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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사설]사고는 미국이 치고, 수습은 또 동맹에 떠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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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21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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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미국·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안에 3000억달러(약 450조원) 규모의 이란 재건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며, 기금 출자를 약속한 동맹·우방국 기업에 한국도 포함됐다고 외신이 잇따라 보도했다. 재건 기금에 미국 정부 자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전쟁은 미국이 벌여놓고 그 책임과 수습은 동맹에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종전 MOU에는 이란산 석유 판매 제재 해제, 3000억달러 재건 기금 조성, 이란 동결자산 해제 등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란 재건 민간 기금 조성과 관련해,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전체 기금 중 미국·아시아·중동·남미·아프리카 지역 기업들이 이미 1500억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다고 소식통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출자 약속 기업으로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 기업들을 거론했으나 구체적인 회사명은 밝히지 않았다. 이란 반관영 메르통신도 지난 14일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이 최소 3000억달러의 재건 계획을 진행한다는 이란 협상팀 수석대표의 협상 내용 설명을 소개했다.
문제는 기금 조성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미국은 한 푼도 내지 않고 동맹·우방국 투자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이 기금에 대해 이란은 전쟁배상금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 이란을 초토화시킨 미국은 생색만 내면서 전후 복구의 책임을 동맹·우방국에 전가하는 격이다. 미국은 19일 MOU 서명식 후 이란과의 핵 협상이 완료되고 이란이 합의를 이행할 경우에 집행될 것이라고 하지만, 한국이 왜 전쟁 비용 청구서를 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외교부는 아직 미국이나 이란 정부로부터 재건 관련 공식 요청은 없었다고 한다. 일단은 기금 출자를 약속한 한국 기업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기금 출자가 불가피하다면 기금 조성과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란 종전 합의로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정부는 국익은 물론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외교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온라인상에 “송파경찰서 무기고 털자”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19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기사에 ‘송파경찰서 무기고 털고 우리도 민주화 유공자 되어보자’는 댓글을 작성한 20대 남성 A씨가 이날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송파경찰서는 잠실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관할한다.
A씨는 경찰이 해당 댓글을 공중협박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이날 조사에서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법리검토를 거쳐 A씨 관련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실제 실행 의사와 관계없는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개표소 관련 공론장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이날로 15일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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