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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탄핵 반대’ 인요한 적십자사 회장 선출 논란···보건의료계 “분노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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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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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대한적십자사 제32대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은 인 전 의원 의료관과 12·3 비상계엄·탄핵 국면에서의 행보를 문제 삼아 “부적격 인사”라고 비판하며 대통령 인준 중단을 요구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도 공개 비판에 나서며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2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 전 의원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적십자사는 오랜 의료 현장 경험과 공공보건의료 활동, 북한 결핵 퇴치 및 의료장비 지원 경험 등을 들어 인 전 의원을 혈액사업·병원사업·재난구호사업·인도적 국제협력사업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인사를 발탁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통합 인사’라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보건·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쏟아졌다. 이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인 전 의원을 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임하는 것은 분노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인 전 의원은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다 대세가 기울자 지난해 말 의원직을 사퇴한 기회주의적 인물”이라며 “친윤 인사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이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며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한 친기업·시장주의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가. 이 대통령은 인준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판은 인 전 의원의 ‘친정’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왔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인사는 결국 그 정권 철학을 보여준다”며 “그런 인물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임명하는 것이 과연 이번 정부가 말하는 ‘내란 청산’이고 ‘실용’인가. 이런 인물이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뉴이재명’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말했고,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그 책임을 온전히 당시 야당에 돌렸으며, 탄핵에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며 “그 이후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대한 성찰이나 사과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인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의원직 사퇴를 두고 “12·3 불법 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가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생각에 내린 결단이었다”며 “불법 계엄으로 초래된 헌정질서 훼손과 국민적 불행에 대해 천 가지 말 대신 ‘의원직 사퇴’라는 하나의 행동으로 소신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적십자사는 정치와 무관하게 순수한 인도주의를 실천하는 기관”이라며 “엄중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직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장문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에서 문제 삼은 탄핵 반대 행보에 대한 명시적 사과나 과거 의료민영화 관련 발언에 대한 해명은 담기지 않았다.
결국 논란은 대통령 인준 절차로 옮겨갈 전망이다. 임기 3년인 적십자사 회장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뒤 명예회장인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 직무를 수행한다. 진보·보수 양 진영에서 동시에 반발이 터져 나온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인준을 강행할지에 따라 ‘통합 인사’라는 정부 설명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순직해병 특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주장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심판을 받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인 임 전 사단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23일 임 전 사단장이 특검법 3조 2∼5항(특검 임명), 6조 1항 1호(공소취소), 18조 1항(재판권·재판관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사전심사를 마치고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우선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지난해 7월 특검법 6조 1항 1호를 근거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2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1심 재판부에 특검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소했으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임 전 사단장의 신청을 모두 각하·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항소하는 한편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선 헌재의 판단을 받겠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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