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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의대 학비 지원하는 ‘지역의사’ 모집 시작···10년 채우기 전 마음 바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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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0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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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오는 7일부터 서울을 제외한 31개 의과대학에서 ‘지역의사’를 뽑는 첫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금과 교재비, 실습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면허를 딴 뒤 정해진 지역에서 10년을 근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3일 수험생과 학부모, 대학, 교육청에서 문의가 많았던 85개 문답을 정리한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를 발표했다.
지역의사제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지역의사법에 따라 202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첫해 선발 규모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490명이다.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달 원서접수를 마쳤고, 나머지 31개 대학이 7일부터 11일 사이 원서를 받는다.
정부가 발표한 길잡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해 의사면허를 받으면 최소 10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지역과 의료기관이 제한된다. 지원받은 학비와 이자를 모두 돌려줘도 의무복무를 면제받을 수 없다. 10년 이상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인 만큼 지원 전에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공개한 85개 문답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가 꼭 알아둘 내용을 추려 정리했다.
-누가 지원할 수 있나.
“지역의사전형은 ‘진료권 전형’과 ‘광역권 전형’으로 나뉜다. 진료권은 시군구를 묶은 지역이고, 광역권은 시도를 하나로 묶은 권역이다. 첫해 선발인원 490명 가운데 진료권 전형으로 359명, 광역권 전형으로 131명을 뽑는다. 진료권 전형에 지원하려면 중학교는 해당 광역권, 고등학교는 해당 진료권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광역권 전형은 중·고교 모두 해당 광역권에서 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학교에 다니는 동안 학생 본인도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초등학교를 어디서 다녔는지, 부모가 어디 사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경기·인천은 광역권 전형이 없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같은 진료권에서 다니고 거주해야 한다.”
-재학 중 이사를 했는데.
“같은 진료권 안에서 옮겼다면 진료권·광역권 전형 모두 지원할 수 있다. 같은 광역권 안에서 다른 진료권으로 옮겼다면 진료권 전형은 안 되고 광역권 전형만 가능하다. 아예 다른 광역권으로 갔다면 둘 다 지원이 안 된다. 부모 직장 때문이든 해외 체류 때문이든 예외는 없다. 복지부는 요건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것은 지원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검정고시나 자사고·특목고 출신도 지원할 수 있나.
“검정고시로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았다면 지원할 수 없다. 해당 지역 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사고나 특목고는 초·중등교육법상 중·고등학교에 해당하고 학교 소재지와 학생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반면 별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재학교·국제중·국제학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대학 일반전형과 같이 지원할 수 있나.
“중복지원 가능 여부는 대학마다 다르므로 모집요강을 봐야 한다. 다만 복수지원 금지와 이중등록 금지, 수시 지원 횟수 제한은 지역의사전형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지역의사전형을 수시로만 뽑는 것도 아니어서 정시 선발 여부 역시 대학마다 다르다. 정시 원서접수는 내년 1월 4~7일이다.”
-학비는 얼마나 지원받나.
“등록금과 교재비·실습비, 주거비 또는 기숙사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실제 지원금액과 산정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부 장관이 매해 1월 학년별 지원액을 정해 대학에 알릴 예정이다. 다른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휴학·유급·정학 기간에는 지원이 중단되고, 해당 사유가 사라지면 다시 받을 수 있다.”
-학비를 돌려주면 10년 의무복무를 하지 않아도 되나.
“안 된다. 지역의사전형으로 입학해 의사면허를 취득했다면 지원받은 학비와 이자를 모두 돌려줘도 10년 의무복무는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재학 중 자퇴하거나 제적됐다면 아직 의사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복무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대신 그동안 지원받은 학비 전액에 연 5%의 법정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정된 지역·기관 밖에서 승인 없이 근무하면 먼저 시정명령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에 면허정지 3개월, 3차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본인 책임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라면 반환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0년 동안 어디서 일하나.
“광역권 전형으로 뽑혀도 광역시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대전·세종·충남·충북 광역권’으로 입학해도 실제 근무는 충남이나 충북의 진료권 한 곳에서 하게 된다. 어느 진료권에서 일할지는 본인이 고른다. 정부가 특정 의료기관에 일괄 배치하지도 않는다. 복지부가 지역별 의무복무기관 목록을 공표하면 그중 원하는 곳의 일반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취업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목록이 처음 나오는 것이 2029년 12월이다.”
-수련 기간도 10년에 들어가나. 전문과목 선택 제한은 없나.
“현재 26개 전문과목을 모두 선택할 수 있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일반의로 10년을 채워도 된다. 자신의 의무복무지역 안에서 내과·신경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가정의학과 등 9개 과목을 수련하면 그 기간 전부가 의무복무기간에 들어간다. 같은 지역이라도 다른 과목과 인턴과정은 절반만 인정된다.
의무복무지역 밖에서 수련하면 원칙적으로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전문의를 딴 뒤에도 10년을 추가로 채워야 한다. 다만 지역 안에 수련병원이 없거나 원하는 과목을 수련할 수 없다면 앞의 9개 과목에 한해 다른 지역을 수련 목적 의무복무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병역과 육아휴직, 30일 이상 요양·입원 기간도 복무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출산한 여성 지역의사는 3개월을 인정받는다.”
-지역의사라서 월급을 적게 받거나 불이익은 없나.
“그렇지 않다. 급여는 근무하는 의료기관 보수체계와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다. 지역의사라는 이유로 정부가 별도의 낮은 급여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와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10년 의무복무를 마치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되나.
“의사면허에 붙은 조건이 풀려 지역 제한 없이 일하거나 개원할 수 있다. 기존에 일하던 기관이나 해당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될 수 있고, 의료취약지에 개원하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전체 85개 문답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누리집에 게시된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가 문의는 복지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하면 된다. 다만 길잡이는 참고자료인 만큼 구체적인 지원자격과 전형방법, 제출서류는 지원하려는 대학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임기의 중반부에 치러지는 ‘중간선거’가 오는 11월 3일 열리는데요. 연방 하원의원을 모두 새로 뽑고 상원의원 의석의 3분의 1도 새로 선출합니다. 그야말로 현 대통령으로선 ‘중간고사’ 성격의 선거입니다.
미국 중간선거는 미 증시뿐 아니라 국내 증시에도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동맹국에 관세 부과와 잦은 전쟁으로 증시에 불확실성의 그늘을 길게 드리워 왔는데,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도 시장 심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 코스피 랠리를 이끌었던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향방도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주 [경제뭔데]에서는 미국 정치가 영향을 미칠 올 가을 코스피 지수가 어디로 갈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코스피는 매년 9월마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름 휴가철 직후 거래량이 줄어들고, 3분기 실적 시즌 전까지는 투자심리가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중간선거나 대선이 있는 짝수 해 9월에는 낙폭이 유독 컸습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2000년 이후 코스피 월 평균 등락률은 0.8%이나 9월 평균 등락률은 -0.7%에 불과했습니다. 짝수 해 9월 평균 등락률은 -1.9%로 더 낮았다고 합니다.
변 연구원은 “9월 중순 이후 선거 이슈가 부각되는 점은 시장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수익률을 분석했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1980년 이후 미국 중간선거가 있던 연도의 S&P500지수의 9월 평균 주가 수익률은 -1.8%, 상승확률도 45%에 불과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코스피의 9월 평균 주가 수익률도 -1.2%, 상승확률 45%로 S&P500지수와 동일하게 부진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에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할 7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8개월 만에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9월 수출 증가율도 기저효과 약화로 눈에 띄게 둔화될 조짐입니다. 선거 불확실성이 경기 피크아웃 우려와 겹쳐 9월 변동성을 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반면 10월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재만 연구원은 “10월은 S&P500지수와 코스피 모두 상승 확률이 높은 반등이 진행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선거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오든 상관없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힌다는 사실 자체가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해왔다는 겁니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도 “과거 중간선거에서는 선거 전보다 선거가 끝난 뒤 시장 반응이 더 일관됐다. 1990년 이후 9차례 중간선거에서 선거일 이후 수익률은 개선됐고 변동성지수(VIX)도 선거 이후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11월 이후 흐름은 어느 정당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온도차가 날 수 있습니다. 이재만 연구원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기존 집권당 승리 시 11월 평균 주가 수익률은 S&P500지수 5.7%와 코스피 9.9%로, 집권당이 패배했을 때보다 높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집권당이 패배한 경우 코스피 11월 평균 수익률은 2.7%에 그쳤습니다.
여당 패배·야당 승리로 정치적 변동성이 더욱 커지면 시장에는 일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4%까지 낮아지며 2018년(40%)보다 열세인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하원은 물론 상원까지 가져가는 ‘블루 웨이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선거 결과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정치적 변화가 거시 경제에 미칠 영향, 즉 미국 장기금리와 유가·환율의 변화에서 파생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이 국내 증시에는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이재원 연구원은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가 추가 재정확대 가능성이 낮아지면 장기금리와 달러 상승 압력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장기금리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과 유가·물가, 장기채 공급이 더 크게 좌우한다”고 짚었습니다. 정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정책 의존도가 낮은 업종은 선거 변수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전력 인프라, 방산 등이 그것인데요, 미·중 기술경쟁과 국가안보라는 초당적 필요성에 기반한 만큼 어느 당이 이기든 투자 사이클 자체가 꺾이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상반기 코스피 랠리를 이끌었던 ‘삼전닉스’는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부담이 덜어질 수도, 오히려 새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설립과 투자를 강하게 압박해온 만큼, 만약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전만큼 압박 수위를 높이기 어려워질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또 다른 변수도 있습니다. 어느 당이 이기든 반도체 호황을 주도한 미국 빅테크의 AI 투자 붐이 중간선거 이후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떠오릅니다.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AI 데이터센터’ 관련 갈등이 전국적인 화두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AI 연구·개발에 막대한 칩과 연산장치를 갖춘 데이터센터는 필수적이지만, 인근 주민들은 데이터센터가 전기·수자원을 대규모로 소비하고 소음 및 환경공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센터 건립을 옹호하지만, 민주당·공화당을 막론하고 상·하원 및 주지사 후보자들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 ‘건립 반대’ 공약을 하나둘 내걸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업계도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의 여성 인권운동가이자 저명한 언론인인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2일(현지시간) 별세했다. 향년 92세.
스타이넘 재단은 이날 “글로리아는 뉴욕 자택에서 사랑하는 많은 이들의 곁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고 SNS에서 밝혔다. 스타이넘은 20세기 페미니즘의 상징으로 불렸다. 1934년 미국 오하이오 톨레도에서 태어난 그는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경력을 쌓아오다가 1963년 뉴욕 플레이보이 클럽에 바니걸로 위장 취업해 클럽 내 착취와 성차별 실태를 고발한 기사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69년 워싱턴 스퀘어의 한 교회에서 임신중지를 선택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페미니즘에 눈을 떴다.
이후 스타이넘은 본격적인 페미니스트 행보를 보였다. 1971년 전미여성정치연맹(Women’s Action Alliance)을 설립하고 1972년 여성에 의해, 여성을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페미니스트 잡지 ‘미즈’(Ms.)를 창간했다.
스타이넘은 가정폭력 문제와 직장 내 성 불평등, 여성의 재생산권과 성소수자(LGBTQ) 인권에 이르기까지 페미니즘과 연관된 폭넓은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활동해왔다. 미 NBC 방송은 “그는 여성의 권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여성들은 남성의 서명 없이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됐고,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됐으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임신중지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1970년대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받기 위한 운동에 매진했다. 미즈 창간호에서부터 ‘우리는 임신중지를 했다’는 제하의 기사를 실었다. 1년 뒤인 1973년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나왔다. 스타이넘이 함께했던 페미니즘의 승리는 반세기 후인 2022년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스타이넘은 “여성과 남성이 자기 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생전 한반도 평화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2015년에는 여성 평화 운동가들과 함께 비무장지대(DMZ)를 횡단하는 프로젝트를 꾸리고 위민크로스DMZ(WCD)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스타이넘은 WCD 대표단과 함께 북한에서 출발해 경의선 육로를 따라 한국으로 걸어왔다. 이 외에도 2011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고 2019년에도 한반도 평화·종전 촉구를 위해 방한했다. 2019년 방한 당시엔 한국의 젊은 페미니스트들과 만나 “여성은 상대방을 포용하는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평화를 이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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