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이 ‘가짜 신분’에 속아···마약투약 현행범 잡고도 애먼사람 구속영장 신청 > 갤러리

[단독]경찰이 ‘가짜 신분’에 속아···마약투약 현행범 잡고도 애먼사람 구속영장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21 08:51

본문

경찰이 가짜 신분을 제시한 마약 피의자에게 속아 엉뚱한 사람의 이름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30대 남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음주 반응이 없자 약물 검사를 진행했고, 그가 케타민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9일 전화 면담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10일에 예정돼 있었다.
문제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가짜 신분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A씨는 B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외워 자신이 B씨라고 주장했다. 신원 확인 책임이 있는 경찰은 A씨 주장대로 B씨 신원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남서는 A씨가 고지한 신원과 지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이 이관 작업 중이라 신원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실시간 지문 조회가 불가능해 구속영장을 먼저 신청했다는 것이다. CIMS 이용이 불가능하단 사실은 사전에 고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된 뒤 A씨가 가짜 신분을 제시했단 사실을 알아차렸다. 과학수사과 분석 결과 A씨의 지문과 신원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IMS가 복구된 이후인 9일 저녁 A씨의 진짜 신원을 확인해 검찰과 법원에 구속영장 수정을 요청했다. A씨는 마약범죄 지명 수배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10일 구속됐다.
경찰청은 일선 서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버가 실제 중단된 것은 2시간뿐”이라며 “CIMS가 아니더라도 지구대나 일선 서에서 쓸 수 있는 신원 확인 시스템이 따로 있다. 충분히 (구속영장 신청 전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서 관계자는 “체포 후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해 촉박했던 상황”이라면서 “구속영장이 다른 사람 명의로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수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히려 절차가 잘 작동해 명의도용 사범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 속초시는 오는 20일 도심 속 물놀이 공간인 청초호유원지 물놀이터를 개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말까지는 주말과 30일에 한해 운영한다.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피서철인 7월1일부터 8월 30일까지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매주 월요일과 비가 내리는 날에는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휴장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다.
매시간 45분 운영 후 15분간 시설 점검과 이용객 휴식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만 2세(24개월 이상)부터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청초호유원지 물놀이터는 유수 풀을 비롯해 워터버켓, 원형 터널, 조립식 수영장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다.
도심 속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청초호의 수려한 경관을 함께 즐길 수 있어 여름철 대표 물놀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속초시는 운영 기간에 안전요원과 의료인력을 상시 배치해 이용객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돕는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청초호유원지 물놀이터가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 공간이 되고, 가족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휴식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올여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청초호의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시원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전글성남이혼전문변호사 경찰, 반년간 사이버성폭력 1506명 검거···피의자 80% 10·20대 26.06.21
다음글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출장용접 26.06.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오늘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