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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시청시간늘리기 한국의 산업 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정책과 비교해 투자 규모가 작고, 여러 사업에 분산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집중도를 과감히 끌어올려 필요한 곳에 대규모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정책 체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연구원이 24일 발간한 ‘한국 산업정책의 정량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산업 정책은 개별 사업의 수가 OECD 회원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개별 정책당 지원 규모는 작은 ‘저규모·분산형’ 지출 구조였다.
OECD 회원국 20개국의 산업 정책 평균 재정 지원 규모의 경우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1.34%에서 2023년 1.55%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은 2023년 1.06%로 평균을 밑돌았고, 2021년에 1.37%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림세로 돌아섰다.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은 2023년 기준 GDP 대비 0.49%를 기록하며 OECD 평균(0.92%)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다만 단기 지원 성격이 강한 수출 금융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가 반영돼 OECD 평균보다 약 2배 높았다.
보고서는 한국이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많은 수의 정책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규모와 집중도로 보면 OECD 20개국 중 중간 이하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사업별 재정 지출을 바탕으로 집중도를 평가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에서도 칠레 다음으로 낮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사업의 수는 많지만 개별 사업의 예산 규모가 작아 한정된 자원이 여러 사업에 분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지출 구조 측면에서는 모든 산업에 범용으로 적용되는 수평적 정책 비중이 65.0%, 특정 산업이나 기업을 표적으로 지원하는 수직적 정책이 35.0%였다. 수직적 정책에서도 소재·부품·장비와 연구개발(R＆D) 등 제조업 편중 현상이 나타났다.
보고서는 현재 산업 정책에 비효율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히 주요 첨단 전략 산업을 목표로 설정하는 ‘표적 정책’을 강화하고, 제조업 편중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정보통신 등 비제조업 분야 신산업까지 신속하게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투입된 예산과 자원 대비 실질적인 성과를 정밀하게 측정해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자원 배분을 전면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