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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트럼프, 독일·캐나다·호주·이탈리아도 ‘호르무즈 연합’ 참여하길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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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8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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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보장할 다국적 연합에 캐나다와 호주, 독일, 걸프국 등의 참여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외에도 독일,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요르단, 걸프국 등이 ‘호르무즈 연합’에 참여하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길 바란다면서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직접 거론했다. 다음날엔 7개국 정도에 참여를 요구했다고 말을 바꿨지만 추가로 국가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국가들이 군함 파견과 군사 자산 동원 등으로 이란이 사실상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호위 작전을 펼치는데 동참할 것을 바라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은 각국이 호르무즈 연합 구성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천명하도록 하는 데 집중한뒤 어느 국가가 무엇을, 언제 보낼지는 추후 결정할 생각이라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몇몇 국가는 이미 냉담한 반응을 보인 상태다.
독일은 “우리 전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았고 군함을 보내지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국가도 있다. 액시오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확답을 하지 않았다면서 “최종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지만 그 시점에서는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소식통 발언을 전했다.
이탈리아는 “분명히 도전적인 문제”라면서도 확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한미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주 백악관을 방문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함 파견을 압박당할 수 있다.
16일 서울 중구 명동역 인근에 개장한 이마트24 ‘K-푸드랩 명동점’에서 관계자가 진열된 라면을 살펴보고 있다. 2층 라면특화층에 설치된 2.8m 높이 규모의 ‘라면 아카이브 월’에는 국내 주요 라면 제조사 및 군산·제주 등 지역 특산 라면, 수입 라면 등 170종의 라면이 4개 국어(한·영·중·일어)로 안내돼 있다.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는 용역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에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공판준비 절차에서 특검에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법상 어떤 항목을 위반한 것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자금법 3조는 정치자금 종류를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에서 정한 부대수입,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후원회·공직선거법에 따라 제공되는 금전·유가증권·물품 등으로 규정한다. 같은 법 45조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으면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특검은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은 ‘용역 제공’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 기부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판례도 재판부에 함께 제출했다.
은 전 시장은 2020년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을 주 1~2회 무상으로 받은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자, 정치자금법상 처벌조항이 위헌적이라며 헌재에 위헌 소원을 냈다. 은 전 시장 측은 당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종류로 ‘자원봉사자의 노무 제공’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헌법의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2023년 10월 은 전 시장의 청구를 기각하며 “청구인은 (정치자금법상 기부 정의에서)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무형적인 용역의 제공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무형적인 용역의 제공이라도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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