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민사소송 전제 사후구제에 불과”‘일하는사람법’ 실효성 문제 제기재계는 “분쟁 시 입증 책임 부담”
정부가 발표한 ‘노동자 추정제’ 등 입법 패키지에 대해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노동계는 노동자 추정제가 민사소송을 전제로 한 사후구제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플랫폼·택배 업계 등은 향후 소송 부담이 커지고,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은 노동법 보호의 공백을 메우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성 판단과 관련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자 추정제에 대해선 “감독이나 분쟁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노동자 추정제가 ‘분쟁 이후’에만 적용돼 법적 다툼 없이는 최저임금·노동시간·해고제한·사회보험 같은 기본 권리가 전면 보장되지 않는다”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 정의를 개정해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방식을 요구해왔다.
법적 정의가 유지되는 한 사법 판단 역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법원은 10가지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세워놨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며 “과거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가 새롭게 인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일하는사람법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배달·웹툰 노동자 등 플랫폼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결성한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법 조항 대부분이 ‘노력해야 한다’ ‘권장할 수 있다’는 선언적 표현에 그쳐 사용자에게 실질적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배달 라이더 등의 비중이 높은 플랫폼 업계나 중소기업은 소송 증가에 따른 입증 책임, 비용 부담 등을 걱정했다.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분쟁 시 노동자가 아님을 매번 입증하는 것이 사업주에게는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이며 고용을 기피하게 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면서 “노무 제공자를 모두 근로자로 추정하는 법은 해외에서도 미국 캘리포니아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택배업계 관계자도 “택배기사들은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으로 벌지만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적용하게 되면 소득 보수 체계부터 달라져야 한다”며 “정부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년기획]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파병1년
안드리 체르냑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 대변인 인터뷰
안드리 체르냑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과 관련, “러시아로부터 현대전 방식을 매우 철저하게 교육받아 가장 현대적인 형태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군대 중 하나가 됐다”며 “이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100만 대군을 훈련시키는 ‘교관자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체르냑 대변인은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처음에 북한군은 통신장비, 전자전장비, 전자정찰, 드론 사용법을 전혀 알지 못해 전투투입 몇분 만에 소대원 90%가 사상당했다”며 “잠시 철수해 러시아 부대에 편입돼 전술과 전자장비 사용법을 배워 새로운 전쟁방식을 완전히 익혔다”고 말했다. 그는 “돌격전술도 러시아군과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며 “초기에는 수십명 또는 수백명 단위로 공격했지만 지금은 러시아 병사 한두명이 먼저 들어가고, 그 뒤를 북한 병사 두명이 따라가는 방식을 통해 진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은 드론을 매우 적극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러시아군은 그들을 정찰용 드론과 공격용 드론 운용에 투입하기 시작했다”며 “현재 우크라이나 방위군을 상대로 북한군이 UAV(무인기)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고 했다. 체르냑 대변인은 “북한군은 드론 공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전자전장비 사용법도 익혔다”며 “북한군은 드론으로 공격하는 법도 알고, 방어하는 법도 알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교관이 되어 병력을 훈련시킬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명, 2만명 전력만 투입됐다고 볼 수 없다. 이들은 북한군 100만 대군을 훈련시키는 ‘교관자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국지전으로 보이지만, 북한군이 배치될 수 있는 지역, 즉 한국, 일본 및 주변 국가들에는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군도 광섬유 드론을 사용하느냐”고 묻자 그는 “물론이다. 그들은 러시아군이 보유한 모든 장비를 사용하는 법을 알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협력은 매우 심층적인 군사·기술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도 개량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체르냑 대변인은 “초기 북한의 미사일은 목표에서 400m씩 벗어난 곳에 떨어지는 등 매우 부정확했지만 러시아 기술자들이 미사일 생산에 개입한 뒤로 훨씬 더 정밀하고 치명적으로 변했다”며 “북한은 창고에 수십년간 보관해온 오래된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하는 대신 신형무기를 생산해 창고에 비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금 현대전에 완전히 대비된 북한 병력, 돌격 작전에 맞게 변화된 북한 부대의 인력 구조, 그리고 북한군의 절대적인 강화·재무장을 보고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객관적 상황이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맞서야 하는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불행하게도 한국은 ‘용맹하고, 잘 훈련됐으며,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이웃(적)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키이우 | 김영미 국제분쟁전문PD
정리=박병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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