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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프랑스 지방선거서 ‘극우·극좌’ 약진…극단적 ‘정치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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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3-1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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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내년 프랑스 대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극우 국민연합(RN)과 급진 좌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가 약진했다. 르몽드는 “프랑스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내년 RN의 집권 가능성”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는 RN이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지역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FP통신과 르몽드 보도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3만4875개 코뮌(행정 단위)에서 시도의원 등을 선출하는 지방선거 1차 투표 결과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의 RN과 장뤼크 멜랑숑 대표가 이끄는 LFI가 강세를 보였다. 반이민 성향의 RN은 특히 남부 주요 도시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프랑스 제2의 도시 마르세유에서는 RN 후보인 프랑크 알리시오가 현직 시장이 이끄는 좌파 사회당 중심 연합과 약 35%의 득표율로 공동 1위를 기록하며 나란히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또 RN은 대선 향방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여겨졌던 남부 도시 니스와 툴롱 시장 선거에서도 각각 40% 정도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결선투표에 올랐다.
RN은 오는 22일 결선투표에서 니스 같은 대형 도시를 확보할 경우 내년 대선으로 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5년 동안 좌파가 시정을 이끌어온 파리에서는 사회당·녹색당 연합 후보 에마뉘엘 그레구아르가 우파 후보 라시다 다티를 앞서며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LFI 후보 소피아 시키루도 결선에 합류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 그동안 대도시에서는 좌파 사회당과 우파 공화당 등 전통 정당이 시장과 지방의회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이번 1차 투표에서는 RN뿐 아니라 LFI 역시 여러 도시에서 득표율을 크게 끌어올렸다. 북부 도시 루베에서 LFI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툴루즈·릴·리모주 등에서도 높은 지지를 얻었다. 여러 도시에서 3~4개 정당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하는 등 정치 지형이 더욱 분열된 모습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극우 후보의 승리를 막기 위해 정당 간 연합이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온 이른바 ‘공화주의 전선’ 전략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중도와 좌파 진영 간 균열이 나타나면서 결선투표에서 극우를 막기 위한 연합 형성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정이 16일 중동 사태와 관련한 에너지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해제하고, 현재 60%대인 원전 이용률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전쟁 등 비상상황에서 민간에 방출할 수 있는 비축유는 향후 3개월간 단계적으로 방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획예산처 등과 함께 중동 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TF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대책으로 “석탄, 원전 발전량을 늘리며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원전 이용률 확대를 위해 원전 6기의 정비 계획도 당긴다. 안 의원은 “현재 원전 6기가 수리 중”이라며 “3월에 2기, 5월에 4기 등 총 6기의 원전 발전 정비를 조기 달성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대 후반에서 80%대까지 끌어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비 중인 원전 중 신월성 1호기와 고리 2호기는 이달 안에, 한빛 6호·한울 3호·월성 2·3호기는 5월 중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방출에 합의한 비축유 2246만배럴은 “향후 3개월간 방출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금주 중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원유 비축물량은 208일분, LNG는 9일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개발, 생산하는 물량을 오는 6월 안에 335만배럴 들여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했다.
유가 안정을 위한 규제 조치도 강화한다. 안 의원은 “중요한 건 석유 최고가격제 이행을 안착시키는 것”이라며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알뜰주유소는 앞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1회 위반해도 면허 취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안 이달 중 상정 예상…“구체적 규모는 아직 논의 안 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안 의원은 “국제 운송비로 쓸 수 있는 바우처 한도가 3000만원인데 6000만원으로 올린다”며 “중동 지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 물류 지원 바우처를 도입해 1000개 기업 대상으로 1000만원씩, 총 1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중소 수출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안 의원은 “수출 차질로 중소기업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며 “6700억원의 정책자금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공급하는 내용도 논의됐다”고 했다. 안 의원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만기 상환을 1년 연장하고, 가산금리도 미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달 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에너지 민생 위기 해법을 위해 긴급히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며 “3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서두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경에 담아야 할 지출 소요를 발굴하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에너지 전환과 수출 피해 기업 물류 자금, 유류비 경감 등의 내용이 추경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정부 정책을 소개하며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공유한 뒤 “약속은 지킵니다 - 국민주권정부”라고 적었다.
기사에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친 뒤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반영하는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에 6개월만 인정됐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됐고 이번에 복무 기간 전체로 한 단계 더 늘어났다.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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