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정부가 발표한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방안’에는 당초 예상됐던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등 금융권 공공기관의 이전 계획이 담기지 않았다.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잔류 최소화’ ‘속도전’ ‘집적’ 등 원칙을 제시하고 이를 적용해 이르면 11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과 지역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3대 국책은행 등이 속한 금융노조의 총파업 등 거센 반대에 이어 향후 지자체까지 반발할 경우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속도전도 강조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2005년 처음 발표된 이후 기존 사옥 매각, 신축 사옥 공사 등으로 2012년 첫 이전까지 무려 7년이 걸렸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전에 바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한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5극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기식’ 배분을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기존 혁신도시에 이전 기관을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이전 기관 종사자에게는 1차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원)과 이사비가 지급된다. 멀리 가는 기관 종사자에게는 원거리 우대수당(2년간 최대 월 20만원)이 지급된다. 일찍 이전하는 종사자에겐 조기이전 수당(2년간 최대 월 50만원)도 지급된다.
다만 주택 특별공급을 두고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세종시 특별공급 분양이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2021년 폐지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전대상 기관 직원들의 반발이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은 350여곳이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권 노조에선 “당사자 협의 없는 이전 계획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4일 총파업에서도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정주여건 미흡, 금융산업 경쟁력 훼손 등을 반대 이유로 거론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냈는지, 인력 이탈과 정주 여건 문제는 어떻게 남아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전문인력과 집적·협업 체계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강제로 옮기는 것은 노동자의 삶을 흔들고 금융산업 경쟁력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추산 2만여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농협중앙회도 4일 금융노조 총파업에 참여한다.
지자체 반발도 변수다. 이전대상 기관 이외에도 ‘집적’을 정부가 이전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특정 지역으로 몰릴 경우 다른 지방자지단체 반발까지 더해져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문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로 저장하지 않고도 사용자를 확인할 수 있는 생체인증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포항공대(POSTECH)는 노준석 기계공학과 교수와 이석호 박사, 오범석 통합과정생 연구팀이 초음파를 이용한 새로운 생체인증 기술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문인식은 스마트폰 잠금 해제와 금융거래, 출입 보안 등에 널리 쓰인다. 하지만 지문은 비밀번호와 달리 한 번 유출되면 바꾸기 어렵다. 기존 방식은 지문을 디지털 데이터로 바꾼 뒤 저장된 정보와 비교해 사용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생체정보 유출 위험이 남는다.
연구팀은 지문을 저장하고 비교하는 과정을 없애는 방식에 주목했다. 지문 이미지를 컴퓨터가 분석하는 대신, 초음파가 지문과 만나는 과정에서 인증 여부를 바로 가려내도록 한 것이다.
연구팀은 초음파의 방향과 세기 등을 조절하는 인공 구조물인 ‘메타표면’을 활용했다. 등록된 지문이 들어오면 초음파 신호가 특정 영역에 모이고, 다른 지문이 들어오면 다른 영역에 모이도록 설계했다. 두 영역의 신호 세기만 비교하면 인증 결과를 알 수 있어 지문 이미지를 복원하거나 특징점을 따로 추출할 필요가 없다.
실험 결과 실제 지문 데이터 192개를 검증했을 때 97.92%의 정확도를 보였다. 국제 지문인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추가 분석에서는 단일 사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99.75%의 정확도를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번 기술이 지문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 만큼 해킹 등에 따른 생체정보 유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의료·국방 분야뿐 아니라 스마트폰, 자동차, 웨어러블 기기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제품에 적용하려면 현재 40㎑ 수준인 실험 구조를 산업용 센서에 맞는 ㎒ 대역으로 소형화하고, 여러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
노준석 교수는 “더 빠른 알고리즘이나 더 강한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생체인증의 출발점 자체를 바꾼 시도”라며 “해킹으로 인한 지문정보 유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인증 방식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포스코홀딩스 N.EX.T Impact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센서스’에 게재됐다.
내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 대비 10%가량 증가한 84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교부세 77조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1조4500억원 등 지역균형발전과 AI(인공지능)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강화 등에 예산이 집중됐다.
행안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10.1% 증가한 84조703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가 77조189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비는 7조634억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4503억원이다.
주요 사업 중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가 올해(1조1500억원) 대비 3000억원 확대됐다. 섬 반값 여행 지원 예산도 12억원가량 신규 편성됐다. 행안부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섬 여행경비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구축에 신규로 449억원을 편성하고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에 320억원을 배정했다.
AI 민주정부 구현에도 집중 투자한다.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민이 찾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1000여종 이상 추가한다. 이를 위해 올해 56억원보다 14억원 늘어난 70억원을 편성했다. 또 203억원을 들여 하나의 AI 민원창구에서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하는 ‘AI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한다. 공직자가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온AI’를 전 부처에 확산·적용하기 위해 올해 187억원보다 355억원 늘어난 542억원을 편성했다.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정보시스템의 이중 운영체계(DR)도 강화한다. 범정부 이중운영시스템 구축에 2716억원을 편성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도 신규로 548억원을 배정했다.
또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올해보다 891억원 증가한 1조1579억원을 편성했다. 재난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중앙·지방정부 상황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확충하는 데 60억원을 투입한다.
이 외에 여순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40주년을 맞는 6·10민주항쟁을 전국적으로 기념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AI 민주정부, 국민안전, 지역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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