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개혁’ 일환으로 발표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강행하려 하자 시민사회에서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민주당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법안 내용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뿐 아니라, 최근 자녀 결혼 축의금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최 의원의 입법 자격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연대)는 29일 성명을 내고 “최민희 의원의 독선적 행보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위헌적 법률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헌적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3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언론계는 손해배상 청구인에서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 같은 권력자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언론연대는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독소조항으로 촘촘히 구성됐다”며 법안을 조목조목 짚었다.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단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합법적 표현물을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전례가 없다”며 “국가가 허위 여부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국가검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배제의 ‘해할 의도의 추정’ 조항을 두고는 “언론사와 게재자에게 입증 책임을 전환함으로써 보호장치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징벌적 손배제는 원고에게 확실한 입증 책임을 요구한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반면 최민희 안은 권력자의 방어를 강화한다고 봤다.
언론연대는 “최 의원은 최근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여러 언행으로 국민 질타를 받고 있다”며 “이른바 ‘언론개혁’ 입법 과정에서도 언론계와 학계, 시민사회의 합리적 반론에도 고압적 태도로 일관하며 다른 의견을 억압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을 향해 “위헌적 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언론·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자신의 행위에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중 자녀 결혼식을 열고, 자신에 대해 비판보도를 한 MBC의 보도본부장을 국감장에서 퇴장시킨 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비판이 이어지자 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며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할 때”라고 썼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서울에서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했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분야에서 이들 기업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황 CEO는 이날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치킨 프랜차이즈 ‘깐부치킨’에서 이 회장과 정 회장을 만났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건 지난 8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이후 2개월 만이다. 황 CEO는 2010년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스타크래프트2 글로벌 출시 기념 파티 이후 15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이번 회동 장소는 황 CEO의 제안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 친구, 짝꿍을 의미하는 속어인 ‘깐부’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며 널리 알려졌다. 치킨업계 관계자는 “‘우리는 친구 사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일부러 깐부치킨으로 회동 장소를 정한 것 같다”면서 “치킨업계에서 순위를 매길 수 없는 작은 프랜차이즈이지만 이름이 한몫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세 리더의 회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치킨집 앞은 이날 오후부터 취재진과 시민 수백명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식당 앞 인도와 차도에 인파가 몰리면서 경찰, 소방 인력이 출동해 질서를 유지하고 대기하기도 했다. 세 사람은 치맥 회동 직후 인근 코엑스에서 열린 엔비디아 게이밍 그래픽카드 ‘지포스’의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AI 대장주이자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엔비디아는 시가총액이 5조달러(약 7100조원)인 세계 1위 기업이지만, AI붐이 일기 전에는 게임용 그래픽카드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나왔다. 소비자용 그래픽카드 지포스는 지금도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황 CEO는 한국 게이머들을 만나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 이번 무대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과 정 회장도 ‘깐부’가 된 황 CEO의 보조에 맞춰 행사에 참석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에 메모리반도체를 공급하는 협력사다. 현대차그룹도 지난 1월 엔비디아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분야에서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SK,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업과 AI 칩 공급계약을 맺고 31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 CEO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에서 열린 기술 콘퍼런스(GTC)에서 “한국 국민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엔비디아는 AI 학습·추론에 필수적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이 벌어지면서 엔비디아 GPU는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 AI를 사업에 접목하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GPU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엔비디아에도 한국 시장에서 사업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기회다.
황 CEO는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세션 연사로 나선 뒤 별도 미디어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회장과 정 회장도 같은 날 경주로 향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사진)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무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28일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정감사는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가 아니다”라고,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 자세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법제처장의 발언에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발의까지 예고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당연히 개인적으로 저도 이 대통령의 혐의가 무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공적인 지위와 책임이 따르는 그런 자리에서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처장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렇게 자신의 신념을 밝힐 자리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법제처장은 ‘모두 무죄냐는 말이냐’는 질의에 “그렇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고 답했다. 조 법제처장은 과거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 법률 유권해석 기구의 수장이 진행 중인 재판의 피고인을 변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불거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 측면에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지하기도 한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선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탄핵까지 추진될 일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선 역시 야당의 대응도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측면에선 서로 한번 생각해볼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 법제처장 발언에 대해 “사안을 좀 잘 알다 보니까 본인은 좀 더 확신에 차서 얘기한 것 같다”면서 “그럼에도 공직자는 공직자의 답변의 자세가 있다. 그런 부분으로 계속 앞으로는 발전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아마 원론적인 이야기를, 현재는 재판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얘기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모든 공직자는 발언할 때 단호하고 명료하게 답변하는 게 맞다. 괜히 쓸데없는 (논란의)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조 법제처장 탄핵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법제처장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조금 논란이고,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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