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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 30만명 이탈…4년 연속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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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1-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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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지난해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30만명 이상 줄며 2022년 이후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낮은 당첨 가능성, 분양가 상승 등으로 청약통장 가입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총 2618만4107명으로, 전년도 말(2648만5223명)에 비해 30만1116명이 감소(-1.1%)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859만9279명에 달해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감소 추세가 이어져 지난해 말까지 240만명 이상 줄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치솟은 데다, 분양 물량의 부족으로 당첨 하한선이 높아지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청약통장 무용론’이 꾸준히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5269만500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섰다. 또한 현행 가점제에서 만점(84점)을 채우려면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을 충족해야 하는데 1~2인 가구가 많은 젊은 세대에선 가점제로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극히 낮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다만 1순위에 비해 가입 기간·납입 횟수 등이 적은 2순위 가입자 수는 지난해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1순위 가입자 수는 1705만5826명으로 전년(1764명5767명) 대비 58만9941명이 줄었으나 2순위 가입자 수는 883만9456명에서 912만8281명으로 28만8825명 늘었다.
청약통장을 2년 이상 가입한 1순위 가입자 수의 이탈은 여전하지만 지난해 집값이 오르면서 청약통장 수요가 일부 살아나고,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와 신혼부부 출산 시 특별공급 혜택 확대 등 제도 변화로 신규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분양시장 침체까지 물려 청약통장 무용론이 커지고 있지만 시장 여건과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통장 가입자 수 증감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인용기 포장 보상제를 도입한 청주시가 사업 확대에 나선다.
청주시는 오는 22일부터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참여 업체인 ‘왕천파닭’(25개소)에서 오는 22일부터는 ‘본죽·본죽&비빔밥’ 31개소, ‘탕화쿵푸 마라탕’ 14개소도 참여한다.
시민들은 총 3개 프랜차이즈 70개 매장에서 개인용기 포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이 개인용기 포장주문 보상제 시행 매장에 전화해 ‘개인용기 가져갈게요’라고 말하며 포장주문을 하면 보상금을 주는 방식이다.
주문 후 개인용기를 가져가 음식을 받으면 된다. 이후 영수증에 ‘개인용기’ 문구가 인쇄되며, 이 영수증을 청주시 자원순환 공공앱인 ‘새로고침’에서 인증하면 청주페이 3000원이 지급된다. 단, 배달앱을 통한 주문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시행 이후 현재까지 310여 명이 이 제도에 참여했다.
김한용 청주시 자원순환팀 주무관은 “시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인지도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를 설득해 참여를 이끌어냈다”며 “시민들은 보상금을 받고, 업주들은 포장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상 금액은 메뉴별 가격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존 왕천파닭은 3000원이 유지되지만, 이번에 새로 합류한 본죽과 마라탕 매장은 건당 2000원의 청주페이가 지급된다.
시는 메뉴 기본 단가가 2만 원대인 치킨과 달리, 죽이나 마라탕은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점을 고려해 보상금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는 이번 프랜차이즈 확대를 시작으로 향후 일반 개인 음식점까지 참여 대상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청주시 자원정책과나 한국외식업중앙회 청주시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 주무관은 “이 제도는 지자체와 외식업계가 함께 만드는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형 포장용기 감축 보상제”라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개인용기를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반정부 시위로 수천명이 사망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하메네이는 국영 방송 연설에서 “사상자와 재산 피해, 이란 국민에 대한 비난 때문에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범죄자로 간주한다”며 “미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이스라엘과 미국과 연계된 세력들이 사람들을 다치게 함으로써 수천명을 죽였다”고 말하면서 당국의 유혈 진압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음모”라며 “미국이 이란을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지배하에 다시 두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하메네이가 지난달 28일부터 이어진 반정부 시위에서 발생한 사상자에 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란 당국자는 18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시위로 약 500명의 보안요원을 포함해 최소 5000명이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 기반을 둔 인권운동가통신이 전날 기준으로 최소 3308명이 사망하고 2만4266명이 체포됐다고 밝힌 수치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비난에 대해 ‘정권 교체’를 거론하며 맞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하메네이는 병든 인물”이라며 “그는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멈춰야 한다. 이제 이란에 새로운 지도력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800여명의 교수형을 취소했다. 이를 매우 존중한다”며 대이란 위협 수위를 낮춘 지 하루 만에 다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 이후 시위는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테헤란에서는 며칠째 시위가 벌어지고 있지 않으며 쇼핑가와 거리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란 남서부 시라즈 지역에 사는 한 여성은 “여전히 보안군이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하며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BBC에 말했다.
차단됐던 인터넷 연결은 한때 재개되었으나 평소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않았다. 인터넷 모니터링 업체 넷블록스는 이날 “아침 인터넷 접속량이 약간 증가했다”면서도 “전반적인 연결 수준은 평소의 약 2% 정도이고, 회복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란 당국이 인터넷 연결을 영구적으로 차단·통제하는 계획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정부의 인터넷 검열을 감시하는 단체인 필터워치는 당국이 보안 승인을 받은 이들만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전문가들은 하메네이가 권력 유지를 위해 반정부 목소리에 대한 탄압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국장은 “하메네이가 말년에 이념과 자신의 유산에 관해 타협할 것 같지 않다”며 “그는 이 체제를 온전히 보존하는 데 매우 집착하고 있으며 이를 생존을 위한 이념적 투쟁으로 여기고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하메네이는 이날 “국내 범죄자는 석방하지 않을 것이며 더 나쁜 국제 범죄자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며 시위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다. 알리 살레히 테헤란 검찰총장도 “우리의 대응은 단호하고, 억제력이 있으며 신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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