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영국·네덜란드 등 나토 8개국 ‘직격’마크롱 “절대 용납 못해…유럽은 단합해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할 것”EU 대사들, 긴급회의…덴마크·그린란드선 ‘트럼프 규탄 시위’ 이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견제하고 나선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린란드 사태가 미·유럽 간 무역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유럽 국가들이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주축으로 한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내달 1일부터 10% 관세가 부과되며, 6월1일부터는 25%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8개국은 미국이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며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나라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8개국이 “명확한 목적도 없이 그린란드로 향했다”며 “이런 위험한 게임을 벌이는 나라들은 감당할 수 없고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관세 부과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관세 조치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유럽 국가들은 그린란드 병력 파견이 ‘북극 안보 강화’ 차원이라고 강조해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행동 가능성에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꺼내들면서 미국과 유럽이 앞서 합의한 무역협정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유럽연합(EU), 영국과 각각 무역협정을 맺고 EU산 수입품에 15%, 영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관세는 여기에 추가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의 야곱 펑크 키르케고르 선임 연구원은 “이는 (지난해 미국·EU가 합의한) 턴베리 무역협정의 종식을 뜻하며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무역 전쟁을 벌이느냐, 실제 전쟁에 돌입하느냐의 문제”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유럽 의회는 오는 26일 예정된 턴베리 협정의 비준 절차를 미루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응 수위를 조절해오던 유럽 각국 정상들도 이번 관세 위협에는 즉각 반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관세 위협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유럽은 단합해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대서양 관계를 훼손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유럽은 단결하고 협력해 주권 수호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대사들은 1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유럽이 미국 테크기업 규제 강화 등 강력한 조치를 고민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은 집단방위 차원에서 여전히 미국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적극적인 반격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그린란드와 덴마크 곳곳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규탄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선 수천명이 “양키 고 홈”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그린란드는 판매 대상이 아니다” 등 구호를 외치며 미 영사관을 향해 행진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18일 “(한국 경제가) 지금 전환하지 않으면 자본과 인력 유출과 같은 리소스(자원) 탈출로 경제 회생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KBS 시사 대담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 경제는 이미 성장의 불씨가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최 회장은 한국 경제가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약 1.9% 수준으로 낮아졌고 실질성장률은 더 낮은 1% 안팎”이라며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낮은 것은) 우리 정책과 행동이 실제 결과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성장 둔화가 미칠 사회·정치적 악영향도 우려했다. 성장이 정체돼 청년 세대가 희망을 잃게 되면 불만과 이탈이 커질 수밖에 없고, 분배 자원이 줄어들면서 사회 갈등이 확대돼 민주주의도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인공지능(AI)을 해법으로 주목했다. “(AI로 인한 변화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석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수준의 문명적 변화”이며 “AI는 국가 전략의 핵심 요소”라는 것이다. 그는 글로벌 수준의 AI 인프라 구축, AI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상품 테스트(PoC·Proof of Concept) 지원 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국내의 한정된 AI 기반을 세계 수준으로 확대하면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AI를 전제로 사고하는 ‘AI 세대’가 AI 혁신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최 회장은 “‘K컬처’로 대표되는 다양한 문화 자산과 AI 기술, 소프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국가 모델과 경제 서사를 만들어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상무장관, 한국 겨냥해 “100% 내거나 생산시설 지어야”청와대 “최혜국 대우 합의 따라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연일 자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관세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양국이 합의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주 시러큐스 외곽에서 열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신규 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관세 100%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트닉 장관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대만과의 무역 협정에 명시된 잠재적 관세가 한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메모리(반도체)를 개발하려는 모든 기업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 100% 관세를 지급하거나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국과 대만 간 무역 합의 결과를 보면,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대만 기업은 건설 중에는 현지 생산능력의 2.5배 수입분까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앞으로 국가별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를 본격 실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특히 한국을 직접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자국에서 다른 나라로 재수출하는 반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고, 백악관은 팩트시트(설명자료)에서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2단계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반도체 관세 관련 한·미 조인트(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원칙에 기반해 미·대만 간 합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관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산업통상부로부터 미국 반도체 관세 조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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