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성사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측은 삼성전자·고척돔 방문 등이 포함된 1박2일 일정을 제시했으나 북측이 노동당 지도부의 반발과 신변 안전 우려를 내세워 최종 거부했다.
1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에 따르면 남북은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비공개 실무접촉을 이어가며 김 위원장의 남한 답방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당시 접촉을 비롯한 남북 대화 곳곳에 깊숙이 관여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2018년 9월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윤 의원이 포함된 남측 특사단은 평양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 위원장을 만나 서울 답방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못 갈 이유가 없다”며 “꼭 가는 것으로 하자”고 화답했다. 이에 따라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남북의 비공개 실무접촉은 그해 11월부터 본격 진행됐다. 북측은 서울 답방의 의미와 결과물이 무엇일지 파악하라는 김 위원장 지시에 따라 움직였고, 윤 의원뿐 아니라 임종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까지 함께 보자며 논의를 이어갔다. 북측의 답방 의지를 확인한 남측은 문 대통령에게 접촉 내용을 보고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남측 준비단 내부에서 김 위원장 답방 준비는 ‘북한산’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당시 김 위원장의 숙소는 경호 적합성을 고려해 남산 자락의 반얀트리 호텔로 정했다. 과거 대북 사업을 주도한 현대그룹의 현정은 회장이 호텔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도 작용했다. 예술단 공연을 참관할 공연장은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고 예약이 가능한 고척돔으로, 산업시설 방문지는 삼성전자 공장(경기 수원·용인시, 충남 천안시 소재 중 한 곳)으로 결정했다. 삼성전자 공장은 앞서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 등에서 높게 평가한 KTX로 이동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북측은 제주 방문이 포함된 남측의 2박3일 일정 제안에 대해 연말 일정이 복잡하다며 제주를 제외한 1박2일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해 12월10~15일 중 답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남측은 12월13~14일 1박2일 일정으로 정리해 북측에 최종 전달했다. 첫날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식과 1차 정상회담 등을 진행하고, 둘째날은 2차 정상회담과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소재 한식당 오찬, 삼성전자 공장 방문, 서울 남산타워에서 환송 만찬, 고척돔에서 예술단 공연 관람을 계획했다.
남북은 그해 11월26일 답방 일정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측은 발표 전날 최종 협의 자리에서 답방 무산을 선언했다. 이틀 전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국 위원들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전례 없이 결사반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북측은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했다. 노동당 정치국은 북한의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이다.
북측은 또 김 위원장의 신변 안전 보장도 거론했다. 윤 의원은 “(당시 북측이) 내부가 지금 비상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심지어 2018년 8월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드론 테러 사건까지 언급했다”고 적었다. 2018년 8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연설장 인근에서 여러 대의 드론이 폭발한 사건으로 마두로 대통령 암살 시도를 거론한 것이다.
남측은 신변 안전을 보장하겠다며 설득했으나 최룡해 당시 북한 국무위원회 부위원장(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북측 관계자에게 “지금 회담 상황을 보고 있는데 남측 주장을 못 믿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후 남측은 신변 안전을 약속한다는 문 대통령 친서를 보냈으나 답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건영 의원은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 답방을 결심한 김 위원장의 남북 접촉 등 행보에 놀란 미국 측이 북·미 비핵화 대화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자, 김 위원장이 미국의 제안을 덥석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서울 도봉구에 디지털 교육과 체험을 통해 장·노년층의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구는 도봉구민회관(도봉로 552) 지상 3~4층에 502㎡ 규모의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도봉센터가 개관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스스로 활용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서울 동북권에서는 도봉센터가 유일하다.
구에 따르면 도봉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을 ‘생활 맥락’으로 구성한 점이다. 센터는 5대 표준 디지털 체계(신기술·소통·자립·보안·여가)를 중심으로 어르신이 자신의 수준과 관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운동·인지·여가 활동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도록 신체 활동과 디지털 체험을 결합한 ‘디지털 운동존’도 마련했다. 디지털 운동존은 스크린 파크골프와 스마트 근력 운동기, 자전거 등 다양한 디지털 운동기기 50여개를 갖춰 어르신이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기를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로봇 바둑과 해피테이블, 키오스크 체험 등으로 쉬면서 디지털을 접하는 구조로 설계해 활동과 휴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센터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디지털교육과 체험에 관심이 있는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서울디지털동행플라자 도봉센터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스스로 활용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세심한 디지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불법으로 연행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와 그의 활동지원사에게 국가가 총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지난 15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박 대표에게 700만원, 활동지원사에게 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박 대표는 2023년 7월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A씨도 함께 연행돼 조사받았다. 이후 박 대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호송 전용 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친 후 불법 구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현행범 체포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체포부터 경찰서 호송, 구금 등에 경찰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박 대표 등이 체포 전까지 도로에 있던 시간은 불과 1분도 되지 않았고, 미신고 집회였다고는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대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봤다.
또 체포 후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장애인인 박 대표 등을 인도에서 포위한 채 25분 동안 방치했고, 승합차를 이용해 경찰서로 호송한 과정 등에서도 인권을 침해하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경찰은 박 대표를 체포해 조사하고 30시간가량 구금한 뒤 석방했는데, 이는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도 판단했다.
국가가 불복했으나 2심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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