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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오류 보고 누락 의혹···경찰, 전북선관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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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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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득표수 입력 오류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전북선관위와 전주시 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개표 관련 서류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완산구선관위의 경우 오후 1시40분쯤, 전북선관위는 오후 3시를 넘겨 각각 종료됐다.
경찰은 선관위 실무진이 전북교육감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득표수 입력 오류를 인지하고도 이를 선관위원들에게 적시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선관위원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오류는 선거 당일인 지난 3일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제3투표소에서 작성된 투표록의 기재 착오에서 비롯됐다. 당시 투표사무 관계자가 투표록 내지에 ‘3투표소’ 대신 ‘1투표소’로 잘못 기재하면서 1투표소 개표 결과는 집계에서 누락되고, 3투표소 결과는 중복 반영됐다.
이 오류가 개표 결과에 반영됐더라도 당선자가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과 이남호 후보 간 득표 격차는 기존 11만8644표에서 11만8625표로 19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은 오류 발생 자체보다 선관위의 사후 대응 과정에서 커졌다. 전북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개표 결과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김상곤 전북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한 시점은 닷새 뒤인 9일이었다.
경찰은 실무진이 오류를 언제 인지했는지, 보고가 지연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선관위원들의 의사결정이나 직무 수행이 제한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산자료와 내부 보고 문건도 분석 대상이다.
전북선관위는 늑장 보고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들에게 즉시 보고하기 어려웠다”며 “오류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선관위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오류 인지 시점과 보고 누락 경위, 내부 대응 절차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인천 송도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요양병원의 불법 수술과 의료폐기물 처리·관리 실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절단된 다리를 재활용품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인천 중구의 A요양병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A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 B씨와 유전자(DNA)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다리는 병원 자원봉사자가 잘못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오후 5시쯤 요양병원 간호과장과 관리소장은 송도에서 다리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 내 폐쇄회로(CC)TV와 병원 관련자 진술을 듣어 요양병원에서 배출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B씨의 유전자를 채취,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의뢰해 발견된 다리와 같은 유전자라는 것을 통보받았다.
A요양병원은 지난 8일 고령으로 다리가 괴사 중인 B씨의 다리를 절단, 붕대로 감싸 의료폐기물 용기에 폐기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9일 요양병원 자원봉사자 60대 C씨는 쓰레기통 청소 중 옆에 있던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안에 있던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잘못 알고 재활용 봉투에 담아 배출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수술실도 없는 요양병원이 일반 병실에서 B씨의 다리를 절단한 것으로 보고 불법 수술 등 의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사전 선별과정 중 훼손된 시신 일부인 왼쪽 다리가 발견됐다. 국과수는 발견된 다리 크기는 210㎜, 무릎 바로 밑 부분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1㎝ , 키 161~165㎝ 에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 경찰에 통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 그동안 다리가 재활용품으로 반입된 경위 등을 수사했다.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후보 부지로 각각 경북 영덕군과 부산 기장군이 선정됐다. SMR은 국내 첫 건설 사업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7일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신규 원전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후보 부지가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영덕군·기장군과 각각 경쟁했던 울산 울주군과 경북 경주시는 탈락했다. 종합 평가 결과 대형 원전의 경우, 영덕군은 91.01점으로, 울주군(82.63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SMR의 경우 기장군은 87.11점, 경주시는 84.56점을 획득했다.
평가위원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우리 위원회는 산업 생태계를 지탱할 기저 전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 상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찾고자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분야별 평가 점수를 보면 당락을 가른 건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이었다. 환경성과 건설 적합성에서는 점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영덕군은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에서 각각 23.2점, 23.74점을 받았다. 울주군은 각각 21.6점, 19.63점에 그쳤다. SMR 역시 기장군 부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에서 경주시를 앞섰다. 기장군은 각각 21.6점과 21.91점을 받았다. 반면 경주시는 19.8점과 20.03점을 얻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확정된 11차 전기본은 1.4GW(기가와트)급 원전 2기를 2037~2038년까지 준공하기로 했다. 대형 원전은 통상 경제성 때문에 2기를 함께 나란히 짓는다. 11차 전기본에는 또 사상 처음으로 0.7GW 규모의 SMR 1기를 2035~2036년 준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 사용량 급증 등에 따라 이재명 정부도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신규 원전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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