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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VIP 격노는 허위 주장” ‘채상병 괴문서’ 작성한 군 법무관들 징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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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2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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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수사외압 논란이 한창이던 2023년 ‘VIP(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의혹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작성한 군법무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1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근 군 법무관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해당 법무관들은 2023년 9월 국방부 정책실 명의의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문서 작성 실무에 관여했다. 당시 해당 법무관들은 국방부 군사보좌관실과 법무관리관실에서 각각 근무했다. 해당 문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실과 보수 성향의 예비역 단체 등에 배포됐다.
해당 문서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주장한 ‘VIP 격노’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박 전 단장이 항명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박 전 단장의 초동수사가 부실했으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이들 법무관들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채상병 특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법무관들이 “‘VIP 격노설이 허위 주장’이라는 표현 등이 허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같은 날 해당 법무관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군형법은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해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채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수색작업을 하다 순직한 채 상병과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초동 수사를 담당한 박 전 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무리하게 수색을 지시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보고를 거치면서 임 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을 확인했고 군 수뇌부가 위법하게 수사 결과를 바꿨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겼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모바일 주문 서비스인 ‘사이렌 오더’의 누적 주문 건수가 7억 건을 넘었다고 19일 밝혔다.
사이렌 오더는 2014년 5월 스타벅스 코리아가 전 세계 스타벅스 중 처음 도입한 모바일 주문 서비스다. 현재 스타벅스 코리아 전체 주문 중 사이렌 오더 비중은 약 40%로, 싱가포르·홍콩·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14개 국가 중 가장 높다. 한국 사이렌 오더 비중은 이들 국가의 평균 대비 1.5배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사이렌 오더 이용은 전 연령대에서 늘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20대 이하에서 2021년 51%였던 사이렌 오더 이용 비중이 지난해 74%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50대 고객의 절반가량이, 60대 이상 고객 중 3분의 1가량이 사이렌 오더로 주문을 했다.
스타벅스는 사이렌 오더가 성장한 배경으로 주문·결제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3년 11월 도입한 ‘퀵 오더’(Quick Order·최근 주문 매장과 메뉴를 앱 첫 화면에 노출해 반복 주문 과정 간소화)와 2024년 4월 신용카드 간편결제, 지난해 4월 계좌 간편결제 등이 대표적이다.
사이렌 오더로 주문할 경우 추가 별 적립, 무료 음료 쿠폰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한 것도 이용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스타벅스는 밝혔다.
스타벅스는 사이렌 오더 누적 주문 7억 건 달성을 기념해 오는 25일까지 추가 별 적립 행사를 진행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앱을 기반으로 한 고객의 이용 패턴을 모니터링하며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개선과 사이렌 오더 개인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 서산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지역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서산시는 충남도와 함께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지역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점검한 데 이어 지역 폐기물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천구 생활폐기물을 처리한 해당 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류 폐기물 혼입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지난 8일부터 금천구로부터의 폐기물 반입을 중단한 상태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역 폐기물재활용업체와 폐기물중간처분업체 가운데 중파·분쇄 시설을 보유한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됐다. 조사 결과, 지난 6일 점검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지자체로부터 생활폐기물(종량제)을 반입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산시는 최근 열린 폐기물재활용업체 간담회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금지 방침을 재차 전달하고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반입이나 ‘올바로 시스템’ 미등록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역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업체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서산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불법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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