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시가 KTX-이음 기장역 정차를 계기로 기장시장을 ‘관광·체류형 상권’으로 성장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20일 오후 기장군 기장시장 자율상권구역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부산시는 기장시장 일원의 5개년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은 상권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올해부터 5년 간 총 40억 원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관련 사업 1년 차로, 상권 스토리 브랜딩 개발, 수산물 시장과 관광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인 역량 개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KTX-이음이 기장역에 정차하기 시작하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관광·체류형 상권’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KTX-이음 정차로 기장이 관광 상권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며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상권 경쟁력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통합 대상 광역시 내 자치구의 위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 뒤 시·군·구가 동일한 기초지자체 지위를 갖지만, 예산이나 권한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20일 대전 서구에 따르면 대전시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간담회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자치구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받기 위한 핵심 과제를 정해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들은 핵심 과제로 ‘재정 자주권 확보’와 ‘도시 관리 권한 이양’, ‘조직·인사 자율성 확대’ 등을 꼽고 있다.
대전 서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46만3351명으로, 충남 아산시(35만9378명)보다 10만명 이상 많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서구 전체 예산은 9968억4800만원으로, 아산시(1조8016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자치구는 직접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이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뿐이지만 시·군은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5가지 세금을 직접 걷을 수 있어서다.
올해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세목 차이로 서구의 지방세 수입액은 1271억8300만원에 그치지만, 아산시는 5277억원으로 4000억원 이상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런 재정 구조는 재정자립도와 자주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024년 기준 서구의 재정자립도는 15.86%지만, 아산은 33.42%로 2배 이상 높다. 재정자주도도 서구 27.45%, 아산 52.84%로 큰 차이가 난다. 구청장들이 재정 자주권을 먼저 거론하고 있는 배경이다.
시·군과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사무와 권한 이양도 요구 중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토목·주택건설에 관한 사무, 도시재개발사업을 포함한 도시·군계획에 관한 사무 등 크게 14가지가 자치구가 아닌 특별시·광역시 처리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더해 조직·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갖도록 소속 공무원 임용과 조직 설계권 등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구청장협의회장인 서철모 서구청장은 “통합 이후 각 구청의 자치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특별법안에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5개 구청장들의 생각”이라며 “통합 논의에서 기초단체 권한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구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나 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광역 통합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기초단체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대전시당 위원장은 “(자치구 권한 확대는) 통합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큰 틀에서 여지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이양할 권한을 법안에 담을 수 있을지 아니면 향후 선출된 통합 시장이 결정하도록 해야 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처음 유감 표명을 했지만 당 내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고위원들이 19일 지도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충돌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 여부가 갈등 봉합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당대표는 단식이라는 희생을 통해, 전직 당대표는 사과라는 결단을 통해 나라를 구하고 당을 살리려 나섰지만, 두 사람의 용기는 내부 폄훼와 조롱으로 국민에게 닿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 대표가 단식하는 의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한 전 대표가 사과하는 진심 그대로를 믿어줄 수는 없나”라며 “당 지도자들과 리더부터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말했다.
장 대표가 지명한 조광한 최고위원은 “한동훈 전 대표의 진정성 없는 말장난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며 “어제 사과한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악어의 눈물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명확한 머리를 앞세워 교언영색, 교묘한 말과 꾸민 얼굴 빛으로 더 이상 세상을 속여선 안 된다”며 “동료 시민들을 이제 그만 아프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주장한 ‘당원게시판 사태 최고위원 공개 검증’을 재차 제안하며 한 전 대표에 응답을 요청했다. 신 최고위원은 “감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평가와 조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당무감사위, 윤리위도 못 믿겠다면 당원이 선출한 최고위원들이 냉정하게 판단해 평가를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 전 대표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장 대표가 제명 의결을 재차 보류하거나 부결을 통해 윤리위로 재회부하며 사태를 매듭지을지는 불확실하다. 장 대표가 제명 추진에 대한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단식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만큼, 오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을 그대로 밀어붙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한 전 대표와 장 대표가 갈등 봉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소장파 김재섭 의원은 채널A 유튜브에서 “한 전 대표가 (단식 중인) 장 대표를 찾아가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 지지자들이 보기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당무감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권고한 김 전 최고위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장 대표가 임명한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고 당무감사위를 직권 감찰할 것을 윤리위에 요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가 의결될 경우 당내 갈등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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