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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국세청, 유류 최고가격제 현장점검…주유소 가격 반영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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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8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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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국세청이 유류 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와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맞춰 현장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은 최고가격제 시행에이 소비자 가격에 바로 반영되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 인력을 투입해 소비자 가격이 높은 주유소나 일일 판매량이 많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시행된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는 석유정제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재고량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점검한다.
국세청은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지방청장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유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가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다”며 “각 지방청장은 고시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관세청도 이날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유 제품을 신고 지연가산세 품목으로 지정·공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기간을 경과할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과세 가격의 최대 2%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시행된다”고 밝혔다.
테크와 라이프 부문으로 인적 분할을 추진 중인 한화그룹이 시너지 창출을 위한 새 사업 모델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단체 급식과 식자재 유통 등 식품 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는 아워홈은 안전사고 예방, 식품 위생·품질 관리, 원활한 식자재 공급 등을 위해 한화비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일부 사업장에 시범 도입한다.
주방에 설치된 AI 카메라는 조리사 입장과 동시에 복장과 위생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실시간 점검한다. 주변의 이상 소리와 온도 등을 감지해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지킴이’ 역할도 수행한다.
한화비전 관계자는 “작업자 상태와 조리실 상황을 AI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어 위생, 안전 관리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며 “이전보다 조리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음식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효율적인 식자재 공급을 위해 ‘지능형 자동 발주 시스템’ 적용도 추진한다. 식재료를 입고할 때 바코드 인식과 영상 촬영 기능이 통합된 ‘BCR 카메라’가 실시간 재고를 자동 등록한다. 또 AI 카메라로 이용자들의 선호 식단을 분석해 메뉴를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갤러리아백화점, 호텔·리조트 곳곳에도 고객 편의 향상을 위해 한화비전과 한화로보틱스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다양한 고객이 모이는 백화점의 특성을 고려해 AI 카메라를 통한 매장 혼잡도, 고객 선호 등을 파악한다.
AI 카메라에 이상 상황이 포착되면 직원에게 곧바로 알림을 보내 대응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백화점이나 리조트 등에 있는 식당에는 한화로보틱스의 조리 로봇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앞으로 테크 솔루션 부문과의 협력이 본격화하면 고객 응대와 서비스의 질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패턴 분석 등 다양한 데이터 축적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매출 증대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 1월 테크·라이프 부문을 신설 법인으로 떼어내는 인적 분할을 오는 7월까지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인적 분할이 되면 한화비전·한화모멘텀·한화세미텍·한화로보틱스 등 테크 분야 계열사와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아워홈 등 라이프 분야 계열사는 신설법인인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에 속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솔루션·한화생명 등 방산·조선·해양·에너지·금융 계열사는 그대로 ㈜한화에 속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부문 간 시너지는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가 그리는 청사진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 중 하나”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와 협업을 통해 우리 일상을 보다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자 통합을 전제로 정치 행보를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통합특별시장 출마 계획을 접고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고 장철민 의원은 대전·세종·충북 청주를 묶는 ‘신수도특별시’ 구상을 제시하며 통합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을 전제로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지만, 통합 논의가 멈춰섰다”며 “삭발까지 하며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장애가 있음을 실감하며 애를 끊는 고통과 번민의 시간을 보냈고 책임도 통감한다”고 했다.
그는 “저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의 길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성장축을 새로 개편하는 생존 전략인 만큼 시·도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같은 날 장철민 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통합 무산을 계기로 충청권 중심의 ‘완전한 수도 이전’ 구상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이 본회의에서도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통합의 시계를 멈출 수 없으며 더 강력한 다음 플랜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8년 총선과 함께 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전·세종·청주를 통합해 정치·경제·문화 기능을 모두 이전하는 ‘신수도특별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대전·세종·청주가 통합된 약 270만 인구의 도시가 완전한 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서울은 수도 지위를 내려놓고 광역도시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신수도를 제외한 충남·충북 지역을 ‘충청특별자치도’로 묶고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는 3조원 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지원하는 ‘충청판 산업은행’ 역할을 맡게 된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제가 대전시장이 된다면 내년 하반기 대전·세종·청주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며 “행정통합 실패를 계기로 더 큰 충청권 통합 비전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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