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3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두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김승원 내정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과 관련한 질문에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 권한은 공판 검사가 갖고 있다. 그 권한을 존중한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김 내정자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판 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라며 “지휘권을 검토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식약처 관련 로비 의혹’에 연루돼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서는 “2021년부터 3년간 110여명의 검사가 동원돼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했지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임상 승인 과정에서 편의 제공, 절차 생략 등의 부정한 일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난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억울함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했다.
신약 로비 사건의 영장심사 과정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판사가 사건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수사한 검찰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사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과거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에 대해서는 “한 사건은 로펌에서 수임했지만 제가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사건은 지인의 미성년 조카를 변호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변호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는 후보자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본인의 권리를 챙기는 사법체계를 만들고 사건처리 지연 등의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범죄자의 교정·교화에 힘을 쏟아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사법 서비스 확대, 상법과 민법, 가사소송법 개정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요일인 2일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남부 내륙과 충청권, 전북 서부는 오전 중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충청권 내륙과 남부지방, 제주도 곳곳에도 소나기가 내리겠다.
서울·인천·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산지, 전남 해안, 경북 중·동부 일부 지역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 내륙과 충북 중·북부 5∼10㎜, 대전·세종·충남 5∼20㎜, 전북 서부 5∼10㎜이다.
대전·세종·충남 남동부와 충북은 5∼40㎜, 전북·광주·전남 5∼40㎜, 대구·경북 5∼60㎜, 부산·울산·경남 5∼50㎜, 제주도에는 5∼50㎜의 비가 내리겠다.
비가 예보된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번개·우박을 동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낮 기온은 25∼32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기준 전국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22.2도, 인천 22.2도, 수원 22.1도, 춘천 21.6도, 강릉 21.8도, 청주 24.2도, 대전 24.1도, 전주 24.3도, 광주 25.2도, 제주 26.1도, 대구 24.3도, 부산 26.1도, 울산 23.4도, 창원 25.0도 등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ｍ,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ｍ, 서해·남해 0.5∼2.0ｍ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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