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정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나 공장 이전·매각 등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내놨다. 노동조합이 이런 의제를 앞세워 파업할 수 없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마련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경영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일부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공장 이전 등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며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했다.
지침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 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를 노조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 대상과 조정·쟁의 행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투자·배당 등의 재원인 기업 이익을 노동자에게 먼저 배분하라는 요구가 기업의 영업할 자유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업 이익에 연동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기본급·연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요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기업 이익 연동 성과급도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해당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기업 경영상 결정도 노동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등 신기술 도입 자체는 노사의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등 인력 운용 계획이 구체화한 경우에는 고용안정 대책 등에 대해 교섭할 수 있다고 봤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에 관한 기준도 내놨다. 노조가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이나 경영상 결정 자체에 관한 교섭 요구를 고수하면 노동위원회가 요구 변경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행정지도 결정을 하도록 했다. 해당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조가 쟁의행위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파업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했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대법원 판례상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침은 사실상 파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단체행동권까지 줄줄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시행지침은 정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 시행령 등 법령처럼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행정기관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등에 규범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이 노동위원회의 쟁의행위 판단과 사용자 대응에 영향을 미쳐 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지침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사용자들은 교섭 거부에 이 지침을 앞세울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노조는 조직력과 교섭력을 갖춘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이번 지침이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한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반할뿐더러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노사 갈등을 조장한다며 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시행지침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공장 신설 등에 따른 인력 배치 전환도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내 연구진이 낮에는 햇빛으로, 밤에는 실내조명으로 온종일 충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듈형 광충전 배터리를 개발했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화학과 권태혁 교수팀은 영국 케임브리지대 마이클 드 볼더 교수팀과 함께 낮과 밤에 조합을 바꿔 쓸 수 있는 모듈형 광충전 배터리 구조를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광충전 배터리는 태양전지로 만든 전기가 바로 배터리로 들어가 충전되는 장치다. 전기를 만드는 장치와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하나의 장치 안에 있는 구조다.
연구팀이 개발한 광충전 배터리는 배터리 모듈은 그대로 두고 태양전지 모듈만 빛의 세기에 맞춰 바꿔 사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낮에는 햇빛용 모듈을, 밤에는 약한 빛을 받아도 높은 전압을 내는 실내조명용 모듈을 연결했다. 실험 결과 햇빛용 모듈을 적용한 리튬금속 배터리는 표준 태양광 조건에서 10분 만에 70%까지 충전됐다. 실내조명용 모듈도 사무실 밝기인 1000㏓(럭스)에서 빛만으로 충전한 뒤 전기를 내보냈다.
권 교수는 “이번 연구로 실내외 빛 조건에 맞춰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해 광충전 이차전지 상용화의 큰 문턱을 넘었다”며 “주기적인 배터리 교체가 까다로운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유지·보수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에너지 저장 분야의 권위 학술지인 ‘에너지 스토레지 머터리얼즈(Energy Storage Materials)’ 8월 호에 게재됐다.
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회사도 이르면 10월부터 보안 목적으로 인공지능(AI)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전산망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망분리는 해킹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금융사 전산망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보안 정책이다. 그러나 이 규제로 업무 비효율이 쌓이는 데다,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클로드 ‘미토스’ 같은 최첨단 AI가 보안 취약점을 찾아 해킹 공격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어 목적의 생성형 AI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차 조치의 핵심은 망분리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자격을 넓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확정된 1차 신청 기준은 ‘총자산 10조원 이상·상시종업원 1000명 이상’ 금융회사였는데, 이 기준이 ‘총자산 2조원 이상·상시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2차 신청 대상자는 총 75개사로 1차(49개사)보다 26곳 늘어난다.
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회사가 다수 새로 포함됐고, 결제대행업체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망분리 완화 신청이 가능해졌다.
선정 규모도 10개사에서 15개사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안전한 테스트가 가능한 범위에서 참여 기회를 넓혀 금융권 전반의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민간기술자문단이 보안역량과 AI 활용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금융위 보고를 거쳐 일종의 허가서인 ‘비조치의견서’가 1년 한시로 발급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1차 테스트에서는 프런티어 AI(최첨담 AI 모델)가 수백만~수천만줄에 달하는 소스코드를 수 시간 안에 분석, 기존 취약점을 광범위하게 탐색하는 데 강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제1차 테스트가 종료되면, 발견된 취약점 유형, AI 점검의 특징과 활용 노하우, 보안 대응요령 등 주요 결과를 전 금융권에 전파하고 AI 가이드라인 개정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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