신체·심리·사회·경제 등)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재난심리회복, 재해구호물자 등 각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기구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신용 거래 정보가 부족해 중·저신용자로 분류되기 쉬웠던 청년들과 플랫폼 노동자, 경력단절자들을 위한 새 체계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통신비나 공공요금을 성실히 내면 신용평가에도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신용평가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신용평가체계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으로, 금융당국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신용평가·데이터·법률·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발족한 바 있다.
TF는 향후 개인에 대한 신용평가체계 개편과 소상공인들의 신용평가 고도화,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신용평가 내실화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신용평가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대출 등에 참고하는 신용평점은 상환 이력이나 부채 수준, 신용거래 기간 등 금융이력을 중심으로 산출하다보니 청년과 플랫폼 노동자, 경력단절자 등 1000만명 이상의 ‘신용거래정보부족자’의 평점을 제대로 산출하기 힘들었다. 이에 이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TF는 금융이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가 신용평가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례로 통신비나 공공요금을 성실히 납부했다면 이 역시 반영하는 방식이다. 현재 개인신용평가모형에서도 이같은 비금융 정보를 일부 수집·활용하고 있으나, 정보 제공 절차 등에 난관이 있어 제대로 활용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TF에서는 정보 제공이나 가명 처리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방향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신용평가 역시 현재는 대표자 개인의 금융 이력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매출의 증가세나 고객들의 평판 등 사업장의 성장성을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로 인해 창업 초기에 있거나 재기의 기회를 맞은 소상공인들이 불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당국은 소상공인 개인의 금융정보 외에 사업장의 미래 성장성, 영업의 안정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새 신용평가모형(SCB)을 개발하고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장의 카드매출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의 리뷰·평점을 비롯한 비금융·비정형정보를 통합해 금융권에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SDB)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TF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TF 논의와 함께 민간전문가 중심의 연구용역도 별도로 추진해 세부 과제들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등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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