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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김민석, 잠실 봉쇄 시위에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 막나…일벌백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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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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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결집한 시위대의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에 대해 “타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회 국무회의 및 제23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말씀을 듣고 또 존중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런 상황을 빌미로 해서 일부 참석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시위의 목적과도 전혀 무관하고 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사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 사무실에 내가 가는데 왜 검문검색을 받아야 되나. 펜싱 선수들이 펜싱 칼을 꺼내는 거를 못 꺼내게 막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라며 “도대체 무슨 권리로 정당한 통행을 막는 것인지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경찰은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위법 의심 행위도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협상 타결에 대해선 “일부 주요 사안에 대해 아직 (양측)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며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 선박 24척과 선원들이 전원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관련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는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까지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길 바란다”며 “저도 오늘 오후 전남광주 현장을 직접 찾아 준비 상황을 하나하나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교육 현장 내 성 소수자 관련 교육 실시 등 성 소수자 이해 증진을 위한 기본 계획을 확정했다. 성 소수자 차별 금지를 담은 관련 법안이 제정된 지 3년 만이다.
17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각의에서 확정한 첫 기본 계획에는 정부와 기업 등이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담겼다.
[플랫]“이르면 2027년, 일본은 동성혼 법제화될 것… 그런다고 불행할 사람 있나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한편 성 소수자 관련 상담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학교에는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둬 학생들이 상담받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기업은 채용이나 업무 등에서 성 소수자에게 불이익과 괴롭힘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본 계획은 3년마다 재검토한다.
‘LGBT이해증진법’은 2023년 제정됐다.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이 없어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일본은 그해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성 소수자 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법안을 서둘러 제정했다.
법안은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는 구절이 포함되는 등 일부 자민당 보수파의 의견이 반영돼 한계도 노출했다.
법 제정부터 기본계획 수립까지 3년이 걸린 데에도 당내 보수파의 반대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 초안에는 성 소수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들어갔으자 최종안에는 “인식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변경됐다.
▼ 최민지 기자 ming@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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