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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외통위, 오늘 ‘중동 사태’ 긴급 현안질의…트럼프 군함 파견 요구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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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3-18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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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등 중동 상황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해 중동 상황 및 정부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조 장관을 상대로 현지 위기 상황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교민과 국민의 안전 대책,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 등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보내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주 중 호르무즈 해협 작전을 위한 ‘연합군’ 구성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를 하려고 한다”라며 “한·미 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의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도 해외 파병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군함을 보낼 것”이라며 “바라건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이 인위적인 제약의 영향을 받는 다른 국가들도 이곳으로 함정을 보냄으로써 지도부가 완전히 제거된 국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이 더는 위협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한국 등 5개국에 요구한 것이다. 미국·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으로 시작된 대이란 전쟁에 동맹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려는 셈이다. 한국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 명분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다. 이번 전쟁이 시작된 뒤 호르무즈 해협은 물론 페르시아만을 지나는 각국 유조선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잇따르는 중이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 설치를 시작했다는 미 정보당국발 외신 보도도 나왔다. 이로 인해 국제유가가 치솟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 약 70%를 수입하는 한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 등이 군함을 보낸다고 해도 유조선의 안전한 통행을 담보하기 어렵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일축했던 미국이 다른 나라에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 자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일 것이다.
만에 하나 유조선을 호위하다 이란과의 군사적 충돌이라도 벌어지는 경우 한국은 확산일로를 보이고 있는 대이란 전쟁의 복판에 끌려들어가게 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는 한국의 원유 수입 항로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번 전쟁은 이란의 공격 징후가 전혀 없었는데도 미국·이스라엘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어기고 선제 공습을 전격 감행한 것이 발단이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에 동맹국인 한국의 파병을 요청하는 건 “당사국 중 일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언제든지 양국은 협의한다”고 돼 있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취지와도 무관하다. 이런 전쟁에 군대를 보내는 건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반한다.
청와대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주목하고 있으며,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하여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로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따를 수 있는 한·미 동맹 약화나 각종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시작한 전쟁의 군사적 비용을 제3자인 동맹국에 떠넘기려는 미국의 행태가 도리어 동맹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간 행태로 보아 이번 요구를 수용할 경우 더욱 무리한 요구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물론 비준동의권이 있는 국회도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중심에 두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탄소년단(BTS) 컴백 행사로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도심 일대 음식점을 대상으로 사전 위생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오는 2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광화문, 남대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등 BTS 컴백 행사장 인근 음식점 약 2100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과 식중독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항목은 식품 및 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여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보관·사용 여부, 가격 표시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음식점이 위생 기준을 준수하고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지도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행사장 인근 음식점에는 식품용 기구·용기 소독제와 위생 장갑 등 위생 관리 물품도 배부한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식약처는 손 씻기, 보관 온도 지키기, 식재료 구분 사용, 충분한 가열, 세척·소독 등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BTS의 고양·부산 공연장 주변에서도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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