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가면 쓴 인물 폭행, ‘계엄 전야제’ 교회 연극···박주민 “반헌법적 폭력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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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1-21 21:28본문
박 의원은 지난 15일 엑스에 “은평제일교회는 계엄을 정당화하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모욕하는 연극을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은평제일교회 앞에서 극우행태 규탄 집회를 열었다면서 “사건 경위, 재발 방지 대책, 사과 요구 항의문을 교회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교회는 지난달 2일 ‘계엄 전야제’ 이름의 행사를 열고 해당 연극을 진행했다.
극우추적단 카운터스가 엑스에 올린 연극 영상에는 이 대통령 가면을 쓴 인물과 곤봉을 든 두 사람이 등장했다. 이들은 죄수복 차림의 이 대통령 캐릭터에게 “사죄해”라고 외쳤고, 가면 쓴 사람은 “죄송합니다”라며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약 50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관람자의 웃음과 박수 소리도 담겼다.
박 의원은 “혐오를 조장하고 정교분리 원칙을 뒤흔드는 행위는 신앙의 자유마저 훼손하는 일”이라며 “종교의 탈을 쓰고 반헌법적 폭력을 선동하며, 특히 청년들을 극우 선동에 노출시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폭력 선동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회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0의 부품 공급업체들이 중국 통관 규제로 인해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인쇄회로기판(PCB) 등 H200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중국의 통관 규제 여파로 생산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세관은 지난 7일 선전의 물류 업체들을 소집해 H200에 대한 통관신청을 접수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품 업체들은 재고 손실을 피하고자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중국 세관의 통관 차단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확실치 않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자족을 목표로 자국 업체들에 중국산 AI 칩 사용을 확대하도록 압박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건부로 수출을 승인한 H200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H200은 대규모 AI 모델과 생성형 AI 훈련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텐센트 등 중국 IT 대기업들의 H200 수요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IT 기업들은 정부 규제 탓에 중국산 칩을 사용하고 있지만, 성능이 더 뛰어나고 유지와 관리가 쉬운 엔비디아 제품을 선호한다.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100만 개 이상의 H200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부품 공급업체들도 3월부터 납품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H200의 중국 수출 허용과 관련해 “미국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며 미국 납세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순조로운 수출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관 차단에 따라 일부 중국 기업은 H200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중국 기업들이 H200 주문을 포기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규제로 중국 반입이 금지된 엔비디아 B200을 암시장에서 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이양하는 방안을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권고했다. 합동작전사는 군 작전 기능을 총괄하고 합참은 전략상황 평가, 군사전략 수립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그간 기능 중복 지적을 받아온 드론작전사령부를 폐지하고, 분산돼 있던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자문위는 20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동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군 작전 기능을 단일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합동작전사령부가 신설될 경우 합참의 작전 기능은 합동작전사로 이관되며, 합참은 전략 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군사력 건설 등 기능을 맡게 된다.
현행 한·미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는 한국군 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 체제로 개편된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에게 평시 작전권이 부여될 경우 전·평시 작전권이 이원화돼 지휘 책임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자문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휘 구조를 단일화하는 것이 전·평시 작전 지휘의 완결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권고안이 수용될 경우 전작권 전환 이후 합동작전사령관이 미래연합사령관을 겸직하게 된다. 평시 작전은 합동작전사령관과 합동작전사 참모가 담당하고, 연합작전은 미래연합사령관 명의로 연합사 참모와 함께 수행하는 체계가 된다. 이에 따라 합참의장은 군령권이 삭제되고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전략적 보좌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는 폐지된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드론작전사는 출범할 때도 육·해·공군 등 각 군 내 기능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문위는 향후 각 군에서 드론 전투 발전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했다. 드론작전사는 12·3 불법계엄 당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자문위는 합참과 기능 중복 지적이 제기돼 왔던 전략사령부를 대통령·국방부 장관 직속부대로 변경해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5’와 같은 전략자산을 보유하도록 주문했다. 전략사도 2024년 출범 당시 합참의 전력 운용 총괄 기능과 겹친다는 우려가 있었다. 우주 안보 상황과 향후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 창설 필요성도 권고안에 담겼다.
북핵 억제를 위해 고위력·초정밀 탄도미사일과 군 정찰위성, 초소형 위성 체계 등 핵심 자산을 조기에 전력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연평균 10%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자문위는 계엄 재발 방지를 위해 각 군 수사기관을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관 직속 통합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그간 군 수사기관은 육·해·공군 각급 소속으로 운용돼 왔다. 국방부도 이러한 자문위의 권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권 통합으로 국방부 장관의 권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감찰과 외부 감시 기능을 확대하고 민간자문위원회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을 국방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자문위는 권고했다.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 단기적으로는 계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계엄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요건인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 불명확한 표현을 구체적인 구성요건으로 바꾸고, 계엄 시 계엄사령관에게 부여된 행정·사법 사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분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문위는 군인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을 개정하고 일선에서 위법한 명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경우 군형법상 항명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자문위 권고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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