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유죄 선고를 두고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절반 가까운 당 소속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동조했음에도 사과는커녕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이후 18일까지 관련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별도 입장은 없다”고 답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윤 유죄에도 사과 않고 침묵 일관민주당 “정치적·법적 책임 져야”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가담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해 1월6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다. 같은 달 15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인간 띠를 만들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았다.
또한 이튿날 국민의힘 의원 35명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공수처에 항의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고발했다. 이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돼 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사형 구형이 이뤄졌을 때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에 놓고 장 대표가 단식에 나선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문제를 논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과하지 않고 흐지부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를 막아섰던 장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45명도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염태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행위는 정치적 결단이나 당론으로 포장될 수 없는 명백한 법치 파괴에 대한 동조 행위”라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상식을 증명하기 위해 45명의 방탄 의원들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는 일을 끝까지 잊지 않겠다”고 적었다.
경기 부천에서 오는 3월 8일 ‘부천국제 10㎞ 로드레이스’를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마라톤 국가대표 출신인 이봉주 선수가 페이스메이커로 함께 뛴다.
부천시는 부천마라톤대회가 올해부터 국제공인을 받으면서 부천국제 10㎞ 로드레이스로 명칭을 바꾸고, 10㎞ 국제 공인 코스와 3.5㎞ 건강 달리기 2개 부문으로 나눠 3월 8일 개최된다고 21일 밝혔다.
10㎞ 코스는 부천시청 앞에서 출발해 부천 시내를 돌아 다시 시청으로 돌아오는 코스이다. 3.5㎞ 건강달리기는 개성 있는 복장이나 캐릭터 의상을 입고 달릴 수 있는 ‘코스프레 런’ 이벤트가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가 10㎞ 페이스메이커로 참가해 시민들과 함께 뛴다.
이봉주는 부천과는 2021년 11월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봉주 쾌유 기원 마라톤’에 참가한 인연이 있다. 이봉주는 당시 근육긴장 이상증이 발병한 상태였다.
당시 사전 신청한 195명의 페이스메이커가 10개 조로 나뉘어 4㎞씩 총 40㎞를 뛰었고, 이봉주는 나머지 2.195㎞를 달릴 예정이었지만 건강상 이유로 1.2㎞만 달렸다.
참가 신청은 대회 공식 홈페이지( 오는 23일까지 접수하며,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유성준 부천시 문화체육국장은 “올해 부천국제 10㎞ 로드레이스는 국제공인을 통해 대회의 신뢰성과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며 “공인기록 제공은 물론, 다양한 현장 이벤트를 통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인정되는 행위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 형성 관련 행위, 작위 의무를 위반한 부작위 행위, 국무위원 부서 외관형성 행위, 주요 기관 봉쇄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논의 행위”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애초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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