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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미 우방국들도 달러 못 믿는 시대···한국은 ‘자산 다변화’ 숙제[마가와 굴기 넘어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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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1-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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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 김재영씨(32)는 지난달부터 미국 달러를 사모으기 시작했다. 환율이 오르자 ‘믿을 건 달러’라고 생각했다. 그는 주식투자는 하지 않고 있다. 변동성이 커서다. 최근 달러보다 안전자산 격인 금에도 관심이 간다. “금은 안정적이잖아요. 금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진입 시기를 고민 중입니다.”
안전하다는 믿음은 이처럼 투자의 출발점이 된다. 원화보다 달러를 믿으면 달러를 사들이게 되고, 금이 더 안정적이라는 생각은 금 투자에 관심을 갖게 한다. 기축통화국 미국을 향한 신뢰는 미국 주식에 장기 투자하게 한다. 통화질서 역시 믿음이 출발이다. 언제 어디서든 달러로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게 한다.
“달러가 절대적 패권을 휘두르고 탄탄한 안정성을 자랑하는 시대는 이미 정점을 지났을지도 모른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펴낸 저서 <달러 이후의 질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놀라울 정도로 거대한 정책적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달러 가치가 4~5년 안에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국제금융이나 교역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는 ‘탈달러’ 흐름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달러만 믿고 있을 순 없다’는 건데, 세계 각국의 외환보유액에서 미국 달러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초반 약 70%에서 2024년 말 57.8%까지 떨어졌다.
달러 지위의 변화는 글로벌 관세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DXY)’는 지난해 말 8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반면, 안전자산인 금값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연일 치솟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달러 인덱스는 지난해만 9.5% 급락했다. 트럼프 1기 첫해인 2017년 9.9% 떨어졌는데, 재집권 1년 만에 이 감소 폭에 근접한 것이다.
탈달러 움직임은 크게 달러의 무기화와 미국 재정적자에서 기인한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활용해 금융제재를 시행해왔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와 청산은행간결제시스템(CHIPS) 등 미국 주도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해당 국가의 수출입 대금 결제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효과를 지닌다. 세계 대부분 국가가 원유, 금, 곡물 등을 거래할 때 달러를 사용해서다.
러시아 자산동결 조치는 달러의 무기화에 대한 반감을 키웠다. 재산권 침해는 결제망 퇴출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돈이 묶일 수 있다는 불안감은 미국과 각을 세우는 국가들뿐만 아니라 우방국들에도 엄습했다.
늘어만 가는 미국의 나랏빚도 문제다. 미국 국가부채는 지난해 8월 37조 달러(약 5경1060조원)를 돌파하고 두 달 뒤 38조 달러(약 5경4693조원)를 넘어섰다. 미국은 2001년 이후 매년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많이 풀면서 부채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
달러를 예전만큼 믿지 못하자,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뛰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위협 속에서 ‘발행자 리스크’ 없는 금으로 투자자들이 몰렸다. 금 선물은 지난 한 해 동안 약 64% 급등해 1979년 이후 최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6% 넘게 오른 상태다. 특히 트럼프 재집권 이후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미국 내부 상황이 맞물려 불확실성이 고조됐다.
미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도 금에 돈이 몰리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통상 미 국채 금리와 금값은 하나가 오르면 다른 하나가 내리는 ‘역의 상관관계’인데, 최근 3년간 함께 오르는 추세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부 중앙은행들이 ‘불안정성이 내재될지 모르는 미 국채 혹은 달러 표시 자산을 가지느니 차라리 일부를 금으로 가져가자’고 생각한다”며 “이는 금값을 밀어올리는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한때 미 국채 보유량 세계 1위였던 중국은 꾸준히 보유량을 줄여왔다. 그 결과 2019년 일본에 1위 자리를 내줬고, 지난해 영국에 밀려 3위까지 내려앉았다. 시진핑 주석 체제 하의 중국은 미 국채를 팔고 금을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중국의 금 보유량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증가했다.
중국뿐 아니라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 모으기’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각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액(24%)은 미국 채권(23%) 액수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는 “외화 보유가 달러화 표시 증권에서 실물자산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달러 패권의 시대’가 저문 것은 아니다. 당장 달러를 대체할 통화가 없다. 영국 파운드화는 미국 달러에 그 자리를 내줬지만, 달러는 반복되는 위기론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을 지키고 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위안화가 국제화가 안 돼 있기 때문”이라며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통제한다고 생각하니까 믿을 게 달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다방면에서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통화만큼은 갈 길이 멀다. 한 중국 전문가는 “지금 단계에서는 달러패권 대체가 중국의 목표도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금을 사모으는 등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있지만, 이는 달러패권에 도전하는 목적이라기보단 향후 제재 대비 등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사실 중국은 2009년 무렵부터 위안화 국제화에 나섰다. 하지만 2015년 중국 증시가 폭락하고, 4조 달러가 넘던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대로 급락하며 주춤했다.
최필수 세종대 중국통상학과 교수는 “위안화의 국제결제 비중은 세계 5위밖에 안 된다”며 “위안화는 통화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선 괜찮은데, 위안화를 보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시장이 취약하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수출입·여행 등 실제 수요에 쓰이는 경상계정은 1996년 개방했는데, 채권·주식 등 자본거래에 쓰이는 자본계정은 개방하지 않았다”며 “창문은 열어놨는데 대문을 잠가놓은 것과 같다”고 말했다.
위안화 국제화의 속도가 빨라진다고 해도, 위안화는 중국 밖의 시장에서 쓰임새가 제한적이라 달러의 효용가치를 넘어서기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이 껴 있는 무역에선 위안화가 더 많이 쓰일 수 있다”면서도 “(이는) ‘달러 지배’를 흔드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즉, ‘중국·인도’ ‘중국·한국’처럼 중국이 거래 당사국일 땐 위안화가 쓰일 수 있지만 ‘인도·한국’처럼 중국이 당사자가 아닌 제3국 간의 거래에서 위안화가 쓰일 확률은 낮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어 “달러의 힘이 약해진다는 어떠한 시그널도 없다”며 “달러를 쓰는 이유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달러의 지위는 그대로”라고 했다.
이같이 각국이 달러 의존도는 낮추되 위안화가 대안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화질서는 단순 ‘패권국 교체’가 아닌 복잡한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보고서에서 “탈달러화 흐름은 특정 기축통화를 다른 통화가 대체하는 단선적 변화라기보다, 국제 금융질서가 점진적으로 다극화되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고 했다.
한국은 달러 의존도가 높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발표한 ‘2024년 결제통화별 수출입’ 통계를 보면 2024년 수출대금 결제 중 84.5%가, 수입대금 결제 중 80.3%가 달러로 이뤄졌다.
외환보유액에서도 달러 비중이 압도적이다. 한은 외환보유액 중 달러는 2022년말 72.0%, 2023년 말 70.9%, 2024년 말 71.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세계 외환보유액의 달러 비중(각 58.5%, 58.4%, 57.8%)을 매년 10%포인트 넘게 웃돈다.
한은은 현재 달러 외에도 유로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호주 달러 및 캐나다 달러 등 주요 6개 통화를 중심으로 투자 중이다. 위안화 투자는 2012년 시작했다. 한은이 분산투자 비중을 늘리고 자산 다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한은이 금 매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한은은 2013년 이후 금을 사들이지 않았고, 2024년 말 기준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금 보유량이 38위에 그쳤다. 다만 금은 가격 변동성이 크고 국채와 달리 정기적인 이자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단기적으로 금 보유를 늘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최근 3년간 한은의 외환보유액이 줄어 적극적으로 금을 매입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세종문화회관 산하 서울시무용단의 대표 레퍼토리 ‘일무(One Dance)’가 미국 뉴욕 무용계 최고 권위 시상식인 ‘뉴욕 댄스&퍼포먼스 어워드(베시 어워드)’에서 ‘최우수 안무가/창작가 상’을 받았다. 41년 역사의 베시 어워드에서 한국 예술단체 수상은 최초다.
세종문화회관은 20일(현지시간) 뉴욕 딕슨플레이스에서 열린 베시 어워드에서 ‘일무’ 안무를 맡은 정혜진 전 서울시무용단 단장과 김성훈·김재덕 안무가가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베시 어워드 선정위원회는 “시각적으로 매혹적이며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한국 전통 의례 무용”이라며 “정중동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줌과 동시에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춤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2022년 초연한 서울시무용단 ‘일무’는 제1호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인 ‘종묘제례악’의 의식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다. 정혜진 전 단장의 한국무용과 김성훈·김재덕 안무가의 현대적 감각, 정구호 연출의 미니멀한 무대 미학이 어우러져 호평받았다. 2023년 뉴욕 링컨센터 공연 당시 전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뉴욕타임스는 “전통과 현대의 변증법적 조화와 증식”이라고 평가했다.
정혜진 안무가는 “‘일무’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한 마음으로 버텨온 사람들의 정신이 작품에 담겼다”며 “그 시간을 견뎌내며 서로를 믿어온 신뢰,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온 시간의 결과라 생각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베시 어워드는 뉴욕 무용·퍼포먼스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매년 뉴욕에서 공연된 작품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성취를 이룬 예술가와 작품을 선정한다. 올해 최우수 안무가상 후보에는 이스라엘의 세계적인 안무가 호페시 쉑터와 미국 차세대 안무가 카일 마셜 등 12개 작품의 안무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일무’ 안무가를 비롯해 니아 러브, 샤멜 피츠, 완지루 카무유 등 네 작품 안무가들이 수상했다.
국내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일무’는 해외에서도 한국 무용의 역량을 입증하게 됐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이번 수상은 세종문화회관이 제작극장으로서 축적해온 창작 역량이 세계적 기준에서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축해온 레퍼토리 전략이 한국을 넘어 세계 동시대 예술 담론의 중심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순간”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돌아온 첫해 미국 안팎을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행보를 이어왔다. 2025년 한 해 동안에만 행정명령 200여건으로 반이민 정책, 연방 공무원 감축, 다양성 정책 폐기 등을 밀어붙이며 미국 사회를 재편했다. 미국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를 앞세워 글로벌 통상·안보 질서에도 대격변을 불러왔다.
미 대통령사를 연구하는 바버라 페리 버지니아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첫해를 “변화의 속도, 그의 스타일과 진행방식, 접근법 등 모든 면에서 미 역사상 어떤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2025년은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끈 격동의 해였지만, 중간선거를 앞둔 2026년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와 집권 2기 향방을 결정짓는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중간선거에 지면 탄핵 소추당할 것”이라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본격 돌입했다. 올해 미국의 경제 상황, 관세 정책, 외교 현안의 진전 여부 등이 지지율을 좌우할 주요 쟁점들로 꼽힌다.
경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지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등 각종 경제지표를 거론하며 “미국의 황금시대가 왔다”고 주장하지만 ‘감당 가능한 생활비’ 이슈를 둘러싼 민심은 여전히 악화하고 있다. 자산시장 호황을 토대로 소득·소비를 늘린 고소득층이 견인하는 이른바 ‘K자형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민심의 괴리를 낳는 배경으로 지목된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경제 지표를 뜯어보면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의 충격은 서민층이 고스란히 떠안았다는 것이다.
CNN은 “다수 미국인은 전 세계에 코로나19 팬데믹 그림자가 드리운 2021년 초 이후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본 적 없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선 유권자 절반이 “경제가 나빠졌다”고 답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이란 등 대외 현안에 집중하느라 가장 시급한 민생과 경제 문제를 등한시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조 바이든 전 정부의 고물가를 비판하며 ‘경제 해결사’를 자처해온 것이 오히려 그의 지지율을 깎아 먹는 요인이 됐다고 미 언론들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활비를 둘러싼 비판 여론이 외면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자 연초부터 물가 낮추기에 주력하고 있다. 신용카드 금리 상한 도입, 주택시장 개입, 에너지 가격 관리 등 가계의 체감 비용을 겨냥한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에 대한 수사·기소 추진이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뉴욕타임스는 “민간 기업을 상대로 한 규제 위협부터 정책 결정자를 겨냥한 징벌적 조치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좀처럼 꺾이지 않는 물가를 억누르기 위해 정부 권한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경제 전략에 대해 위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WSJ는 의회, 연준, 규제 당국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용해온 재정·통화·신용정책이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트럼프 정부의 목표를 반영해 모두 ‘경기 부양’에 초점을 두게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경제를 활황으로 이끌기 위해 전례 없는 조처를 하고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그에 따른 대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기 경제지표를 좋게 만들지언정 국가 부채 관리, 연준의 독립성, 장기적 금융 안정성 같은 가치를 희생시켜 오히려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뒤흔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중대 변곡점을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2주 만에 중국 등에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부과한 후 품목관세, 국가별 ‘상호관세’까지, 무역 현안뿐 아니라 외교·안보 현안을 아우르는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했다. 관세는 세계 각국을 상대로 미국의 ‘동맹’과 ‘적’을 가르는 도구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협상 조건을 얻어내는 지렛대로 기능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은 16.8%에 달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2.4%)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 193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방위 관세 정책은 경제적 여파, 법적 정당성 등 숱한 논란을 불러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전선을 더욱 넓히고 있다. 그동안 미뤄왔던 반도체 관세 도입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미국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견제하는 유럽 8개국을 향해서도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이란을 두고는 교역국에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는 협상용 엄포에 그칠 가능성도 있으나 한동안 소강상태에 접어든 무역전쟁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도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이처럼 ‘시즌2’에 접어든 관세 정책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며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대통령의 합법적인 권한인지 심리 중이다. 이르면 오는 20일 판결 선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상호관세 등을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 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 관세 정책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패소를 대비해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토대로 ‘플랜B’를 준비해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선택지들은 기존 정책보다는 속도가 느리거나 범위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가 승소할 경우 사법기관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은 ‘관세 무기화’가 심화하면서 전 세계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자신을 “관세왕”으로 칭하며 관세가 무효로 되면 미국은 끝장날 것이라는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끌어낸 사태를 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새로운 장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 당국자들은 베네수엘라 작전 직후 자신감에 찬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비공식적으로 “세계의 대통령”이란 별명을 붙였다고 WSJ는 전했다.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들어 더 커진 트럼프 대통령의 야망과 공격적인 태도를 반영한 별명이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별명에 걸맞게 새해 들어 2주 만에 그린란드를 갖겠다고 위협하고, 이란에 군사 개입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층 대담해진 대외 행보는 국익을 명분으로 내세워 핵심 지지층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호응을 얻기도 했지만 “도가 지나치다”는 반대 여론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와 민생 과제 사이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가 중간선거 핵심 변수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반정부 시위가 이어진 이란에 대한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협상 가능성을 저울질해왔는데, 최근 서반구를 중심으로 진행된 트럼프 정부의 군사 개입이 이란까지 범위를 넓힐지 가늠할 계기로 꼽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해 공들인 가자지구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협상 진전 여부도 지지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설계한 3단계 중동 평화구상은 겨우 1단계를 지나 삐걱대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경한 러시아에 막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무대에서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낸다면 그의 정치적 유산은 더 탄탄해질 수 있다”면서도 “굵직한 외교적 승부수를 성공시키려면 운과 실력이 모두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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