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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의대 ‘증원 규모’ 논의 본격화···정부, ‘지역의사 선발·배치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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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1-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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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사실상 의대 증원을 전제로 한 ‘지역의사제’ 지원 요건과 선발 방식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결정되기도 전에 증원 이후 배치 방안부터 구체화했다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증원 반대”를 고수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에 소재한 32개 의과대학에 적용한다. 지원자는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2026학년도 이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입학금과 등록금은 물론, 교재비와 기숙사비, 식비 등 생활비 등 전액 지원한다. 대신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의료취약지 등 지정된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특히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 소위 ‘빅5’ 병원으로의 이탈을 막기 위해, 수련 병원 선택 시 서울 소재 병원은 원천적으로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이나 지방 소재 병원에서만 수련이 가능한 셈이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장학금에 법정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위반 정도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정지·취소도 가능하다. 재발급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이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은 4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앞선 회의에서 ‘증원분 전원을 지역의사제로 선발한다’는 원칙을 정한 뒤 열린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숫자’가 논의 대상에 올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보정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보고한 수요·공급 모형을 조합한 모든 모형 뿐만 아니라 의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 여건 개선 현황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12개 추계 모형 중 미래 의료환경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함께 고려한 6개 모형으로 좁혀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해당 6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는 최소 2530명에서 최대 4800명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 2030년부터 공공의대 등이 신입생 모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래 필요 인력 중 600명 규모를 제외하고 일반 의과대학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대 교육 여건과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점검한 결과,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른 여건이 전반적으로 확보돼 있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보정심에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의료계는 증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한 묘수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협 차원에서 ‘350명 증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증원 전 정원(3058명)의 약 10% 수준으로 2024년 2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발표했을 당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교육에 차질이 없는 적정 증원 규모’로 거론한 수치이기도 하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최근 의협 내부 회의 과정에서 ‘조만간 발표될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전공의와 회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350명은 추계위가 제시한 최소 500명 증원을 막아내면서, 과거 의대에서도 교육 차질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상한선으로 언급한 절묘한 숫자”라며 “의협은 내부 불만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이 선을 지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보정심 위원은 “추계위에서 연간 500명 정도는 증원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온 상황인데 무슨 근거로 350명 증원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의협 측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지만, 무리한 증원 폭 감축에는 동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를 ‘직접 경험’했다는 피해자 중 정부에 피해 신청을 한 비율은 10%에도 못 미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해 신청을 한 뒤에도 정부가 자료 보완을 거듭 요구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었다.
‘이태원을 기억하는 호박랜턴(호박랜턴)’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런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를 밝혔다. 호박랜턴은 이태원 참사 이후 참사 생존자와 참사를 기억하는 지역 주민·연구자·활동가 등이 결성한 시민모임이다.
조사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명시된 피해자뿐 아니라 ‘나도 피해자인가’ 고민하는 사람들도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법은 희생자 가족, 구조 참여자, 당시 참사 현장 인근에서 매장을 운영하거나, 일하던 사람만을 피해자로 규정한다. 조사를 설계한 권하늬 호박랜턴 활동가(서울대 사회복지학 박사 수료)는 여기에 주민이거나 일회성으로 이태원을 방문했다가 참사를 목격한 등 경우 등을 추가했다. 권 활동가는 “다양한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하고,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등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9일~12월31일 소셜미디어 홍보를 통한 설문을 받아 진행했다. 응답자 총 314명 중 희생자 가족은 41명이었다. 구조참여자는 24명, 인근 사업자·노동자는 92명, 거주자는 49명, 이태원 방문자는 74명,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참사를 접한 사람은 30명, 기타 참사로 인한 피해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4명 등이었다.
314명 중 135명이 ‘직접 경험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85명이 소득 감소·휴직 등 경제적 피해를 겪었다고 밝혔고 44명은 부상 등 신체적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참사 후 ‘공적 지원을 이용했다’는 답은 35건이었다. 101명은 가족·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인터넷 검색으로만 방법을 찾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도 총 156명이었다. 권 활동가는 “사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했다는 응답이 공적 지원을 받았다는 경우보다 훨씬 많았다”며 “피해자들이 참사 이후 ‘방치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른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이태원 참사 피해 신청을 한 응답자는 12명에 불과했다. 직접 참사를 경험해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는 응답자를 기준으로 해도 10명 중 1명꼴이다.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는 응답자 80명 중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48명에 달했다. 참사를 떠올리고 싶지 않거나,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이주현 호박랜턴 활동가는 실제 행정안전부의 참사 피해 신청 경험이 있는 5명의 사례를 검토해 발표했다.
A씨의 경우 참사 당시 ‘현장 부상자’ 명단에 포함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수월하게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참사 당일 압착 현장에서 인근 클럽 직원에게 구조된 뒤 참사가 수습될 때까지 클럽 안으로 대피했던 B·C씨는 여러 차례 자료 보완 요청을 받았다.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피해’라는 문구가 참사 직후 받은 의사 소견서에 있어야만 피해가 인정된다”고 안내했다. 행안부는 ‘교통 기록’ 등을 내라고도 요청하기도 했으나, 참사로부터 2년 이상 지나 남아있지 않았다. 이 활동가는 “‘부상자 명단’에서 빠진 피해자들의 경우 모든 피해를 하나하나 증명해야 하는 입증 책임을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현행 체계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설명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장시간의 심사 과정을 견뎌야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행정 절차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가 사실상 기준으로 작동하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병훈 10·29 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피해심사과 과장은 “피해 신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매뉴얼을 만드는 등 보완을 하고 있다”며 “증빙 서류가 미흡하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시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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