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올해 서울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전년 대비 평균 3.5% 오르고 정액급식비는 1만원 인상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직무 전문성이 확대되었음에도 승급이 제한적이던 시설 안전관리인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일반직 5급 체계로 편입돼 승급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시는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수준으로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한다. 기본급 준수율은 2026년 보건복지부 기본급 권고안 대비 103.3%로, 전국 평균보다 3%p 가량 높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난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온 ‘정액급식비’는 전년보다 1만원 오른 14만원, 시설장 관리 수당은 10여년만에 2만원 오른 22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시설관리 업무의 책임성과 직무 전문성이 확대되었음에도 승급이 제한적이었던 시설 안전관리인도 사회복지사와 같은 일반직 5급 체계에 편입해 승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복지 수요 증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현실을 고려해 임금·수당 외에도 종사자 처우를 꾸준히 개선해 왔다.
2022년부터 30세 이상 종사자를 상대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을 시작하고, 이용자 폭력·사망 등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경우 심리상담·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사업’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2023년에는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있다.
윤종장 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삶을 지켜주시는 분들”이라며 “종사자가 업무에 보람을 느끼고 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지는 만큼 종사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세사랑병원은 21일 무릎 중기 퇴행성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SVF) 주사 치료 이후의 통증 지표 변화를 분석해 공개했다.
SVF 치료는 환자의 둔부에서 채취한 지방조직 중 중간엽 줄기세포와 면역세포, 혈관세포, 성장인자 등이 포함된 SVF 세포를 분리해 무릎 관절강 내에 1회 주사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이번 분석은 2024년 7~11월 연세사랑병원에서 SVF 치료를 받은 무릎 퇴행성관절염환자 14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입된 평균 세포 수는 7400만개였으며, 이 중 약 700만개가 중간엽 줄기세포로 확인됐다.
치료 전후의 변화는 통증 척도(VAS)를 활용해 평가됐다. 분석 결과, 치료 전 평균 37.7점이던 통증 지표는 치료 1년 후 67.3점으로 개선됐으며,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환자들이 통증 변화를 인지하기까지의 기간은 평균 18.9일로, 다수의 환자가 치료 후 약 3주 이내에 증상 변화를 인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입된 SVF 세포 수와 통증 지표 변화 간의 관계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주입된 세포 수가 많을수록 통증 지표 변화 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연령대는 과거보다 높아지고 있다. 인공관절의 수명이 일찍 다하면 고령에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많은 의료기관에서 50대 중반부터 60대 후반까지의 환자들에겐 인공관절 수술을 바로 시행하기보다 통증 완화와 기능 유지에 초점을 맞춰 수술 시점을 늦추는 치료 전략을 대부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세계적으로도 SVF 치료를 비롯해 자가혈소판 풍부혈장(PRP), 골수흡인농축물 주사(BMAC) 등에 대한 연구와 임상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줄기세포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SVF 주사에는 중간엽 줄기세포가 약 10~30% 함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VF를 지방 조직에서 분리할 때 기계적 방법을 쓰는 미국·유럽 등과 달리 효소를 이용하면 지방 조직 1㎖당 약 200~300만개 수준의 SVF 세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많게는 1억개 이상 세포 수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포 수 차이가 통증 지표 변화의 시기나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임상에 적용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통증 완화의 정도와 지속 기간과 같은 지표를 분석하기 위해선 충분한 세포 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고용곤 연세사랑병원장은 “이번 분석은 자가지방유래 SVF 치료 이후 무릎 퇴행성관절염 환자의 통증 지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관찰한 자료”라며 “주입된 세포 수와 통증 지표 변화 간의 관계는 향후 관련 치료 및 연구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며 12·3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 통상 판결 선고 전 양형 사유를 밝힐 때 피고인의 나이나 범죄 전력 등만 언급하는 것과 달리, 이날 재판부는 약 10분에 걸쳐 내란 행위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지적하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포,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봉쇄·점거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후 ‘12·3 내란’이라고 명명하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거나 대통령을 막지 않은 한 전 총리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고, 이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린다”며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런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해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주위에는 위헌·위법한 ‘계몽적 계엄’이나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처럼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 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고 그 상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다.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해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해 무너지게 되면 이를 복원하는 건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가담자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죄가 무겁다고 했다.
이날 법원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한 행위,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김용현 등은 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했는데, 이는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보장되는 의회·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 한 것”이라고 위헌성을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는 영상으로 원격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 피고인이 계엄 선포를 만류하려고 했다면 모든 국무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원격 회의를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이를 제안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윤석열이 국무회의 의사 정족수를 갖출 수 있는 일부 국무위원만 선별해 소집하는 데 관여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특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참석을 재촉하면서도 국무회의 소집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계획이 사전에 알려지거나 의사 정족수가 갖춰지지 않아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 및 국무총리로서의 작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이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인정됐다.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행을 독려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허가와 검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며 “이때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돼 특정한 사상을 발표하기 전 예방적 조치로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해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크고, 집권자에게 불리한 것을 억제하고 무해한 여론만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 후 이상민과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고, 이를 제재하거나 만류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오히려 지시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이보다 훨씬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됐고 앞으로도 상처와 갈등이 쉽게 봉합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해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도 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이라고 명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 선고는 다음달 19일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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