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하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흉기를 가져와 위협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술병을 휘둘렀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무게 약 2.7㎏ 정도의 술이 들어 있는 담금주병으로 강하게 머리 부분을 타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수회 공격을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의학 교수가 작성한 자문 의견서, 부검 감정서 등을 보면 담금주병으로 4∼10회 이상 머리를 타격했다는 가능성이 있고 사건 당시 아래층에 깨어 있던 증인은 ‘위층에서 10∼20회 정도 망치질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고 증언했다”며 “이미 의식을 잃거나 저항 불가한 상태의 피해자를 수회 병으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렀다는 걸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상당히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유족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기보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오전 3시쯤 평택시의 주거지에서 남편 B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로부터 이혼을 요구받던 중 남편이 외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다툰 상황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반도체·농축수산물 중심으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또 올랐다. 사과와 감귤은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월(121.31)보다 0.4% 높은 121.76(2020년 수준 100)으로 집계됐다. 같은해 9월 이후 4개월 연속 오름세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5.8%)·수산물(2.3%)을 포함해 농림수산품이 3.4% 뛰었고, 공산품(0.4%) 중에서는 반도체 등이 포함된 컴퓨터·전자·광학기기(2.3%)와 1차금속제품(1.1%)이 주로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렸다. 서비스업(0.2%)의 경우 금융·보험(0.7%), 음식점·숙박(0.4%) 위주로 물가가 소폭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사과(19.8%)·감귤(12.9%)·닭고기(7.2%)·물오징어(6.1%)·D램(15.1%)·플래시메모리(6.0%)·동 1차정련품(9.9%)이 급등했다. 반대로 경유(-7.3%)·나프타(-3.8%) 등은 떨어졌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공산품 가격이 반도체·1차금속 제품 중심으로 오르고 농림수산품도 올라 전반적으로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물가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중간재·원자재 등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될지, 시차를 두고 반영될지는 기업의 경영 여건, 가격정책,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하락세인 국제 유가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도 11월보다 0.4% 높아졌다. 원재료(1.8%)·중간재(0.4%)·최종재(0.2%)가 모두 올랐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11월 총산출물가지수 역시 0.4% 상승했다. 농림수산품(3.2%)·공산품(0.5%)이 상승을 주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전보다 소폭 상향한 1.9%로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견조한 성장세를 반영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지만,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자산 가격 거품과 금융 부문의 변동성에 대해서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IMF는 19일 발표한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9%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전망치(1.8%)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와 재정경제부(2.0%) 전망치보다는 낮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1.8%)과 한국은행(1.8%)보다는 높다.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도 0.9%에서 1.0%로 상향했다. 재정경제부는 “IMF가 지난해 7월 이후 꾸준히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올리고 있다”며 “특히 2026년 성장률 전망치(1.9%)는 선진국 평균(1.8%)을 웃돈다”고 말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3.1%에서 3.3%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올해에도 지난해(3.3%)와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국가별로 보면 올해 미국 성장률을 직전보다 0.3%포인트 오른 2.4%로 예상했다. IMF는 “재정 부양과 금리 인하 효과, 무역장벽 완화에 셧다운 이후 회복세 가능성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유로존은 높은 에너지 비용과 유로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정 확대와 아일랜드·스페인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 성장률 전망을 0.2%포인트 올린 1.3%로 제시했다. 일본은 새 정부의 경기부양책 효과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을 0.7%로, 0.1%포인트 상향했다. 중국은 재정 확대와 미국의 관세 유예 효과를 반영해 4.5%로 0.3%포인트 상향했다.
IMF 전망은 OECD와는 온도 차를 보인다. OECD는 지난달 발표에서 지난해 3.2%에서 올해 2.9%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를 예상했다. IMF는 무역의 불확실성 등 위협 요인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미국의 견조한 성장세에 더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IMF도 세계 경제를 둘러싼 위험 요인이 하방 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진단했다. 주요 하방 요인으로는 소수의 AI·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집중, 여전히 높은 무역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꼽았다.
특히 AI 산업을 두고 날선 경고를 내놨다. IMF는 “AI 생산성·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 급격한 자산 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무역 긴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계 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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