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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동대문구, 10억 투입해 교내 안전망 넓힌다[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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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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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서울 동대문구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난독 등으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 서포터즈 등을 운영하며 올해 교육경비 10억2000만원을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특수교육 서포터즈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교과수업에 참여하고, 이동과 식사, 행동 관리까지 학교생활 전반을 무리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인력이다. 이를 위해 구는 서울동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올해 25곳에 34명을 배치하고, 7억3897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수교육 대상은 아니지만 학습과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원 코디’도 확대한다. 초등학교 18곳, 중학교 9곳 등 27곳에 42명을 배치해 약 2억9000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제도권 밖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느린학습자 지원도 넓히고 있다. 올해 3월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며 경계선지능 아동·청소년을 위한 발굴과 지원을 시작했다. 복지누리넷에서는 종합심리검사와 학교로 찾아가는 언어·인지·사회성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며 “일선 학교와 서울동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옛 사법시험 제도를 되살릴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법조인 양성 제도를 둘러싼 법조계 의견들이 교차하고 있다. 현행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데 의견이 모이지만, 사법시험을 되살려야 하는지를 놓고선 입장이 갈린다.
대한법학교수회와 한국법조인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12일 일제히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에 대한 입장을 제각각 밝혔다. ‘청와대가 사법시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인데, 청와대가 직접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음에도 법조계의 기대와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사시 부활 논쟁은 사법시험의 대안으로 등장해 현재 운영 중인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 양성 과정에서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한다. 로스쿨은 법조인이 되는 문턱을 낮추고 다양성과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기른다는 취지로 2007년 도입됐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시행되면서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온다.
사법시험에 ‘올 인’하던 ‘고시낭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대표적이다. 실제 로스쿨 졸업생들은 5년 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당하는데, 이런 사람이 지난해 기준 1918명으로 집계됐다. ‘변시낭인’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셈이다.
사시 존치를 주장해온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에서 “로스쿨 제도는 독점적 구조로 고려말 음서제도로 전락해 완전히 실패했다”며 “사법시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 제도의 폐단으로 답습되고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시장에서도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매년 너무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공급 과잉’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등록 변호사 수는 4만397명으로 2006년 1만명 수준에서 약 20년 사이 4배 늘었다. 변호사 1인당 월별 사건 수임 건수는 2008년 약 7건이었으나 2021년 기준으로 약 1건 수준까지 급감했다.
그러나 로스쿨 제도의 폐해를 사시 부활로 해결해야 할지를 두고선 법조계 의견이 서로 충돌한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신 사법시험’ 제도를 도입해 법조인 선발 제도를 다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사·검사가 되는 ‘공직 사법관시험’과 일반 변호사 자격증만 부여하는 ‘자유직 변호사시험’으로 법조인 배출 경로를 이원화하자는 논리다.
형사·사법제도 등에 목소리를 내온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 파트너스)도 이런 주장에 호응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 SNS에 프랑스의 이원화된 법조인 양성 제도를 거론하며 “판사·검사 선발을 위한 사시 부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전문성의 확보”라며 “장점이 99%인데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적었다.
현행 로스쿨 제도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모인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에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란 로스쿨 제도의 대원칙을 무너뜨리고 시험을 통한 선발로의 회귀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퇴행적 발상”이라며 “법조인 양성 제도의 개선이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법조계와 재학생이 폭넓게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먼저 거쳐라”라고 주장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역시 지난 12일 로스쿨 교육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공개 논의하는 ‘미래 법학 교육 개혁포럼’을 설립한다고 밝히면서 현행 제도 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로스쿨 제도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사시 부활 논쟁을 두고 “소모적 논쟁”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대식 협의회장(서강대 로스쿨 교수)은 “소모적인 논쟁에 머무르기보다 중지를 모아 우리 사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법학 교육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를 시작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호위 작전을 할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압박 강도를 연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촉에도 공식적으로 호응한 나라는 아직 없다. 정부는 국민적 동의가 없이 군대를 보내선 안 된다.
트럼프는 16일(현지시간) “일본은 원유 수입의 95%, 중국은 90%, 한국은 35%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온다”며 “이들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한국·일본·독일의 주둔 미군 숫자를 거론하며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그리 열의가 없었다”며 “우리를 지키지 않는 국가들을 왜 계속 지켜야 하는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한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 등 5개국을 콕 집어 군함 파견을 요청하고, 15일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고 채근했음에도 기꺼이 나서겠다는 나라가 없자 안보 무임승차론까지 꺼내 압박한 것이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해상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할 국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은 “홍해에 국한된 EU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영국도 “더 확대된 전쟁으로 휘말리지 않겠다”고 했다. 19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일본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대다수 일본 언론은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위배될 수 있다며 부정적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사실상 군함 파견에 반대하자, 오는 31일 예정됐던 방중 계획을 연기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보내면 미국의 전쟁에 연합군으로 참여하는 셈이다.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내 다수도 반대하는 이 전쟁에 한국이 왜 가담해야 하는가. 이란의 기뢰·드론·미사일 위협으로 ‘킬 박스’(죽음의 구역)로 불리는 이 해협엔 미국조차 해군을 보내지 않고 있다. 우리 장병의 안위를 장담할 수 없는 이곳에 왜 들어가야 하나. 한국이 우호국인 이란과 적대국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다.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최종 결정은 마땅히 ‘파견 불가’여야 하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얘기하긴 어려울 것이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까지 꺼내고 한·미 간 무역·안보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일단은 미국·이란 전황을 봐가며 최대한 신중히 소통하길 바란다. 어떤 경우에도 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파병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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