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미국, 이란 재건기금 3000억달러 추진···한국 등 민간기업이나 ‘걸프 국가’가 부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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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6-06-21 02:15본문
파이낸셜타임스(FT)는 15일(현지시간)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종전 협상 과정에서 대이란 제재 완화와 함께 재건기금 조성이 논의됐다고 보도했다. 협상 내용에 밝은 관계자는 FT에 “유럽과 아시아, 한국·일본은 물론 미국 기업도 기금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제재가 해제된다면 기금 규모는 상당할 것이고 엄청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기금 조성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도 이날 “이번 MOU 합의문에 ‘최종 합의에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한 3000억달러 기금 설립의 최종적이고 상호 합의된 계획’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J D 밴스 부통령도 이날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3000억달러 재건기금에 대해 “이란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기금 조성 논의를 시인했다. 밴스 부통령은 재건기금의 재원과 관련해 “‘걸프 해안 연합’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핵무기를 절대 갖지 않겠다고 동의했다”며 “미국이 이란에 3억달러를 낸다는 것은 민주당이 내놓은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3억달러는 3000억달러의 오기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이란에 돈을 낸다고 하면 가짜뉴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과 핵 합의 이후 정산금 명목으로 17억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현금 팔레트를 보냈다”며 지속해서 비판해왔다.
지난달 28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전후 재건을 걸프 아랍 국가들이 떠안도록 조용히 설득해왔으며, 걸프 국가들이 이를 위한 3000억달러 규모 투자기금을 논의했다”고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직접 현금을 지급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카타르 등 다른 나라가 이란에 자금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보도했다.
이 재건기금이 사실상의 전쟁 배상금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미국이 파괴한 이란을 재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민간기업과 이란의 공격을 받았던 걸프 연안 국가들이 도리어 투자 명목으로 배상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란 내부에선 이 기금이 보상·배상을 의미한다는 주장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이란 수석협상대표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의 전략 고문인 메흐디 모하마디는 전날 “‘보상’이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이 재건을 언급할 때 전쟁 중 이란에 가해진 피해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임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고 메흐르통신은 전했다.
재건기금은 미 공화당에서도 반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12일 엑스에 “이란 정권이 여전히 집권 중인 상황에서 재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나치가 집권한 독일에 마셜플랜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사진)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지 않겠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MOU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고 애초 전쟁 목표로 내세운 것들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15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와 레바논, 시리아에 깊은 안전지대를 구축했다”며 “조국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한 우리는 이 안전지대에 계속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에 관해 “우리는 종종 의견을 같이하기도 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때도 있다”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안보 이익을 책임지고 있으며 이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 또 “합의가 있든 없든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에서 역사적 승리를 거뒀고 이 승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가 이란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국민은 대량학살의 위협에 직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기자들에게 네타냐후 총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그가) 레바논 문제에서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베이루트 공격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헤즈볼라 문제는 이스라엘이 아닌 시리아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주요하게 바라보는 의제들은 MOU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은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등 역내 대리세력 지원 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의 목표로 제시해온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내용도 60일의 협상 기간 동안 어떻게 합의가 이뤄질 것인지 불확실하다. 오히려 MOU에 이란의 해외 동결자금 해제와 제재 완화 관련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란과 역내 대리세력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극우 성향의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은 이날 엑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는 우리를 구속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헤즈볼라의 해체 미만으로는 타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이르 골란 이스라엘 민주당 대표는 “네타냐후 총리는 방관자 신세였다”며 “나약하고, 병들고, 고립돼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가일 탈시르 히브리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 이후 미국과 이란의 협상 타결이 빠르게 진전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네타냐후 총리가 지지층을 위해 어리석은 게임을 벌인 결과 최악의 MOU 체결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이란은 모든 전선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휴전이 MOU에 포함된다고 밝혔지만,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의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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