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적고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약 1년 반 동안 캐비넷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며 “조작 검사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의 권한, 조작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의 권한, 그리고 문제있는 법 조항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입법자인 국회가 정치의 과잉 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끝내자”고 했다.
조 원장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 허위사실 공표 처벌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는 “요컨대 윤석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판결의 길이 열린다”며 “허위사실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과잉 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예정하는 조치”라고 했다.
면소는 공소시효 만료나 범죄 성립 근거가 된 법률의 개정·폐지 등으로 더 이상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없을 경우, 형사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이다.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당시 조 원장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의 법리에 충실하게 내려졌다”며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히지 않는 한, 이재명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안에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개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주 대비 소폭 내리며 16주 연속으로 하락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첫째 주(8월 30일∼9월 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전주 대비 L당 1.1원 내린 1860.2원이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1.2원 내린 1906.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2원 하락한 1833.0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GS칼텍스 주유소가 1863.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851.0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7원 내린 1844.5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공방이 다시 격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물류 차질 우려가 커진 데 따라 큰 폭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7.6달러 오른 99.9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8.8달러 상승한 120.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8.1달러 오른 159.2달러였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9차 석유 최고가격을 8차 최고가격과 동일하게 지정했다. 휘발유는 L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이다.
샤인머스캣을 고를 때면 유난히 색깔에 눈이 간다. 싱싱하고 아삭할 것 같아 선명한 초록색 포도를 고르는 사람이 많지만, 단맛을 우선한다면 조금 노르스름한 ‘황록색’ 샤인머스캣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샤인머스캣은 익어가면서 과피 색이 달라진다. 처음에는 푸른빛이 강하지만 성숙이 진행되면서 점차 황록색으로 변한다. 이와 함께 과실의 당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색깔은 샤인머스캣의 숙도를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소개한 샤인머스캣 숙기 판정법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샤인머스캣을 수확할 때 당도 18브릭스(°Bx)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서 과피 색이 녹색에서 황록색으로 변하는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한다.
샤인머스캣은 청포도이기 때문에 익었다고 해서 일반적인 포도처럼 붉거나 짙은 보라색으로 변하지 않는다. 대신 녹색이 점차 옅어지면서 황록색을 띠게 된다.
농촌진흥청 자료를 보면 실제로 과피 색만이 아니라 당도와 함께 숙기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샤인머스캣의 적정 수확 시기를 당도 18브릭스 이상, 과피 착색 지수 2.7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샤인머스캣의 성숙이 진행될수록 당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국제학술지 ‘푸드 케미스트리’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샤인머스캣을 미숙·적숙·과숙 단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브릭스(Brix)는 성숙 단계가 진행될수록 높아졌다. 연구진은 과피의 색 정보를 이용해 샤인머스캣의 당도와 숙도를 예측할 가능성도 확인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노란색이면 무조건 더 달다”는 뜻은 아니다. 색은 어디까지나 숙도를 판단하는 보조 지표다. 같은 색이라도 재배 환경이나 수확 시기, 착과량 등에 따라 실제 당도에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다면 진한 초록색 샤인머스캣은 맛이 떨어지는 것일까. 꼭 그렇지는 않다. 초록색 자체가 품질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수확된 샤인머스캣이라면 당도와 향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농촌진흥청은 과거 샤인머스캣 조기 수확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정 수확 기준으로 당도 18브릭스 이상을 제시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 자료에서는 무게가 500g인 송이의 당도가 18.4브릭스였던 반면 700g 송이는 15.6브릭스, 1㎏ 송이는 14.7브릭스로 나타나는 등 송이가 크다고 반드시 더 달거나 맛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샤인머스캣을 고를 때 단순히 알과 송이가 큰 것을 고를 필요는 없다.
마트에서 샤인머스캣을 고르다 보면 유난히 초록빛이 강한 것과 노르스름한 것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이때 노란빛을 띠는 포도를 “오래돼서 색이 변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과피가 지나치게 누렇게 변했거나 갈변·상처·무름 등이 보인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색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포도알의 탄력과 송이 상태, 열매자루의 신선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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