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정부가 16일 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주·전남, 충남·대전 지역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력 확대, 공공기관 이전 우대, 입주기업 지원 확대 방안도 내놓았다. 파격적인 보상책을 제시해 행정통합을 지방의 성장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이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한국 사회의 난제를 외면하지 않고 정부 초기부터 해법을 마련하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당정은 특별법을 다음주 발의, 국회 상임위를 거쳐 이르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당사자가 많은 과제일수록 이런 속도전이 해법일 수 있다.
그간 행정통합에 대한 회의론의 핵심은 뚜렷한 명분에 비해 실익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통합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고 행정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자체들의 고민거리였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통합의 추진력이 될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지역으로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고 통합특별시 입주기업에 세금 감면·보조금 지원 등 인센티브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통합 특별법이 주민투표를 임의조항으로 규정하는 등 지역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일시적인 재정 지원에 그칠게 아니라 지방세를 높여 재정분권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통합의 설계부터 완수까지 촘촘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과속·졸속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통합은 국가의 근간을 바꾸고 주민의 삶, 지역 정체성을 뿌리째 바꾸는 거대한 전환이다. 통합이 그저 ‘몸집 키우기’에 그쳤다는 비판을 사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작업이 향후 역점 과제가 돼야 한다. 진정한 지방시대 주인은 정치인, 관료가 아닌 주민들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한국 수출. 올해는 어떨까. 수출 기업들은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환율 변동성과 미국의 관세 조치, 중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보였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수출 기업의 2026년 경영환경 전망’ 설문조사 보고서를 보면, 수출 기업의 38.6%는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응답했다.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본다는 응답은 31.1%, 악화할 것으로 보는 응답은 30.3%였다. 개선과 악화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개선 전망이 전년 조사(14.2%)보다는 2배가량 증가해 기업들의 경영환경 인식이 상대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품목별로는 생활용품(개선 응답 48.2%), 의료·정밀·광학기기(42.2%), 반도체(38.2%) 등에서 경영환경 개선 기대감이 높았다. 반면 석유제품(악화 응답 45.5%)과 섬유·의복(43.1%) 등은 악화 전망이 우세했다. 올해 매출 목표는 수출 기업의 47.1%가 지난해보다 높게 설정했다. 매출 목표가 지난해보다 낮게 정한 기업은 20.1%였다. 보고서는 “투자 계획 역시 국내·해외투자 모두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80%를 웃돌아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수출 기업들이 꼽은 올해 가장 큰 대외 위험은 ‘환율 변동성 확대’와 ‘미국 관세 인상’이 1·2위를 기록했다. 특히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해외 구매자로부터의 단가 인하 압박, 국내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 등이 부담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최근 환율 상승으로 ‘해외 구매자로부터 가격 인하 요구를 받았다’(40.5%), ‘향후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37.6%)고 응답한 비중은 78.1%에 달했다. 수입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상 등으로 ‘수출 단가 인하 여력이 없다’는 기업도 적지 않아 수출 채산성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기업의 추격도 거센 것으로 조사됐다. 자사 경쟁력을 100점으로 봤을 때, 중국 기업의 경쟁력은 99.1~99.3점에 달했다. 이는 3년 전 조사(95.8~97.0점)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사실상 기술·품질 격차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들은 중국의 ‘압도적인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저가 물량 공세(84.9%)’와 ‘빠르게 향상된 기술 및 품질 경쟁력(48.6%)’을 최대 위협 요소로 지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을 내세우며 지명한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예정된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은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이다. 이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전용 137㎡) 일반 청약에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분양가와 매매가가 40억원 가까이 벌어져 ‘로또 청약’으로 불린다. 야당은 장남이 2023년 12월 이미 결혼식을 올렸는데도 혼인신고를 미루다 지난해에서야 신고한 것을 두고 청약 당첨을 위해 이 후보자가 ‘위장 미혼’이라는 꼼수를 썼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자는 과거 분양가 상한제를 비판해놓고 정작 자신은 래미안 원펜타스 ‘로또 청약’으로 수십억원 시세차익을 얻어 ‘내로남불’ 논란에도 휩싸였다.
땅 투기 의혹도 논란거리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여 전인 2000년 13억원에 영종도 일대 토지를 사들였는데 6년 뒤 39억원에 국가에 수용돼 20억원이 넘는 차익을 봤다. 이 후보자는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연구원으로 인근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은 2016년, 2021년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아 총 47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아들들이 낸 증여세 총액 1억3000만원의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 장남이 202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채용 지원 시 아버지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교신저자로 돼 있는 논문을 이력서에 올린 것도 소명 대상이다.
‘보좌진에 대한 폭언’도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최근 국회 서면답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소속 시절 소비쿠폰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태도를 바꾼 것이다.
확장 재정에 비판적이던 태도도 바꿨다. 이 후보자는 “현재는 국가재정이 민생회복,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완화 등의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사실상 입장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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