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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에 맞불 놓은 법원…“헌재 심리 왜 늦었나” 사상 첫 심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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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2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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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을 장기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인지 법원이 심사하겠다고 나섰다. 법원이 헌재의 재판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위헌 여부를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재판장 전보성)는 17일 “법원은 헌재의 부작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을 하지 않음) 처분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A씨는 2018년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에서 구입한 서적 등 물품 146점을 반입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남북교류협력법 13조 1항 등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러자 2022년 6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열린 A씨의 항소심 첫 기일에서 재판부는 변론을 무기한 연기했다. A씨 사건의 ‘전제’가 되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소원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한 뒤로도 약 4년간 결론을 내놓지 않았다. A씨가 기소된 시점을 기준으론 약 6년이 흘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 107조 2항을 근거로 헌재의 심리 지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이 조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헌재에 “헌재 심리 지연으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지적하며 헌법소원의 심리 진행 경과와 지연 사유 등을 묻는 의견요청서를 보냈다.
헌재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재의 한 연구관은 “헌법소원은 형사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이 변론을 중지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만약 해당 법률에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당사자가 추후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재판을 멈췄는데 헌재의 심리가 늦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으로 헌재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되자, 법원이 ‘헌재의 심리도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7~8월 휴가철에 섬에서 1박을 하는 여행객은 최대 10만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섬 방문의 해’를 맞아 국민의 섬 여행을 장려하고 섬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7~8월 중 섬 방문객에게 최대 10만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여객선을 이용해 섬에서 1박 2일 이상 머무는 여행객이다. 지원 항목은 숙박비, 식비, 여객선 운임, 식료품 구매비 등 섬 지역 내에서 지출한 여행 경비다. 신청자는 왕복 승선권과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2026년 섬 방문의 해’ 누리집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심사를 거쳐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된다.
여행비 지원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섬 방문의 해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신청 인원이 지원 규모를 초과하면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휴가철 여행비 지원(1차)에 이어 오는 10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기간 때 추가 여행비 지원(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오는 8월29일부터 시작되는 전남 ‘섬 반값여행’과 9월 중 예정된 한국관광공사의 ‘숙박세일페스타’ 등과 연계해 여행 경비 지원 사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진명기 행안부 자치혁신실장은 “섬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고유한 문화, 다양한 먹거리를 간직한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정부는 섬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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