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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2027 예산안]주택 공급 44조 투입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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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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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정부가 내년 주택 공급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44조원을 투입했다. 특히 늘어난 예산 대부분은 중형 면적 수준의 중산층·청년 대상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됐다.
이에 상대적으로 주거복지 정책에서 취약계층의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주택 예산으로 올해 38조4000억원에서 내년 44조원으로 14.5% 증가했다.
주택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목은 내년 2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공적주택’ 예산이었다.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 늘어났다. 공적주택 중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등이다.
특히 증액분 8조8000억원 중 6조2000억원이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새롭게 배정됐다. 보편형 임대주택이란 소득·자산 제한을 완화해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이 아닌 중산층 등 다양한 소득계층에게도 거주 기회를 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정부는 역세권에 82.6~99.2㎡(약 25~30평) 중형 평수 등 고품질의 보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임대 이미지가 열악한 입지에 좁은 주택이었다”며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넓은 평형을 공급해 중산층까지 커버할 수 있는 보편적 임대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공공임대라고 하면 8평, 12평짜리 작은 주택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형태”라며 “이제는 25평이나 30평 정도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해 중산층도 장기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월세 지원은 대상 소득요건을 완화하면서 올해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1.8배 늘어났다.
주거 취약계층의 집수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는 171억원이 배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메워주는 사업에도 840억원이 투입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PF대출을 받은 주거시설 사업장이 조기 착공하면 금융비용을 깎아주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사업’ 예산(1696억원)도 신규 책정됐다.
지방균형발전 명목으로 ‘원도심복합재생 시범사업’이 신규 사업(294억원)으로 추진된다. 지방 거점도시의 원도심에 공실 임대·매입 등을 통해 청년, 문화예술인, 창업가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택 예산이 ‘중산층, 청년, 수도권’에만 방점이 찍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중산층, 청년, 수도권 중심 예산”이라며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이 제일 우선돼야 하는데 그 원칙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적인 옛 전남도청 일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남광주시는 이에 앞서 이 일대를 국가유산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앞서 5·18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오른 데 이어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 등 5·18의 살아 있는 현장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확장하려는 취지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는 1980년 5·18 당시 민주 항쟁의 중심이었던 옛 전남도청과 금남로 일대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달 관련 신청서를 제출한다. 5·18 관련 유적은 그동안 전남광주시 조례를 통해 ‘사적’으로 지정·관리돼 왔다. 현재 광주권역 30곳, 전남권역 30곳 등 모두 60곳이 지정돼 있다.
시는 5·18 50주년을 앞두고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 주요 사적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보존을 위해 국가유산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국가유산이 되면 사적지 보존 예산의 50~7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전남광주시는 옛 전남도청, 상무관, 5·18민주광장을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전남도청은 시민들이 계엄군에 끝까지 맞서며 최후의 항쟁을 펼쳤던 공간이다. 상무관은 희생된 시민들의 시신을 안치하고 추모했던 애도와 연대의 공간이다. 수많은 시민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과 총탄에 숨졌고, 남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시신을 수습했다.
계엄군의 유혈 진압에 맞섰던 금남로와 민주 인사들이 학살 중단 대책을 논의했던 광주YMCA, 계엄군의 헬기 사격 탄흔이 그대로 남아 있는 전일빌딩 등은 ‘국가등록 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18 제46주년 기념식에서 “복원된 전남도청을 세계 시민이 함께 배우고 기억하는 K-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성지로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5·18 사적이 국가유산으로 지정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선결 과제로 국내 최고 수준의 확고한 법적 보호 체계를 갖춰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2027년 전략적 세계유산(예비잠정목록) 연구지원 공모사업’에 ‘5·18 유적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초연구’를 선정했다. 시는 5·18이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내세울 방침이다.
전남광주시는 기초 연구가 마무리되면 2028년 5·18 사적지를 국가유산청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예비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한다.
앞서 5·18 열흘간의 기록물은 지난 2011년 ‘1980년 인권기록유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록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5·18이 한국 민주화의 큰 전기가 됐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민주화를 이루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여경희 5·18민주화운동 50주년기획단장은 “5·18민주화운동은 세계적인 대동 공동체 민중항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5·18 유적지에 담긴 인류 보편적 가치가 기초 연구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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