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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인천 강화 장애인시설 ‘19명 성적학대’ 의혹···장애인단체 “시설 폐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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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1-2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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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장애인시설에서 제기된 집단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장애인단체가 해당 장애인시설의 즉각적인 폐쇄와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중증장애인거주시설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강화군은 집단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시설에 대해 당장 행정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강화에 있는 A장애인중증시설에서는 입소자와 퇴소자 등 여성 장애인 19명이 시설장인 B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장애 여성들을 긴급, 분리 조치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1∼2일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B시설장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A시설에서 지낸 적 있는 장애 여성들을 조사했다. 연구기관은 이들 장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했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전문 기법을 토대로 피해 상황에 대해 진술받았다.
강화군은 결과보고서를 수사기관에 전달했고, 개인정보 유출과 수사 방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외적으로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A장애인중증시설은 장애인 보호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며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이고, 시설장인 B씨는 흉기까지 동원해 장애인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닌, 폐쇄적 구조 속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거주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권력형 범죄이자, 관리·감독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제도적 학대 결과”라고 덧붙였다.
공동대책위는 “사법 판단과 행정 책임은 명백히 다르다”며 “강화군은 이미 연구기관 심층 조사를 통해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한 만큼, A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화군은 현재 남아있는 여성 입소자 4명에 대해 별도의 분리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경찰이 성폭력이 확인되고 검찰이 기소되면 A시설을 폐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성 입소자 16명에 대해서도 심층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국내 대학 연구기관의 용역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는 A시설을 폐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설립허가 취소는 인천시 담당”이라고 덧붙였다.
근감소증으로 근력과 균형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겨울철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는 등 낙상 위험이 높아져 특히 노년층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으로는 운동 효과가 부족하므로 근감소증을 예방하려면 근육에 충분한 부하를 주는 근력운동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어 다리를 중심으로 근력 및 보행속도가 저하되고 균형 장애 등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해 국내에서도 근감소증은 질병으로 공식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근감소증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노화 현상으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임선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근감소증도 하나의 질병으로, 방치할 경우 노쇠 속도를 앞당기고 낙상·골절 위험 증가뿐 아니라 당뇨병·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발생과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설명했다.
노년기에 근감소증이 더욱 위험한 대표적인 이유로는 낙상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면 순간적인 균형 조절 능력과 미끄러짐에 대한 반사 반응이 저하돼 쉽게 넘어지고 골절로 이어질 위험도 높아진다. 노년층 외에도 만성질환 때문에 활동량이 줄어들어 근육량이 크게 감소했거나 과거 낙상 경험자일 경우 낙상으로 고관절·손목·발목 등이 골절되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기 쉽다. 침상에서 누워지내는 생활이 길어지면 폐렴, 욕창 등 다양한 합병증 위험도 커진다.
근감소증은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걸릴 수 있다. 뇌졸중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 근감소증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보다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근감소증 예방 또는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방법은 운동이다. 그러나 운동의 종류와 양, 강도 등을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 효과가 적은 운동만 반복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지 못하는 근감소증 환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실정이다. 임선 교수는 “특히 낙상 경험자나 만성질환자는 신체 조건에 맞는 맞춤형 운동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받기 어려워 가장 고위험군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다”고 말했다.
근감소증 예방 운동은 근육에 적절한 부하를 줘서 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저항성 운동(근력운동)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많은 노인들이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처럼 강도가 낮은 운동에만 의존하지만 이런 운동으로는 근감소증 예방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단, 그렇다고 과거 근력이 충분하던 시절에 비해 약해진 관절 상태나 심폐기능 등 개인의 신체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도 위험하다. 또 잘못된 자세는 오히려 관절 손상을 유발하거나 근골격계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 전문적인 운동 처방·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하체의 근력을 키우는 운동으로는 엉덩이를 낮춰 허리와 무릎을 굽혔다가 일어나는 스쾃 동작이나 벽 짚고 발뒤꿈치 들기 등의 동작을 들 수 있다. 이렇게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동작들로 구성된 근력운동에 더해 미끄러짐을 예방하는 균형운동과 유산소운동을 조화롭게 병행하면 효과적이다. 1회에 40~50분씩 주 3회 이상 실시해 1주에 총 150분 이상 적당한 강도의 신체활동을 지속하면 근육 감소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종아리 둘레를 재봐서 남성은 34㎝, 여성은 33㎝ 미만이거나, 5회 연속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동작을 할 때 12초 이상 걸린다면 근감소증일 가능성이 있다. 한국형 근감소증 선별 설문에서 4점 이상이 나왔을 때도 근감소증이 의심되므로 전문의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식사습관도 중요하다. 노년기에는 고기, 생선, 두부, 계란 등을 통해 체중 1㎏당 하루 1.0~1.2g의 단백질을 섭취할 필요가 있다. 체중이 60㎏이라면 한끼에 20~24g씩, 하루 60~7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근육 합성을 위해선 수면과 충분한 휴식도 중요하므로 하루 7~8시간 규칙적인 수면을 하고, 취미·사회활동을 통해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임선 교수는 “근감소증은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수록 예후가 좋다”며 “자가진단에서 의심 신호가 있거나, 자주 넘어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을 때, 보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을 때, 근력 저하로 일상생활이 힘들어졌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 근육량, 근력, 신체 수행능력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길리(성남시청)가 동계체전 여자 일반부 1000ｍ 대회에서 신기록을 남기며 우승했다.
김길리는 17일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빙상장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전 경기 쇼트트랙 여자 일반부 1000ｍ 결승에서 1분31초312의 대회신기록으로 대표팀 동료 노도희(화성시청·1분31초559)를 제치고 우승했다.
김길리는 경기 초반 가장 앞에서 레이스를 주도했고, 이후 속도를 올리며 선두를 뺏기지 않고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전날 혼성 일반부 2000ｍ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김길리는 이날 열린 여자 일반부 3000ｍ 계주에서도 우승하며 대회 3관왕에 올랐다.
대표팀 에이스 최민정(성남시청)은 이날 여자 일반부 1000ｍ에 출전하지 않았지만 김길리와 함께 여자 일반부 3000ｍ 계주를 뛰어 3관왕을 차지했다. 최민정은 전날 혼성 일반부 2000ｍ 계주와 여자 일반부 500ｍ에서 우승했다.
이날 열린 남자 일반부 1000ｍ에선 이정민(성남시청)이 1분27초437로 1위, 김한별(성남시청)이 1분27초685로 2위, 홍경환(고양시청)이 1분27초844로 3위를 기록했다.
임종언(고양시청), 황대헌(강원도청), 신동민(고려대) 등 올림픽에 나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은 출전하지 않았다.
동계체전 일정을 마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은 다음 달 6일 개막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준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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