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조성한 율동오토캠핑장이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분당구에 있는 율동오토캠핑장(자동차를 이용해 야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은 공원 내 불법 경작지로 방치돼 있던 야영장(8941㎡) 용지를 지난해 6월 축구장 크기의 4배 규모인 2만6734㎡로 늘려 96면 규모로 조성했다.
성남시는 이 시설이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시설(여가·휴양 기능)로 설치된 것으로 판단해 따로 야영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 공원녹지법상 공원시설 내 야영장은 별도의 면적 제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경기도 특사경은 이 시설이 공원녹지법이 아닌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이라고 봤고, 성남시가 관련 법을 어겼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수사에 착수했다.
도 특사경은 공원시설이라도 야영 편의를 제공하는 곳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율동공원 캠핑장은 전체 면적(2만3000여㎡)이 같은 법에서 규종하고 있는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제한 기준(1만㎡ 미만)을 초과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도 특사경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성남시가 해당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을 추진해 ‘셀프 합법화’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성남시는 지난달 18일 율동공원 내 보전녹지지역 2만3615㎡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면 면적 제한 없이 야영장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즉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보전녹지지역 내 야영장 제한 기준 초과’ 문제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무단 형질 변경을 단속해야 할 행정기관이 자체 사업의 위법성이 드러나자 규제를 직접 바꿔 해결하려 하면서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사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남시가 해당 시설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불법의 합법화’ 논란을 불러온 용도지역 변경을 즉각 중단하고,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와 사업 추진 과정의 적정성부터 철저히 규명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용도지역 변경은 ‘사후 합법화’가 아니라 법령 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라며 “공원녹지법에 따라 조성·운영되는 공공시설과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업 등록기준의 적용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성남시는 향후 시설을 명확한 법령과 제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동일한 해석상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절차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사를 받자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재 절차는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한 처분이 아니라 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라며 “수사를 회피하거나 그 결과를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을 확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운영하며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이라며 신빙성을 문제 삼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다.
김씨는 검찰이 공소장에 범행 기간 일부를 불명확하게 기재해 방어권이 침해됐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범행 발생 시각도 기억하기 어려워할 정도로 인식능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공소사실을 이 정도로 특정한 것도 수사기관이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라며 “그 이상 특정하지 못했다고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함을 알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단으로 삼았다”며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거주시설 내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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