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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한동훈 ‘사전투표 폐지’ 법안 공동 발의···“저의 오래된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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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6-21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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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 의원은 SNS를 통해 사전투표 폐지가 자신의 오래된 소신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자신의 SNS 글을 인용한 기사를 공유하며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 연장하는 것이 저의 오랜 생각”이라고 했다.
기사를 보면 한 의원은 당시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선 곰팡이가 쉽게 자란다. 선관위 구석구석 햇빛이 들지 않는 곳이 없도록 커튼을 열어젖혀야 한다”며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며 수개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비대위원장과 당대표를 거치며 사전투표도 관리관이 직접 날인토록 하고, 사전투표를 없애고 대신에 본투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온 이유”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전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된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4일 전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로 사전투표제도 등 선거 관리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현행 제도가 편의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 상태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오는 8월1일까지 참정권 침해 실태를 규명하고 참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쿠바 정부가 국영기업 개혁과 민간 경제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경제 개혁안을 내놓으며 시장 중심 경제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마누엘 마레로 쿠바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총 176개 항목이 담긴 경제 개혁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일당 독재 체제는 유지하되 경제 운영 방식에는 시장 원리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중국이나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델과 비슷한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개혁안에는 민간 기업 활동 확대, 가격 통제 완화, 국영기업 권한 확대, 외국인 투자 유치, 금융 제도 개선 등이 담겼다. 정부는 현재 27개인 부처를 21개로 줄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지방정부에는 기업 설립 승인과 수출입, 외화 관리 권한을 넘겨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계획이다.
특히 쿠바 혁명 이후 이어져 온 배급 보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시장 가격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약 2000개 국영기업은 임금 체계와 이익 배분 방식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되고 지분 거래도 허용된다.
민간 부문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직원 100명 이상 규모의 기업 설립을 허용하고, 개인이 여러 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가 주도해 온 금융과 부동산 개발 분야도 민간에 개방한다.
이번 조치는 쿠바 공산당이 전날 비상 경제 대책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마레로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시장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하며 시장 기능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도 미국의 제재뿐 아니라 자국의 관료주의와 과도한 규제가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 요인뿐 아니라 내부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바는 최근 미국의 제재 강화 이후 전력난, 에너지 부족, 생필품 공급 문제 등이 겹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매파적 행보에도 반도체 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강세로 장을 마쳤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72.15포인트(0.14%) 오른 5만1564.7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80.48포인트(1.08%) 오른 7500.5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496.28포인트(1.91%) 오른 2만6517.93에 각각 마감했다.
전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연준이 향후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전날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애플이 미국 내에서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기 위해 인텔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인텔이 10.64% 급등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8.7%), 샌디스크(11.54%) 등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도 크게 반등했다.
이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42% 상승 마감했다. 반면, 지난주 뉴욕증시에 데뷔해 3거래일간 급등한 스페이스X는 3.56% 하락하면서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다.
투자자문사 시그니처FD의 토니 웰치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약속하면서 전날 시장이 놀란 반응을 보였다”면서도 유가 하락과 강한 기업 실적, 경제지표의 견조한 흐름을 고려할 때 연준의 정책 변화 무관하게 지표들이 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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