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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유출에 ‘징벌적 과징금’ 추진···졸피뎀·프로포폴 투약이력 확인도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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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21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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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출하거나 치료 목적 외에 사용한 의료기관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의 처방 전 투약이력 확인 대상에 졸피뎀과 프로포폴도 추가해 여러 병원을 돌며 수면제·마취제를 과다 처방받는 ‘의료 쇼핑’ 관리도 한층 깐깐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강력한 제재와 철저한 현장 감시, 예방·재활 지원을 세 축으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끊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징벌적 과징금 신설이다. 마약류 취급자가 치료 목적 외 고의적 불법 투여나 마약류 외부 무단 유출·유통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부당행위로 얻는 이익을 웃도는 경제적 책임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식약처는 단순 행정 착오나 오기,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관리 소홀은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중대한 위반행위는 치료 목적 외 고의적인 불법 투여, 마약류 외부 무단 유출 및 유통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징벌적 과징금 등을 포함해 어떤 방법이 현장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을지 등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마약류 취급자의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를 기존 도난 사고뿐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넓히고,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를 1개월에서 3개월로 3배 강화한다. 중대 위반자의 경우 명단과 불법행위 내용을 공표하는 제도 역시 함께 추진한다.
마약류 감시 방식은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한층 고도화한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쌓인 약 10억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올해 안에 구축할 방침이다. 분석 요원이 직접 데이터를 추려 감시 대상을 선정하면 2~3주가 걸렸지만, K-NASS를 활용하면 3일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연간 2~3회에 그쳤던 모니터링도 365일 상시 체제로 바뀐다.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곧바로 현장 점검에 나설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도 오는 7월1일 출범한다. 약 50명 규모로 꾸려질 특별감시단은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수사하게 된다.
지능화하는 마약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수사망도 개편된다. 신분 비공개 및 신분 위장 수사 기법을 도입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마약류 취급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직접 마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3억원인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도 넓힌다. 기존에는 범죄 발각 전 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줬지만, 앞으로는 범죄 발각 이후 수사 단서 제보자나 검거 협조자에게까지 지급한다.
한편 환자들의 마약류 접근을 통제하는 차단망도 촘촘해진다. 지난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투약이력 확인 권고 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오는 19일부터 수면제 졸피뎀, 8월에는 프로포폴을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올해 12월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과 연계해 당일 처방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하루 새 여러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중복 처방받는 사례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다.
오 처장은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인천 송도의 재활용품 공공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요양병원의 불법 수술과 의료폐기물 처리·관리 실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절단된 다리를 재활용품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인천 중구의 A요양병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A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 환자 B씨와 유전자(DNA)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다리는 병원 자원봉사자가 잘못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오후 5시쯤 요양병원 간호과장과 관리소장은 송도에서 다리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 내 폐쇄회로(CC)TV와 병원 관련자 진술을 듣어 요양병원에서 배출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B씨의 유전자를 채취,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의뢰해 발견된 다리와 같은 유전자라는 것을 통보받았다.
A요양병원은 지난 8일 고령으로 다리가 괴사 중인 B씨의 다리를 절단, 붕대로 감싸 의료폐기물 용기에 폐기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난 9일 요양병원 자원봉사자 60대 C씨는 쓰레기통 청소 중 옆에 있던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안에 있던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잘못 알고 재활용 봉투에 담아 배출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수집·운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수술실도 없는 요양병원이 일반 병실에서 B씨의 다리를 절단한 것으로 보고 불법 수술 등 의료법 위반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인천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재활용품 사전 선별과정 중 훼손된 시신 일부인 왼쪽 다리가 발견됐다. 국과수는 발견된 다리 크기는 210㎜, 무릎 바로 밑 부분부터 발뒤꿈치까지 길이 41㎝ , 키 161~165㎝ 에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 경찰에 통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100여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 그동안 다리가 재활용품으로 반입된 경위 등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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