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국회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국무회의서 입법 지연 비판 > 갤러리

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국회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국무회의서 입법 지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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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3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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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두고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재확인하며 이를 새로운 부동산 세제 도입인 것처럼 비판하는 사회 일각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입법 지체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며 “자칫 국민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더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 간 신뢰마저 손상해서 공동체의 안정까지 뒤흔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겠다”며 일본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눈앞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항의 예시로는 오는 5월9일 폐지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한 일각의 반응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작년에 연장할 때 올해 5월 9일이 끝이라는 건 명백히 예정된 것 아니냐”라며 “‘당연히 연장하겠지’라는 건 부당하고 잘못된 기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끝나기로 돼 있다고 했더니, 마치 새롭게 양도세를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에 대한 공격도 있다”면서 “잘못된 이해일 수 있지만 부당한 공격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되고, 한번 결정을 하면 정책은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사회”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 지난 25일 네 차례에 걸쳐 기사를 공유하며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방침을 명확히 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어떤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는지 국민께 적시에 알리는 것”이라며 “소통과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입법 지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세금 체납 관리 방안 토의 도중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이 더 빠를 것”이라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향해 “아이, 참 말을 무슨”이라고 말을 끊으며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단 말”이라며 “그때까지 기다릴 거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가 있는데 지금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 비상조치를 좀 하자는 말”이라고 했다. 최근 당·청 간 긴장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여당 지도부를 겨냥한 우회적인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경을 안 할 건 아니다”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에 체납관리단 인력 운영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청에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수석보좌관회의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화·예술 지원 확대를 언급하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와 아스널 경기에 사용된 축구공을 선물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 주석의 ‘축구 사랑’을 활용한 외교 의전이 조명받고 있다.
BBC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지난 29일 시 주석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지난 25일 열린 맨유와 아스널 경기에 사용된 축구공을 선물했다. 이날 경기에서 맨유는 아스널에 3-2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스타머 총리는 아스널 팬이며 시 주석은 맨유의 팬이라고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잉글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두 팀의 공인구를 선물한 스타머 총리의 행동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중·영관계를 개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시 주석이 2015년 영국을 국빈방문했을 때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영국 총리는 시 주석을 맨체스터 시티(맨시티)의 홈구장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접대했다. 시 주석과 캐머런 총리, 맨시티 공격수 세르히오 아궤로가 당시 함께 찍은 셀피 사진은 ‘중·영관계 황금기’를 상징하는 사진으로 남아 있다.
스포츠 채널 ESPN은 시 주석은 맨유의 열렬한 팬인데 맨유의 지역 라이벌 맨시티 홈구장에서 VIP 투어를 시켜줬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밖에도 시 주석은 영국 윌리엄 왕자를 예방해 축구 이야기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다고 전해진다. 시 주석은 영국 축구에서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말했으며 윌리엄 왕자는 중국 축구의 발전을 기원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더 많은 중국 선수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2012년 국가 부주석 자격으로 아일랜드를 방문했을 때에는 직접 축구 실력을 뽐냈다. 그는 게일(아일랜드 옛 이름)식 축구 경기장인 더블린 크로크 파크 홈구장에서 지역 축구 코치가 “실력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자 정장에 구두 차림으로 축구공을 차 공이 멀리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화제가 됐다. 이 경기장은 아일랜드 독립 투쟁 당시 영국군이 축구 선수와 팬들을 학살했던 곳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2014년 7월 아르헨티나 방문에서는 자신의 이름과 리오넬 메시의 등 번호 10번이 새겨진 아르헨티나 대표팀 유니폼을 선물 받기도 했다. 아르헨티나는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준우승했다.
중국의 축구 발전과 월드컵 진출은 시 주석의 숙원으로 알려졌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중국 대표팀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뒤 고강도 축구 비리 조사가 벌어졌다. 이 조사로 인해 천쉬위안 전 중국축구협회 주석이 약 8103억위안(약 150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2024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국은 최근 U-23 아시안컵 대회 결승전에서 일본에 0-4로 패했지만 준우승을 거두며 국제대회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경영 목표를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선포하고 설비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안전관리체를 강화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필수 안전설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작업자의 위험 인지와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0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중대재해 없는 서울 지하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열차 접근 시 작업자에게 즉각 위험을 알리는 ‘열차 접근 경보장치’를 포함한 안전설비 확대 도입을 위해 약 12억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설비 확충을 추진한다.
열차접근 경보장치는 특수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자의 조끼·손목시계 등 4종 수신 알림장치로 즉시 경보음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청각 기반 알림시스템 도입을 통해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돕는다.
제도도 개선한다. 작업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근로자 작업중지 신고시스템’을 모바일에서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해 전 분야 확대 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을 통한 선제적 조치도 이어나간다. 공사는 CEO 주관 현장점검과 외부 전문가 합동 정밀진단 등 다층적인 안전망을 가동해 올해도 단 한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은 “모두가 잠든 시간 어두운 터널 속 시민의 발을 지키는 직원들의 안전이야말로 공사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지난해 달성한 무재해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첨단 기술을 접목한 안전 관리로 올해도 작업자는 물론 시민들에게도 가장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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