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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민주당 “ICE 개혁해야 예산안 통과” 백악관은 셧다운 막으려 막판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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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3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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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막기 위해 민주당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개혁안 등을 두고 협의를 시작했다.
CNN은 28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 관리와 상원의원들이 셧다운을 막기 위해 막판 협상에서 최종 쟁점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위원장인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날 “백악관과 상원이 셧다운을 막으려 논의 중이며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상원이 6개 예산안 패키지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분리한 뒤 5개 예산안을 먼저 통과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상원이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인 30일 자정 전에 5개 예산안을 처리하고, 교통보안청·해안경비대 등 국토안보부 산하에 있으나 이민 정책과 거리가 있는 기관의 예산안을 단기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셧다운이 발생하는 정부 기관 수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 가능성에 직면한 것은 지난 24일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당국 요원이 주민을 사살한 이후 상원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 패키지 처리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패키지에는 ICE 예산 100억달러(약 14조원)를 포함해 ICE 상위 기관인 국토안보부 예산 644억달러(약 92조원)가 반영돼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는 대가로 ICE 개혁안을 수용할 것을 정부와 공화당에 요구하고 있다. 개혁안에는 주 경찰 등 지방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ICE 순찰 활동 중단, ICE 요원들에게 통일된 행동강령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시 독립적으로 조사, 요원들 마스크 착용 금지 및 보디캠 착용, 신분증 휴대 규정 등이 포함됐다.
양측의 협상은 일부 쟁점에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백악관이 셧다운을 막고자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했지만 회담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AP통신에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ICE가 제대로 규제되고 개혁될 때까지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국민은 법 집행기관과 국경 안보를 지지하지만, ICE가 우리 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미국 시민을 살해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지난해 국토안보부의 이민 단속에 4년간 총 1900억달러(약 272조원)의 예산을 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ICE는 이 중 750억달러(약 107조억원)를 배정받는다. 연방 법 집행기관 중 가장 많다.
공화당에서도 ICE 예산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ICE의 예산을 삭감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어떤 규칙도 정하지 않은 채 수십억달러를 더 지원하는 것도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이민 단속 작전을 벌이는 연방 요원들과 시위대의 충돌이 계속됐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이날 미네소타주에서 공무집행 방해, 폭행 또는 저항 혐의로 16명이 체포됐으며 추가 체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전기차를 사는 지역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추가지원하는 ‘부산청년 EV드림’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생애 첫 차를 구매하거나 출산·취업·창업한 청년과 장애 청년이다.
부산시가 대상에 따라 50~150만 원을 지원하면, 현대·기아자동차, 케이지모빌리티, 이브이케이엠씨 등 제작·수입사가 각각 50만 원을 지원한다. 부산시와 제작·수입사가 차량 구매자에게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지역할인제’도 올해 이어진다. 현재 현대·기아자동차, 케이지모빌리티, 이브이케이엠씨 등 4개 사에서 상반기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참여 업체 확대를 추진 중이다.
다자녀이면서 최근 출산한 청년이 승용 전기자동차를 구매한다면 기본보조금 최대 754만 원, 다자녀 보조금 최대 300만 원 외에도 부산청년 출산 추가지원금 150만 원과 지역할인 60만 원을 더해 최대 126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부산시는 전했다.
지난해 부산시는 역대 최다 기록인 9700대의 전기차를 보급했다.
올해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승용차 최대 754만 원, 화물차 최대 1365만 원, 승합차 최대 9100만 원, 어린이 통학차 최대 1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상반기 지원대상은 승용차 4126대, 화물차 846대, 버스 38대, 어린이 통학차 13대다. 차량 가격별로 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시는 내연기관차 전기차 전환을 위해 최대 130만 원의 전환지원금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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