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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전력난에 결국 경제 개방 나선 쿠바…트럼프 “차지할 것” 다음 타깃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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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8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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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주 유일 공산국가인 쿠바를 “차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베네수엘라, 이란에 이어 쿠바를 다음 표적으로 지목했다. 심각한 경제·연료난과 반정부 시위 등에 직면한 쿠바 당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쿠바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해방하든, 차지하든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그들은 매우 약해진 국가”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쿠바의 경제 책임자가 해외 민간 기업의 자국 내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오스카르 페레스올리바 프라가 쿠바 부총리 겸 대외무역투자부 장관은 이날 수도 아바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바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는 쿠바인 및 그 후손과도 원활한 상업 관계를 맺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날 쿠바 전역에 일어난 정전 사태를 포함해 경제난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은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한 이후 쿠바에 대한 베네수엘라·멕시코 등의 석유 수출을 차단해왔다. 전력망이 낡은 데다 석유 수급난이 겹치면서 현지에선 지난 4개월 동안 세 차례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쿠바는 현재 태양광, 천연가스, 일부 화력발전소로만 전력을 가동하고 있다.
경제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며 시위대가 공산당사를 불태우는 이례적인 사건도 발생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지난 14일 중부 모론시에 있는 시 당사가 불타는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시위대는 당사에 난입해 문서와 컴퓨터, 가구 등을 밖으로 내던지거나 “리베르타드”(자유)라고 외치며 정부의 무능을 비판했다.
쿠바가 어느 정도로 경제를 개방할지는 불분명하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쿠바와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던 시절 쿠바는 외국인 관광을 허용하고 해외에서 쿠바로의 송금 제한을 없앴다. 페레스올리바 프라가 부총리는 우선 기반시설 투자를 포함해 소규모에서 대규모 투자까지 모두 허용하겠다고 NBC방송에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은 지난 13일 에너지와 경제 봉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대화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이 쿠바와 곧 합의에 도달하거나 다른 조처를 할 수 있다”며 쿠바가 “우호적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협상 내용을 아는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쿠바 측에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한 상태라고 이날 전했다. 다만 ‘실세’인 카스트로 일가를 겨냥한 요구사항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이는 트럼프 정권이 정권 교체보다는 (기존 정권의) 순응을 강요하는, 외교 정책의 전반적인 흐름과 일치한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 미국은 협상에서 쿠바 내 통신, 농업, 에너지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는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쿠바에선 지난 5년간 200만명 이상이 나라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미 플로리다주에 사는 쿠바 망명자들은 지난 수년간 쿠바 정부가 해외 거주자의 고국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서울시가 16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6개 자치구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민·관·학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후속 조치로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의 신호탄이 될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부순환로 성산IC부터 북부간선도로 신내IC까지 20.5㎞ 구간 지하에 왕복 6차로 규모의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오는 2037년까지 낡은 고가차도를 철거해 도로를 확충하고 도시공간을 재편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주민대표와 시·자치구 관계자, 도로교통·방재안전·도시개발 분야 전문가 등 총 67명으로 구성됐다. 사업영향이 큰 마포구·서대문구·종로구·성북구·중랑구·노원구 등 6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시의원과 구의원, 주민대표가 참여해 지역 의견을 직접 반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주민 협의체’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돼 안건에 따라 분리 또는 통합 운영된다. 먼저 자치구별로 추천된 주민대표와 시·구 관계자가 참여하는 ‘주민 협의체’는 지역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도로교통·방재안전 등 각 분야 ‘전문가 그룹’이 기술적 타당성과 대안을 검토한다.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소통’도 강화한다. 사업 구간별 권역 간담회를 열어 지역별 도로 여건과 수변 접근성, 공사 중 소음·분진 등 생활과 밀접한 문제 등을 논의해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정책 수용성을 높일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관·학 정책협의체는 갈등을 줄이고 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으는 서울형 공론의 장이 될 것”이라며 “단단한 사회적 합의를 쌓아 ‘강북 전성시대 2.0’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매관매직’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탁에 따른 대가관계는 명백히 부인한다”며 “특검은 직접 증거 없이 사후적 결과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지난해 말 김 여사가 고가의 보석과 시계 등 2억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기업가 등의 청탁을 들어줬다며 총 5가지 매관매직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했다.
김 여사 측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위 박성근 전 검사 인사 청탁을 받고 반클리프 목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새 정부와의 좋은 관계를 바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준 당선 축하 선물”이라며 “(인사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고 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엔 “친분 관계에 따른 선물이었을 뿐, 인사 청탁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했다.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로봇개 사업 지원을 약속하고 3990만원 상당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는 “구매 대행을 의뢰했을 뿐”이라고 했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530만원 상당 디올백을 받은 것에 대해선 “불순한 의도로 접근한 ‘몰카 함정’이었을 뿐 어떤 직무 청탁도 오간 적 없다”고 했다. 김상민 전 검사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엔 “그림을 받은 사실도, 청탁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영부인의 금품 수수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대가관계가 성립해야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되는데 현재 공소장만으로는 약간 빈약하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정리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앞서 김 여사는 통일교 쪽에서 명품 가방 등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받았는데, 1심 법원은 일부에 대해서만 대가성을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 서씨, 최 목사 등도 법정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변론 종결을 요청했다. 특검은 이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관련 혐의 첫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가 관련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자신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김 여사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됐다.
특검은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등의 노무를 제공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근거로 ‘김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용역으로, 정치자금법에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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